①이 법에서 “총포”라 함은 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 그 밖의 금속성 탄알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와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화약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화약ㆍ폭약 및 화공품(火工品: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ㆍ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ㆍ가공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제조업자”라 한다)이 아니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를 제조하지 못한다. 다만, 화약류를 물리ㆍ화학상의 실험, 조수의 포획이나 구제(驅除), 사격연습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수량 이하를 제조하는 경우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를 군수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마다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이 아니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를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를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총포판매업자가 총용실포 또는 공포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판매업의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마다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용으로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내무부장관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화약류를 수입한 사람은 지체없이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누구든지 금속으로 만들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도검 및 화약류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총포 중 공기총ㆍ마취총ㆍ산업용총 또는 구명줄발사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의 동거친족(배우자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중에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총포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에 대하여는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사격경기대회ㆍ수렵대회 또는 무술대회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국 또는 입국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대회에서 사용할 총포ㆍ도검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에 관하여 출입국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일시 소지허가의 경우는 외국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허가를 할 수 있다.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갱신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①제12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그 총포ㆍ도검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총포ㆍ도검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그 총포ㆍ도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의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총포를 보관ㆍ휴대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실포나 공포를 장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임의로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1986ㆍ12ㆍ31>

①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업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화약류사용자”라 한다)이 그 화약류를 허가 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화약류 사용의 목적ㆍ장소ㆍ일시ㆍ수량 또는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화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폐기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그 제조소안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경찰서장은 화약류폐기의 장소ㆍ일시ㆍ수량 또는 방법등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화약류폐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화약류의 폐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경찰서장은 화약류의 양도ㆍ양수의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화약류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외의 사람에게 화약류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허가를 받은 사람외의 사람으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총포ㆍ도검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ㆍ도검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허가를 받은 사람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외의 사람에게 총포ㆍ도검을 양도하거나 이들로부터 총포ㆍ도검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한다)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하거나 소지허가를 한 후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개정 1986ㆍ12ㆍ31>

②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2ㆍ31>

③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그 밖의 내무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86ㆍ12ㆍ31>

①화약류의 저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에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장방법ㆍ저장량 그 밖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화약류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별구분에 따라 그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저장소의 구조ㆍ위치 및 설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5조의 규정은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화약류저장소설치자”라 한다)은 화약류저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관리 위탁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①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④화약류를 운반하는 때에는 그 적재방법ㆍ운반방법ㆍ운반경로ㆍ운반표지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운반신고필증에 기재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철도ㆍ선박ㆍ항공기에 의한 운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화약류제조업자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화약류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람중에서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④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제조기사ㆍ기능사의 자격취득자 또는 화약류관리기사의 자격취득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시ㆍ도지사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의 종류 및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②제13조제2항의 규정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에 이를 준용한다.

①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제조작업에 관한 사항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제조를 제외한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주관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

①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 또는 제조ㆍ수입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화약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안정도를 시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정도를 시험한 사람은 그 시험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내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해의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화약류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도시험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도시험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화약류는 폐기하여야 한다.

①화약류의 포장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화약류포장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총포ㆍ도검ㆍ화약류는 이를 위장하거나 다른 물건과 혼합 포장하여 소지ㆍ저장ㆍ운반하거나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누구든지 화약류의 제조소ㆍ판매소ㆍ저장소 그 밖의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외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화약류의 제조소ㆍ판매소ㆍ저장소 그 밖의 취급소에 관리자의 승낙없이 불이 일어나기 쉬운 물건을 지니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①총포ㆍ화약류의 제조업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해예방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이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화약류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재해의 예방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ㆍ도지사는 재해의 예방 및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해예방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총포ㆍ화약류의 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은 위해예방규정을 지켜야 한다.

①화약류제조업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종업원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교육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계획이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화약류제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안전교육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량의 화약류를 사용하거나 상당기간 계속하여 화약류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안전교육계획을 세우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점검계획을 세워 그 점검을 실시하되, 허가관청에 그 안전점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계획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이상의 정기점검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기점검을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점검결과를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조한 총포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수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입한 총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1986ㆍ12ㆍ31>

②제1항의 검사의 기준이 될 총포의 구조ㆍ성능합격표시, 검사수수료 그 밖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6ㆍ12ㆍ31>

③내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검사업무를 행할 자의 자격기준등 검사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6ㆍ12ㆍ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검사를 위탁받은 경우에 검사업무를 행하는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1986ㆍ12ㆍ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검사의 합격표시가 없는 총포는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6ㆍ12ㆍ31>

⑥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의 총포 소지에 관한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관청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6ㆍ12ㆍ31>

①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제조소ㆍ판매소나 화약류저장소 또는 화약류사용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를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이나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사람과 총포ㆍ도검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6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6ㆍ12ㆍ31>

①제12조제1항ㆍ제14조ㆍ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2ㆍ31>

②허가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법원의 재판 또는 검사의 결정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가 몰수 또는 국고에 귀속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제출을 명하여 그 허가관청에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영치되거나 위법한 소지ㆍ사용 그 밖의 사유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한 사람은 6월 이내에 적법하게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양도ㆍ증여하거나 폐기하는 등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ㆍ증여를 받고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내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를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 또는 공고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6월이 지나도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에 대한 반환신청이 없거나 또는 처리기간이 끝난 후 부패ㆍ변질될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계속적인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할 수 없거나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매각대금은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이 끝난 후 6월이 지나도 권리자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매각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보관 및 매각에 든 비용을 공제한다.

①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허가관청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를 임시 영치할 수 있다.

①총포ㆍ화약류로 인한 위험과 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과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ㆍ화약류 안전에 관한 교육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설립과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협회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 및 감사의 임명과 해임은 내무부장관이 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③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감사는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①협회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의 부담방법ㆍ부담비율 그 밖의 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협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협회는 사업연도마다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이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때 또는 영업정지, 사용정지, 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①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중 시ㆍ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이 허가 또는 면허를 하거나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재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그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의 수입으로 한다.

①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에 따라 내무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