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보험금ㆍ환급금등 보험급여의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에 따로 회계에 체신보험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순보험료(保險料중 附加保險料를 제외한 保險料를 말한다), 기금운용수익금 및 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이를 조성한다.

③보험금ㆍ환급금등 보험급여는 기금에서 지출한다.

①기금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1997. 12. 13.>

②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 최대한으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기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개정 1986. 12. 26., 1997. 12. 13.>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자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6호의 사업을 그가 지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행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6. 12. 26., 1997. 12. 13.>

①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①회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서 당해회계연도의 출납정리기한까지 지출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을 한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5. 24.>

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보험료수입(이하 “超過保險料收入金”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보험료수입금의 일부를 초과보험료수입에 필요한 직접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보험료수입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5. 24.>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보험료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고 그 뜻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