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2. 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제3조 (원인자의 철도건설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철도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5호중 “철도법, 항만법, 항공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항만법」, 「항공법」”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농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④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가목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한다.

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역사”를 “「철도건설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철도역사”로 한다.

⑥주차장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6호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공공철도건설사업”을 각각 “철도건설사업”으로, “공공철도”를 “철도”로 한다.

⑦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 및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를 “「철도건설법」 제9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ㆍ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한다.

⑧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사목의 대상사업 범위란 (1) 본문 및 단서중 “철도법 제2조제1항ㆍ제2항”을 각각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로, “철도법 제2조제2항”을 각각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목(1)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를 “「철도건설법」 제9조”로,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인가 전”을 “「철도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기 전”으로 하며, 동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4)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를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로, 동목(4)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를 “「철도건설법」 제9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가목(6)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가)중 “철도법 제2조제1항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를 “「철도건설법」 제2조”로 하고, 동목(6)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인가 전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를 “「철도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면허를 받기 전 또는 「철도건설법」 제9조”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3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6조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97>부터 <13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2>까지 생략

<163>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164>부터 <175>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교통영향평가비”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비”로 한다.

⑯부터 ⑱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속철도건설사업의 원인자 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원인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성 또는 설치 중인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에 반영되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조성 중이거나 설치 중인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측량법」 제53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㊱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조”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4>까지 생략

<165>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6>부터 <19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㉝부터 ㉟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㊱부터 ㊴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4>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146>까지 생략

이 영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㉞부터 ㊲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㊾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비”를 “교통영향평가비”로 한다.

⑳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