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ㆍ제15조제1항ㆍ제18조제1항 및 제6장(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711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 별표 3의 기관별란 및 별표 4의 내용란중 “국군홍보관리소”를 각각 “국방홍보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국군홍보관리계정”을 “국방홍보원계정”으로 한다.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제22조 본문 및 단서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⑭생략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60인”을 “480인”으로 하고, 동표중 국립식물검역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93인”을 “395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중앙보급창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2”를 “87”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 및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및 내용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항공기상대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0인”을 “97인”으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대(기상청소속)의 소속기관란중 “제주공항기상대”를 “제주공항기상대, 양양공항기상대”로 한다.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임업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08인”을 “314인”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충남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124인”을 “121인”으로 하고, 동표중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 “93인”을 “95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청소속)의 경상북도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란중 “화원운전면허시험장”을 “문경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고,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며,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계정”을 “국토지리정보원계정”으로 한다.

⑥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농업기계화연구소란 및 축산기술연구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국립식물검역소란 다음에 농업공학연구소란 및 축산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농업공학 │ │농업용기계 및 시설장치 등 농업공학에 │ │

│ │ 농촌진흥청 │관한 시험ㆍ연구 및 시험평가에 관한 │114인 │

│ 연 구 소 │ │사항 │ │

├─────┼──────┼───────────────────┼───┤

│ │ │가축ㆍ가금의 유전육종 및 품종개량, │ │

│ │ │영양생리ㆍ사양 및 사료자원연구, │ │

│ 축 산 │ 농촌진흥청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의 육종재배연구, │334인 │

│ 연 구 소 │ │축산물의 품질ㆍ가공 및 안전성 연구, │ │

│ │ │축산시설의 개선 및 축산환경연구, │ │

│ │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

└─────┴──────┴───────────────────┴───┘

별표 2중 책임운영기관란의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3중 기관별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4중 계정의 명칭란의 “농업기계화연구계정”을 “농업공학연구소계정”으로, “축산기술연구소계정”을 “축산연구소계정”으로 하고, 내용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하고, 동표 소속기관란중 “중부임업시험장, 서부임업시험장, 남부임업시험장 및 제주임업시험장”을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산림종자연구소, 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명칭란중 “임업연구원계정”을 “국립산림과학원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 │

│ │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 │

│ 영상홍보원 │ 국정홍보처 │협조ㆍ지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104인 │

│ │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ㆍ방송에 관한 │ │

│ │ │사항 │ │

└──────┴──────┴───────────────────┴───┘

②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17인”을 “320인”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18인”을 “519인”으로 하고, 동표의 국립식물검역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11인”을 “412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5인”을 “97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20인”을 “326인”으로 한다.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하고, 동표 총정원의 한도란중 “87인”을 “88인”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기업형기관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계정”을 “중앙구매사업단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③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기관의 기관장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인 경우에는 잔여임기동안 이 영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기관장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충남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중 103인”을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981인”으로 한다.

별표 1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73인”을 “483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영상홍보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04인”을 “108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26인”을 “303인”으로 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9인”을 “71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중앙과학관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2인”을 “105인”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293인”을 “303인”으로 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9인”을 “71인”으로 한다.

제3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의료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698인”을 “705인”으로 하고, 동표의 국립부곡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64인”을 “167인”으로 하며, 동표의 국립마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4인”을 “97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중 해양경찰정비창 총정원 “209”를 “214”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제교육진흥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69인”을 “74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7인”을 “101인”으로 한다.

┏━━━━━━━┯━━━━━┯━━━━━━━━━━━━━━━━━━━━━┯━━━┓

┃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부│수산에 관한 조사ㆍ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62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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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영상홍보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4인”을 “108인”으로 한다.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립종자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65”를 “171”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2인”을 “100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축산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34”를 “343”으로 하고,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32”을 “137”로 하며, 원예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242”를 “244”로 한다.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의8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종류별ㆍ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를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로, “계급”을 “계급 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종류와 정원을 명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직무등급의 표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

②및 ③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 다음에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을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를 삭제한다.

별표 1의2의 서울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26인”을 “124인”으로, 경기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50인”을 “148인”으로,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38인”을 “136인”으로, 강원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86인”을 “83인”으로, 전북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85인”을 “84인”으로, 경남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92인”을 “91인”으로, 제주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43인”을 “42인”으로 하고,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83인”을 “501인”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토지리정보원 총정원의 한도 “107인”을 “111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중앙극장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79인”을 “89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경기도지방경찰청란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036인”을 “972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기관장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에는 잔여임기 동안 이 영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기관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른 기관장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제주통계사무소 총정원의 한도란중 “42인”을 “41인”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동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중 “시범운영”을 각각 “운영”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 인천통계사무소, 강원통계사무소, 충북통계사무소, 전북통계사무소, 경남통계사무소,”를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 강원지방통계청, 경남지방통계청, 인천통계사무소, 충북통계사무소, 전북통계사무소,”로 한다.

별표 1의2의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

┃강원지방통계청│통계청│각종 경제ㆍ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83인┃

┃ │ │계정보의 처리ㆍ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 ┃

┃ │ │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경남지방통계청│통계청│각종 경제ㆍ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91인┃

┃ │ │계정보의 처리ㆍ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 ┃

┃ │ │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중“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다음에“강원지방통계청” 및 “경남지방통계청”을 각각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 및 “경남통계사무소”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

┃강원지방통계청│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통계청 소속) │ ┃

┠───────┼──────────────┨

┃경남지방통계청│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통계청 소속) │ ┃

┗━━━━━━━┷━━━━━━━━━━━━━━┛

별표 3의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

┃강원지방통계청│○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경남지방통계청│○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286인”을 “292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종자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 “171인”을 “178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중앙과학관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05인”을 “107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38인”을 “150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1의2의 항공기상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공기상관리본│기상청│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109인 │

│부 │ │기상정보의 수집ㆍ생산ㆍ제공에 관한 사 │ │

│ │ │항과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 │ │

│ │ │통신에 관한 사항 │ │

└───────┴───┴───────────────────┴───┘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중“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공기상관리본부│김포공항기상대, 제주공항기상대, 울산공항기상대, │

│(기상청 소속) │기상통신소 및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공항기상관 │

│ │측소 │

└────────┴────────────────────────┘

별표 3의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③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01인”을 “586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항공기상관리본부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9인”을 “115인”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하고, 같은 표 총정원의 한도란 중 “88인”을 “56인”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기업형기관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중앙구매사업단계정”을 “품질관리단계정”으로 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의 세입ㆍ세출”을 “품질관리단의 세입ㆍ세출”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의료원 총정원의 한도 “705인”을 “703인”으로, 국립부곡병원 총정원의 한도 “167인”을 “166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명칭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하고, 총정원의 한도란의 “343인”을 “346인”으로 하며,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의 “137인”을 “138인”으로 하고, 원예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의 “244인”을 “245인”으로 하며, 농업공학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의 “114인”을 “117인”으로 한다.

별표 1의3 중 행정형기관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책임운영기관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3 중 기관별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국립중앙극장계정란 다음에 국립의료원계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국립의료원계정 │ 국립의료원의 세입ㆍ세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토지리정보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11인”을 “113인”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303인”을 “307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71인”을 “76인”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제교육진흥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74인”을 “76인”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의료원 총정원의 한도 “703인”을 “713인”으로, 국립재활원 총정원의 한도 “202인”을 “233인”으로, 국립서울병원 총정원의 한도 “308인”을 “310인”으로, 국립부곡병원 총정원의 한도 “166인”을 “183인”으로, 국립춘천병원 총정원의 한도 “115인”을 “118인”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별표 1의2 명칭란 중 “영상홍보원”을 “한국정책방송원”으로 하고,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8인”을 “115인”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항공기상관리본부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15인”을 “122인”으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관리본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공기상관리본부│김포공항기상대, 제주공항기상대, 무안공항기상대, 울산공│

│(기상청 소속) │항기상대, 기상통신소 및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공항기 │

│ │상실 │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0인”을 “101명”으로, 국립중앙극장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89인”을 “90명”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및 ⑦ 생략

⑧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1의3 및 별표 3 중 “국립종자관리소”를 각각 “국립종자원”으로 한다.

⑨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3,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 및 제5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정원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ㆍ소속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에 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4를 적용한다.

제3조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정원 중 38명(일반직 15, 기능직 2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대학에 학장 1명을 둔다.

제5조 (한국농업대학장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한국농업대학의 학장이 임기제 학장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에는 남은 임기 동안 이 영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과 한국농업대학 학장은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라 기관장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정원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ㆍ소속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에 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5를 적용한다.

제3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8명, 국립현대미술관 소속 1명, 국립종자원 소속 10명,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10명,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3명, 국제교육진흥원 소속 2명, 국립중앙과학관 소속 4명, 국립중앙극장 소속 1명, 국립의료원 소속 3명, 국립재활원 소속 1명, 국립서울병원 소속 2명, 국립나주병원 소속 1명, 국립부곡병원 소속 1명 각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 해당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2조에 따라 별표 1의2가 적용될 당시 감축되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정원 중 849명(경찰공무원 283, 일반직 86, 기능직 478, 계약직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수산 관련 기능 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및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종전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14명 중 1명(7급 1)은 어항건설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체하고, 1명(6급 1)은 수산통계업무가 통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으로 이체하며, 7명(5급 1, 6급 1, 7급 3, 8급 1, 기능10급 1)은 수산기술 지도ㆍ보급 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체하고, 그 밖의 5명(고위공무원단 1, 7급 1, 기능6급 1, 기능8급 1, 기능10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종전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33명 중 1명(8급 1)은 어항건설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체하고, 3명(7급 상당 2, 8급 상당 1)은 수산통계업무가 통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으로 이체하며, 25명(4급 1, 5급 2, 6급 8, 7급 6, 8급 4, 기능9급 1, 기능10급 3)은 수산기술 지도ㆍ보급 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체하고, 그 밖의 4명(6급 1, 7급 1, 기능8급 1, 기능10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수산기술 지도ㆍ보급 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및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제외한다)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279명(4급 5, 4급 또는 5급 2, 5급 22, 6급 87, 7급 68, 8급 40, 기능7급 8, 기능8급 9, 기능9급 11, 기능10급 27)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체한다.

④ 부칙 제2조에 따라 별표 1의2가 적용될 당시 감축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원 중 311명(4급 6, 4급 또는 5급 2, 5급 25, 6급 96, 7급 77, 8급 45, 기능7급 8, 기능8급 9, 기능9급 12, 기능10급 3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통계 관련 기능 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및 경과조치) ① 농업 및 수산 통계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65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84, 별정직 266)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2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 별정직 22)을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로 이체한다.

②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서울지방통계청 정원 6명(별정직 6), 부산ㆍ울산지방통계청(종전의 부산지방통계청) 정원 6명(별정직 6), 경기지방통계청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 별정직 8),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 별정직 9), 대구ㆍ경북지방통계청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 별정직 8),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 별정직 6), 강원지방통계청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 별정직 5), 경남지방통계청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 별정직 4), 인천통계사무소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 별정직 3), 충북통계사무소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 별정직 4), 전북통계사무소 정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 별정직 3), 제주통계사무소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 별정직 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기업형기관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4 및 별표 1의5의 명칭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각각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국제교육진흥원계정”을 “국립국제교육원계정”으로 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67명(7급 2명, 기능10급 6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9명(7급 2명, 기능10급 27명)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정원 38명(기능10급 38명)은 국립축산과학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정원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ㆍ소속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에 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5를 적용하되, 별표 1의5 중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에 따른 통계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1의5에 따른다.

제3조(책임운영기관의 구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개정규정 중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에 따른 통계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0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8명, 별정직 3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5명, 별정직 8명)은 경인지방통계청에, 2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4명, 별정직 7명)은 동북지방통계청에, 2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명, 별정직 13명)은 호남지방통계청에, 1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3명, 별정직 3명)은 동남지방통계청에, 1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5명, 별정직 2명)은 충청지방통계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9년 7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3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제57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7조의3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동법 제10조의”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⑨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⑩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⑪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립문화재연구소│문화재청│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와 과학적 │183명 ┃

┃ │ │보존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 ┃

┖────────┴────┴───────────────────┴───┚

별표 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문화재청 소속)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및 문화재보존과학센터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종자원란 및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립종자원 │농림수산│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172명 ┃

┃ │식품부 │신품종 등록, 주요 농작물 종자의 │ ┃

┃ │ │성능관리 및 품종보호, 신품종 보호 │ ┃

┃ │ │및 품종등록을 위한 재배시험, │ ┃

┃ │ │농작물 종자의 유통관리, 우량종자의 │ ┃

┃ │ │생산ㆍ판매 및 보급, 종자 생산에 │ ┃

┃ │ │관한 기술개발 및 경종(耕種) │ ┃

┃ │ │확립에 관한 사항 │ ┃

┠───────┼────┼──────────────────┼───┨

┃국립수산과학원│농림수산│수산에 관한 조사ㆍ시험 및 연구, │601명 ┃

┃ │식품부 │수산기술 지도ㆍ보급의 지원에 관한 │ ┃

┃ │ │사항 │ ┃

┖───────┴────┴──────────────────┴───┚

별표 2 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및 연구센터┃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 ┃

┖───────────┴───────────────────────┚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82명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2(한국농수산대학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22명(연구사 21명, 지도사 1명)과 국립축산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19명(연구사 14명, 기능 10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2명(연구사 21명, 지도사 1명)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정원 19명(연구사 14명, 기능 10급 5명)은 국립축산과학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경인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81명 │

└───┘

별표 1의2 중 호남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88명 │

└───┘

별표 1의2 중 충청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68명 │

└───┘

별표 1의2 중 통계개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3명│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업형 기관란 중 “국립의료원”을 삭제한다.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 중 국립의료원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국립의료원개정”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국립의료원의 세입ㆍ세출”을 삭제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중앙극장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4명 │

│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종자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76명 │

└───┘

별표 1의2 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립수산과│농림수산│수산에 관한 조사ㆍ시험 및 연구, │610명 ┃

┃학원 │식품부 │수산동물질병 방역, 수산기술 │ ┃

┃ │ │지도ㆍ보급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

별표 1의2 중 한국농수산대학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82명│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2> 까지 생략

<16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의료원의 소속란ㆍ국립재활원의 소속란ㆍ국립목포병원의 소속란ㆍ국립서울병원의 소속란ㆍ국립공주병원의 소속란ㆍ국립나주병원의 소속란ㆍ국립부곡병원의 소속란ㆍ국립춘천병원의 소속란ㆍ국립마산병원의 소속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보건복지부│

└─────┘

별표 1의2 중 국립서울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07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나주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84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부곡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81명 ┃

└───┚

별표 1의2 중 국립춘천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17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마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6명┃

└──┚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의 소속 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4> 부터 <18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4명│

│ │

└──┘

별표 1의2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3명│

│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통령령 제21920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부칙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국립의료원 폐지에 따른 정원의 이체 및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폐지되는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정원 710명(고위공무원단 6명 및 3급 또는 4급 이하 기능직 704명) 중 42명(4급 4명, 5급 7명, 6급 13명, 7급 14명, 8급 3명, 9급 1명 및 기능10급 1명)은 장기이식ㆍ응급의료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체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그 밖의 정원 668명(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22명, 4급 53명, 5급 29명, 6급 81명, 7급 118명, 8급 147명, 9급 27명, 기능7급 5명, 기능8급 8명, 기능9급 11명 및 기능10급 161명) 중 법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자에 해당하는 현원(현원이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4월 1일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32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4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국립목포병원ㆍ국립의료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6호 중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

제30조 중 “시험 및 연구업무”를 “시험ㆍ연구업무 및 장기이식관리”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질병의 예방”을 “질병의 예방 및 장기이식관리”로 한다.

제8장(제37조 및 제38조)을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중 “67명”을 “69명”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30명”을 “32명”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709”를 “72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98”을 “71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77”을 “697”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801”을 “82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96”을 “81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86”을 “808”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항공기상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공기상청│기상청│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113명 ┃

┃ │ │기상정보의 수집ㆍ생산ㆍ제공에 관한 │ ┃

┃ │ │사항 │ ┃

┖─────┴───┴──────────────────┴───┚

별표 2의 항공기상청의 소속 기관란 중 “울산공항기상대, 기상통신소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을 “울산공항기상대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립문화재연구소│문화재청│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와 과학적 │184명 ┃

┃ │ │보존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재활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립재활원│보건복지부│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308명 ┃

┃ │ │진료ㆍ상담지도ㆍ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 ┃

┃ │ │훈련, 보장구(保障具)의 연구 개선, │ ┃

┃ │ │재활조사 연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 │ ┃

┃ │ │사업에 관한 사항 │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6호의 갑종란의 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호 을종란의 바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의 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4)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마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각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②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④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립과학연구소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을 각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으로 한다.

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16호의2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연구소는”을 “연구원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연구소”를 각각 “연구원”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토지리정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04명 ┃

└───┚

별표 1의2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4명┃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83명 │

└───┘

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9명│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 기업형 기관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2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청 소속)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자동차운전면허계정란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국립수산과학원란 부분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81명(연구관 9명, 연구사 40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6명, 9급 1명, 기능6급 1명, 기능7급 2명, 기능9급 5명, 기능10급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83명│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중앙과학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4명│

└──┘

별표 1의2 중 국립과천과학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80명│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목포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1명│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86명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제5조제1항 본문”을 “제5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1항 단서는”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1항 후단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국립수산과학원 및 국립종자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통계청의 공무원 정원 4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방통계청의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지방통계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경인지방통계청: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명

2. 동북지방통계청: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명

3. 호남지방통계청: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명

4. 동남지방통계청: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

5. 충청지방통계청: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국토지리정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이 조에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특별채용하는”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산림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51명(5급 2명, 6급 1명, 8급 3명, 9급 2명, 연구관 6명, 연구사 26명, 기능10급 1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종자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국토지리정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국제교육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재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축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국립산림과학원(산림청 소속)의 소속 기관란 중 “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를 “남부산림자원연구소 및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국립방재연구원에 관한 부분,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한국농수산대학에 관한 부분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과학기술정책 및 과학기술인력양성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의 국립중앙과학관 소속 공무원 74명 및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공무원 80명은 각각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② 수산ㆍ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533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③ 항만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국토해양부 소속의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 97명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 76명은 각각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3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 학기술부 소속의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공무원은 교육부 소속의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고, 종전의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및 국립방재연구원 소속 공무원은 각각 안전행정부 소속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며,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한국농수산대학 소속 공무원 및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한국농수산대학 소속 공무원 및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고, 종전의 국토해양부 소속의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은 국토교통부 소속의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한정한다)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에 관한 특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10일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는 333명으로 한다.

제3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속 기관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1월 18일부터 2013년 12월 10일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안전행정부 소속)의 소속 기관은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및 대전과학수사연구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 59명(6급 12명, 7급 7명, 8급 13명, 9급 18명, 연구관 3명, 연구사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립중앙과학관: 8급 1명

2. 국립과천과학관: 9급 1명

3. 국립국제교육원: 6급 1명

4. 국방홍보원: 9급 1명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6급 1명, 연구관 1명

6. 국립중앙극장: 8급 1명

7. 한국정책방송원: 9급 1명

8. 국립종자원: 6급 1명, 9급 1명

9. 국립서울병원: 6급 1명, 9급 1명

10. 국립나주병원: 6급 1명, 9급 1명

11. 국립부곡병원: 7급 1명, 9급 1명

12. 국립춘천병원: 8급 1명, 9급 1명

13. 국립공주병원: 8급 1명, 9급 1명

14. 국립마산병원: 8급 1명

15. 국립목포병원: 8급 1명

16. 국립재활원: 7급 1명, 9급 1명

17. 국립생물자원관: 6급 1명

18. 국토지리정보원: 9급 1명

19. 국립수산과학원: 6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0. 경인지방통계청: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21. 동북지방통계청: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22. 호남지방통계청: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23. 동남지방통계청: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24. 충청지방통계청: 6급 1명, 8급 2명

25. 국립문화재연구소: 9급 1명, 연구사 1명

26. 국립원예특작과학원: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7. 국립축산과학원: 9급 1명, 연구사 2명

28. 국립산림과학원: 6급 1명, 연구사 1명

2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6급 1명

30. 항공기상청: 7급 1명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경인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66명”을 “365명”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탁물품의 접수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5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기 전까지는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장 채용절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기관장 채용공고를 한 경우의 채용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업무가 국민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안전행정부 소속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공무원 51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② 해양안전경비 업무가 국민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해양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 214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③ 해상교통관제에 관한 업무가 국민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해양수산부 소속의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 25명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 17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제3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안전행정부 소속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은 행정자치부 소속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 56명(5급 2명, 6급 8명, 7급 9명, 8급 11명, 9급 13명, 연구관 4명, 연구사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립과천과학관: 6급 1명

2. 국립국제교육원: 5급 1명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7급 1명, 연구사 2명

4. 국립재난안전연구원: 6급 1명

5. 국립현대미술관: 9급 1명

6. 한국정책방송원: 6급 1명

7. 한국농수산대학: 9급 1명

8. 국립종자원: 7급 1명, 9급 1명

9. 국립서울병원: 8급 1명, 9급 1명

10. 국립나주병원: 8급 1명, 9급 1명

11. 국립부곡병원: 6급 1명, 9급 1명

12. 국립춘천병원: 9급 1명

13. 국립공주병원: 9급 1명

14. 국립재활원: 8급 1명

15.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16. 국토지리정보원: 8급 1명

17. 국립수산과학원: 6급 1명, 7급 2명, 9급 1명, 연구사 1명

18. 통계개발원: 5급 1명

19. 경인지방통계청: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20. 동북지방통계청: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21. 호남지방통계청: 7급 1명, 8급 2명

22. 동남지방통계청: 7급 1명, 8급 1명

23. 충청지방통계청: 7급 1명, 8급 1명

24.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 1명

25. 국립원예특작과학원: 8급 1명, 연구사 2명

26. 국립축산과학원: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7.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8.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6급 1명

29. 항공기상청: 9급 1명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 42명(7급 1명, 8급 17명, 9급 2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경인지방통계청: 8급 4명, 9급 7명

2. 동북지방통계청: 8급 4명, 9급 4명

3. 호남지방통계청: 7급 1명, 8급 5명, 9급 7명

4. 동남지방통계청: 8급 3명, 9급 1명

5. 충청지방통계청: 8급 1명, 9급 5명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통일교육원, 국방전산정보원, 정부통합전산센터,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항공교통센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 54명(5급 1명, 6급 14명, 7급 6명, 8급 8명, 9급 15명, 연구관 2명, 연구사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립과천과학관: 6급 1명

2. 국방홍보원: 9급 1명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5급 1명, 6급 2명, 9급 1명

4. 국립중앙극장: 8급 1명

5. 국립현대미술관: 9급 1명

6. 국립종자원: 6급 1명, 9급 1명

7. 국립서울병원 : 9급 1명

8. 국립공주병원: 6급 1명, 8급 1명

9. 국립나주병원: 9급 1명

10. 국립춘천병원: 6급 1명

11. 국립부곡병원: 9급 1명

12. 국립마산병원: 9급 1명

13. 국립목포병원: 9급 1명

14. 국립생물자원관: 7급 1명, 연구사 1명

15. 국토지리정보원: 7급 1명

16. 국립수산과학원: 6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17. 통계개발원: 6급 1명

18. 경인지방통계청: 7급 1명, 8급 2명

19. 동북지방통계청: 7급 1명, 8급 2명

20. 호남지방통계청: 7급 1명, 9급 2명

21. 동남지방통계청: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22. 충청지방통계청: 6급 1명, 8급 2명

23. 국립문화재연구소: 6급 1명, 연구사 1명

24. 국립원예특작과학원: 9급 1명, 연구사 2명

25. 국립축산과학원: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6. 국립산림과학원: 6급 1명, 연구사 1명

27.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6급 1명

28. 항공기상청: 6급 1명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에 지급하는 성과연봉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 53명(5급 4명, 6급 8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1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립국제교육원: 연구사 1명

2. 국립중앙과학관: 9급 1명

3. 국방홍보원: 6급 1명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5급 2명, 9급 1명

5. 국립중앙극장: 6급 1명

6. 국립현대미술관: 6급 1명

7. 한국정책방송원: 7급 1명

8. 국립종자원: 8급 1명

9. 국립정신건강센터: 6급 1명, 9급 1명

10. 국립공주병원: 9급 1명

11. 국립나주병원: 7급 1명

12. 국립춘천병원: 9급 1명

13. 국립부곡병원: 7급 1명

14. 국립마산병원: 8급 1명

15. 국립목포병원: 9급 1명

16. 국립재활원: 6급 1명, 9급 1명

17.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 1명

18. 국토지리정보원: 5급 1명

19. 국립수산과학원: 7급 1명, 9급 1명, 연구사 2명

20. 경인지방통계청: 5급 1명, 7급 1명, 8급 2명

21. 동북지방통계청: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22. 호남지방통계청: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23. 동남지방통계청: 7급 1명, 8급 1명

24. 충청지방통계청: 7급 1명, 9급 1명

25. 국립문화재연구소: 7급 1명, 9급 1명

26.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27. 국립축산과학원: 9급 2명, 연구사 1명

28. 국립산림과학원: 8급 1명, 연구사 1명

2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6급 1명

30. 항공기상청: 9급 1명

이 영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항공교통본부 및 항공기상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4>까지 생략

<19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제2항,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9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29조의14제1항ㆍ제2항, 제29조의15제2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3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10제1항 및 제29조의11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1의 시설관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을 “해양경찰정비창”으로,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재난안전연구원란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국립중앙과학관의 소속란 및 국립과천과학관의 소속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속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기존의 정부통합전산센터란) 아래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란을, 국립기상과학원란 아래에 해양경찰정비창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책임운영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정부통합전산센터(행정자치부 소속)”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하고, 같은 표 소속 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란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책임운영기관란 중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하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기존의 정부통합전산센터란) 아래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란을, 국립기상과학원란 아래에 해양경찰정비창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2 일반회계란 제2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경찰정비창

8. 국가정보자원관리원

<196>부터 <38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궁능유적본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소방연구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해양측위정보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마산병원의 소속란 및 같은 표 국립목포병원의 소속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⑥부터 ㉜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축산과학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국립수산과학원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훈련형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별표 1의2의 통일교육원의 명칭란 및 별표 3의 통일교육원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립통일교육원

④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훈련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관세인재개발원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훈련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별표 3의2 일반회계란의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한국농수산대학교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 54명(5급 2명, 6급 13명, 7급 8명, 8급 11명, 9급 9명, 연구관 5명, 연구사 5명, 지도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립중앙과학관: 6급 1명

2. 국립과천과학관: 9급 1명

3. 국방홍보원: 9급 1명

4. 국방전산정보원: 7급 1명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6급 1명, 7급 1명

7.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 1명

8. 국립중앙극장: 8급 1명

9. 국립현대미술관: 연구사 1명

10. 한국정책방송원: 6급 1명

1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6급 1명

12. 국립종자원: 8급 1명

13. 국립정신건강센터: 6급 1명, 8급 1명

14. 국립공주병원: 8급 1명

15. 국립나주병원: 7급 1명, 9급 1명

16. 국립춘천병원: 9급 1명

17. 국립부곡병원: 9급 2명

18. 국립마산병원: 7급 1명, 8급 1명

19. 국립목포병원: 7급 1명

20. 국립재활원: 7급 1명, 8급 1명

21. 국토지리정보원: 6급 1명, 8급 1명

22. 항공교통본부: 6급 1명

23. 국립수산과학원: 6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24. 해양수산인재개발원: 6급 1명

25. 국립해양측위정보원: 6급 1명, 7급 1명

26. 통계개발원: 6급 1명

27. 국립문화재연구원: 5급 1명

28.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연구사 1명

29. 궁능유적본부: 8급 1명

30. 국립원예특작과학원: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31. 국립축산과학원: 9급 1명, 연구관 1명, 지도사 1명

32.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 1명

33. 국립수목원: 9급 2명

34. 국립기상과학원: 8급 1명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 59명(5급 6명, 6급 7명, 7급 12명, 8급 12명, 9급 8명, 연구관 4명, 연구사 1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립국제교육원: 연구사 1명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5급 2명, 8급 1명, 연구사 2명

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4. 국립재난안전연구원: 6급 1명

5. 국립중앙극장: 8급 1명

6. 국립현대미술관: 6급 1명, 9급 1명

7. 한국정책방송원: 6급 1명, 7급 1명

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급 1명, 6급 1명

9. 국립종자원: 7급 1명, 9급 1명

10. 국립정신건강센터: 7급 1명, 9급 1명

11. 국립공주병원: 5급 1명

12. 국립나주병원: 8급 1명

13. 국립춘천병원: 8급 1명

14. 국립부곡병원: 8급 1명

15. 국립마산병원: 7급 1명, 8급 1명

16. 국립목포병원: 8급 1명

17. 국립재활원: 7급 1명, 9급 1명

18.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19.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 1명

20.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7급 1명

21. 국토지리정보원: 5급 1명, 7급 1명

22. 항공교통본부: 6급 1명, 7급 1명

23. 국립수산과학원: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24. 국립문화재연구원: 9급 1명

25. 궁능유적본부: 6급 1명, 9급 2명

26. 국립원예특작과학원: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7. 국립축산과학원: 8급 1명, 연구사 2명

28. 국립산림과학원: 8급 1명, 연구사 1명

2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6급 1명, 7급 1명

30. 항공기상청: 8급 1명

31. 국립기상과학원: 7급 1명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경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에 관한 특례)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30일까지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체받는다.

②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이체받는다.

③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체받는다.

④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이체받는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12”를 “211”로 하고, 일반직 계 “164”를 “16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53”을 “152”로 한다.

제5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관련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화학물질안전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비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화학물질안전원의 총정원 중 정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별표 1의3 중 화학물질안전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3 비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화학물질안전원의 총정원 중 정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조사연구형 기관의 연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1의2의 국립문화재연구원란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의 국립소방연구원란 다음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란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의 궁능유적본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국립문화재연구원(문화재청 소속)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부 소속)란 다음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가유산청 소속)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28호 및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8.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9. 국립해양유산연구소

㉓부터 ㉙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