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05. 6. 10., 2006. 1. 13.>

②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위손상행위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①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출석없이 그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6. 10.>

②국가보훈처장이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10.>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참전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법 제2조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참전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각각 참전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10.>

③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참전사실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참전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10.>

④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그 등록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사실의 확인과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등록여부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여부의 결정사실을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①국가보훈처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증을 교부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증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①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6. 10.>

②국외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1월부터 6월까지의 참전명예수당은 5월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참전명예수당은 11월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참전명예수당은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①참전유공자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중 100분의 6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 6. 10.>

②참전유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의 규정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의 감면을 받는 자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 6. 10.>

①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장제보조비의 지급금액은 15만원으로 한다.

②장제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장제보조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10., 2006. 1. 13.>

③제8조의 규정은 장제보조비의 지급방법ㆍ지급절차 등 그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참전유공자가 별표의 규정에 의한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를 면제한다.

②참전유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참전유공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