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4조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주택건설호수가 1만호 이상이거나 개발면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2. 2. 19., 2008. 3. 3., 2013. 3. 23., 2016. 11.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의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결과를 통보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자에게 그 개발사업계획의 조정·보완 등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열생산시설의 신설·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5.,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열생산시설이 속하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3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일한 공급구역에 대하여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사업허가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9. 9. 3., 2008. 3. 3.,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13., 2008. 3. 3., 2013. 3. 23.>

①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12. 31.>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③ 제2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3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증의 변경사항 기재란에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①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① 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공급시설감가상각비”라 한다)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에 공급시설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을 적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공급시설감가상각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을 다음 사업연도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를 적립할 수 있다.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별표 4의 승인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②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③ 제2항제2호의 공사계획서에는 별표 5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함은 별표 4의 신고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③ 제2항의 공사내역서에는 별표 5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이하 “사용전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공급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 공급시설로 한다.  <개정 2011. 3. 25.>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이하 “자체검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사업자는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열공급시설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용전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25., 2020. 8. 5.>

①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2020. 8.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만료 2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① 사용전 검사 및 자체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1999. 9. 3.>

②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9. 3., 2020. 8. 5.>

①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교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의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2020. 8. 5.>

③ 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한 재검사신청은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 사용을 위한 사용시설(이하 “열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3.>

③ 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합격한 열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점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② 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수수료는 검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등 제반비용을 참작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한국에너지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2. 2., 2020. 8. 5.>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5.,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5., 2013. 3. 23.>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처리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보고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