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한 보상(이하 “지하보상”이라 한다)은 다음 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보상은 당해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보상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보상의 대상면적은 지하철도시설물의 면적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지상면적으로 하며, 지하부분의 사용의 깊이는 지표로부터 지하철도시설물의 상단까지로 한다.

④지하철도건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보상을 한 때에는 그 보상과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할지방자치단체는 지하철도건설자로부터 지하철도시설물의 보호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은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3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의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지하철도건설자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주정착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지하철도건설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지하철도건설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의 토지의 분양대금은 토지매입비와 택지조성비(공공시설비를 포함한다)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이주자에 지급할 토지등의 대금은 당해 토지등의 보상가격으로 한다.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정착지의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대금과 이주자에게 지급할 토지등의 대금과를 상계할 경우 이주자에게 지급할 토지등의 대금이 이주정착지의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대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해당 이주자에게 지급하고, 이주자에게 지급할 토지등의 대금이 이주정착지의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대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해당 이주자로부터 징수한다.

①국가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건설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이 그 발행할 금액ㆍ발행방법ㆍ조건ㆍ상환방법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건설채권의 발행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발행할 금액ㆍ발행방법ㆍ조건ㆍ상환방법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건설채권은 무기명식증권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건설채권의 발행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발행할 금액ㆍ발행방법ㆍ조건ㆍ상환방법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지하철도건설채권발행승인신청서를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에게 부산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도 건설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할 금액ㆍ매출기간 및 제11조제1호,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지하철도건설채권의 이율은 국가가 발행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할 때에는 연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부산시와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건설에 관한 도시계획의 입안승인을 얻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하철도건설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에 정한 범위안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별표에 정한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와 건설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영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하철도건설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건설채권을 매입하는 자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별표3]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의 [부표]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중 제1호 내지 제6호ㆍ제13호ㆍ제18호 내지 제22호ㆍ제25호ㆍ제26호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8ㆍ24, 1983ㆍ12ㆍ31>

①국가가 발행하는 지하철도 건설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하철도건설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건설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이하 “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지하철도건설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지하철도건설채권매입필증(이하 “매입필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사무취급기관은 지하철도건설채권매입필증발행대장을 비치하고, 매입필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지하철도건설채권매입자가 지하철도건설채권을 멸실 또는 도난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이를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입필증에 대하여는 당해 지하철도건설채권매입자가 이를 매입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건설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재발행 할 수 있다.

⑥제5항 단서의 경우 사무취급기관은 재발행하는 매입필증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지하철도건설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의 내용과 기간등 위탁사항에 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위탁을 받을 법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하철도시설물을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2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법인이 지하철도건설을 위하여 투자한 액의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그 위탁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탁법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액은 수탁법인이 건설한 지하철도의 시설물에 투입한 비용과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하철도의 시설물은 지하철도건설공사의 기성과 동시에 단계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②수탁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하철도 시설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 시설물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수탁법인에게 지하철도 시설물의 증설(차량의 증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④수탁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 시설물을 증설한 때에는 그에 소요된 비용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 시설물에 투입한 비용으로 본다.

①수탁법인은 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그 위탁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수탁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수탁법인이 지하철도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당해 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수탁법인이 시행하는 지하철도 건설공사와 지하철도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①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탁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취소한 때에는 수탁법인이 투자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법인이 지하철도의 운영으로 그 건설에 투입한 비용중 회수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취소한 때의 보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입거나 입을 손해를 감안하여 수탁법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사설립승인신청서를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에게, 부산시 또는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과 협의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설립승인신청서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공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설립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1월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공사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1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를 3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①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공사가 출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