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0조제2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

<57>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내의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

<57>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㉕생략

㉖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㉗및 ㉘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㊱생략

㊲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㊳내지 ㊼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어촌ㆍ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⑨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62>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㊳생략

㊴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㊵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4호중 “제17조 및 제18조”를 “제17조 내지 제18조의2”로 한다.

⑰내지 ⑲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⑲생략

⑳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제3항”을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㉑내지 ㉗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ㆍ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ㆍ제3호”로, “제54조 단서”를 “제70조 단서”로 한다.

⑩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㉚생략

㉛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

㉜내지 ㊷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57>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㊺생략

㊻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㊼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부대장”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으로 한다.

⑳ 부터 ㉚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㉘ 까지 생략

㉙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㉚ 부터 ㊴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6> 까지 생략

<227>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2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5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46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한다.

<56>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로법 제56조”를 “「도로법」 제67조”로 한다.

<72>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7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㊶ 까지 생략

㊷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㊸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제70조 단서”를 “제66조 단서”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㊵ 까지 생략

㊶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㊷ 부터 ㊺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5>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3>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204>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0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할 시장ㆍ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같은 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로법」 제67조”를 “「도로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10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68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㉚부터 ㉜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㊵부터 ㊹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4>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7>부터 <6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㊻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81>부터 <9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1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로 한다.

㉟부터 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법률 제19251호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

㊹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