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중에서 당해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 12. 23.>

②제1항의 경우에 표준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기타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착물 또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의뢰함에 있어서는 이를 수행할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소속 감정평가사의 실무경력 및 감정평가업무실적 기타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의뢰함에 있어서는 미리 제1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표준지의 적정가격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평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②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6. 6. 29.>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때에는 14일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토지평가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토지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6. 6. 29.>

④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조사ㆍ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1996. 6. 29.>

⑤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표준지의 조사ㆍ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조사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ㆍ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ㆍ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 표준지의 조사ㆍ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의 적정가격은 다시 조사ㆍ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1996. 6. 29.>

①법 제6조제2호 및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1996. 6. 29.>

②법 제6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표준지 및 주변토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 12. 26.>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관한 도서ㆍ도표 등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6조 각호의 사항이 그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도표 등을 전산처리하여 디스켓등으로 이를 작성ㆍ공급할 수 있다.

①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6. 6. 29.>

①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분할ㆍ합병등이 발생한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다.  <개정 2002. 4. 8.>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을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전체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한 지가현황도면 및 지가조사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16.>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검증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별토지의 지가의 변동률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공표하는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연평균지가변동률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토지를 선정하여 검증을 생략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ㆍ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 5. 16.>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외에 검증의 실시 및 생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검증의 생략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16.>

①법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열람부를 비치하고 당해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20일이상 게시하여 토지소유자등이 지가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내에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와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16.>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이하 “중앙토지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0. 5. 16.>

③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16.>

④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개별토지의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가의 재산정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제12조의2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서 정한 날)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할 수 있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 및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등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단체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9. 5. 10.>

②합동조사반은 건설교통부에 두는 중앙통제부, 시ㆍ도에 두는 통제반 및 시ㆍ군 또는 구에 두는 조사반으로 편성한다.

①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등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①법 제10조의4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 12. 26.>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군ㆍ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이 잘못되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할 수 있다.

①법 제1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농림부 및 건설교통부를 말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5. 10.>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시ㆍ군ㆍ구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 6. 29.>

②시ㆍ군ㆍ구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6. 6. 29., 2000. 5. 16.>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에 시ㆍ군ㆍ구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6. 6. 29.>

①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 6. 29., 1999. 5. 10.>

③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종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①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6. 6. 29.>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한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①시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감정평가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4. 12. 23.>

②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의 감정ㆍ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 5. 16.>

④위원장은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시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 5. 16.>

⑤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새로운 시험위원회 구성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6. 29.>

⑥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시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개정 1994. 12.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①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신설 1996. 6. 29.>

②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감정평가법인ㆍ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ㆍ감정평가협회ㆍ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행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5. 10.>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기관이 실무수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6. 29.>

①실무수습을 받는 자는 실무수습기간중에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ㆍ실무 기타 감정평가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습득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실무수습기관에게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1996. 6. 29.>

③실무수습기관은 실무수습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수습이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실무수습종료일부터 1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9.>

④제1항의 실무수습의 내용ㆍ요령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6. 29.>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6ㆍ6ㆍ29>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③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감정평가사는 그 등록한 사항에 변경(소속감정평가사 및 합동사무소의 규약의 변경을 포함한다)이 있는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9., 1999. 5. 10.>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의 등록을 하고 등록증에 그 뜻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⑤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부ㆍ등록사항변경신고서 기타 감정평가사사무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①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신청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②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0. 5. 16.>

③삭제  <1996. 6. 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기타 사무소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원이 될 자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전원이 서명날인한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5. 6. 30., 1996. 6. 29., 2000. 5. 16.>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2000ㆍ5ㆍ16>

①감정평가법인은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마다 1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②감정평가사의 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3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①감정평가업자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9., 1999. 5. 10.>

②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당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정평가사 1인당 1억원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6ㆍ6ㆍ29, 2000ㆍ5ㆍ16>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4120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분의 2이상을 손해배상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된 손해배상충당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는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4. 12. 23., 1996. 6. 29.>

④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0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⑤삭제  <1999. 5. 10.>

①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등록ㆍ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사가 1년이내에 다시 업무정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에 이와 동일한 기간을 가산한 범위안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산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 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 그 위반행위가 모두 등록취소 또는 설립인가취소에 해당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설립인가취소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설립인가취소에 의하며, 2이상의 위반행위가 모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가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산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①감정평가업자가 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수수료의 100분의 1이상을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제사고율ㆍ공제금지급실적등을 감안하여 출연금의 비율을 100분의 1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 6. 29.>

②협회는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공제규정을 정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 12. 23.>

③협회는 지가공시제도 및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각종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신설 1996. 6. 29.>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50인이상인 감정평가법인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 5. 16.>

②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00. 5. 16., 2003. 2. 1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ㆍ과태료금액ㆍ납부기간 및 수납기관과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12. 23., 2004. 3. 17.>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