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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

[시행 1998.03.01.] [대통령령 제15664호 1998.02.24. 타법폐지]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64호, 1998. 2.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생략

2.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

제3조 내지 제1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