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중기”라 함은 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ㆍ스크레이퍼ㆍ노상안정기ㆍ콘크리트뱃칭플랜트ㆍ콘크리트휘니셔ㆍ콘크리트살포기ㆍ콘크리트펌프ㆍ아스팔트믹싱플랜트ㆍ골재살포기ㆍ쇄석기ㆍ천공기ㆍ사리채취기ㆍ준설선과 영 별표 1의 기타중기를 말한다.  <개정 1991. 5. 29.>

②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소재지 변동신고서는 제5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소재지변동대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 6. 17., 1984. 9. 28.>

③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소재지현황보고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 6. 17.>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원부는 이를 폐쇄한 때에는 폐쇄한 날로부터 3년간,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4. 9. 28.>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중기중 법 제5조제1항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된 중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원부의 보존기간에 한하여 다시 동일한 기종의 중기로 신규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기소유자가 등록을 위하여 중기등록원부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당해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 8. 4.>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중기소유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중기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중기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가 중기의 등록을 말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중기등록원부(갑)의 등록원부등본교부란에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사항 변경란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원부ㆍ중기등록원부목록 및 중기등록증 교부대장은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 6. 17.>

②제6조제2항단서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의 신청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1988. 8. 4.>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임시운행허가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며, 임시운행허가 번호표는 별표 1에 의한다.  <개정 1982. 6. 17.>

②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의 허가사유는 다음과 같다.  <신설 1984. 9. 28.>

③영 제1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개발 중기의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은 다음과 같다.  <신설 1984. 9. 28., 1988. 8. 4.>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등록번호표부착 및 중기등록번호 각자의 대행자(이하 “각자등대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중기등록번호표부착ㆍ중기등록번호각자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 9.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각자등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 중기등록번호표부착ㆍ중기등록번호각자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 9. 28., 1988. 8. 4.>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자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각자대행자 지정신청서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또는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각자등대행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위치변경의 경우에는 변경3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 6. 17., 1984. 9. 28.>  <개정 1982. 6. 17.>

②삭제  <1982. 6. 17.>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번호표에는 등록관청ㆍ용도ㆍ차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2. 6. 17.>

②중기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③중기등록번호표의 표지 및 그 봉인방법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기등록목적에 따라 중기등록번호표의 표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82. 6. 17.>

④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번호각자는 중기신규등록시에 한하여 각인으로 시행하며, 각자의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중기의 차대에 제작회사의 제작일련번호가 각자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중기의 등록번호각자에 갈음한다.  <개정 1982. 6. 17., 1984. 9. 28.>

①각자등대행자는 관할시ㆍ도지사로부터 중기등록번호표부착 및 중기등록번호각자의 시행지시와 중기소유자로부터 그 시행에 관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시행하고, 그 결과를 3일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 9.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중기등록번호표의 봉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4. 9. 28.>

①각자등대행자는 중기등록번호표부착 및 중기등록번호각자를 시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2. 6. 17.>

②제1항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4. 9. 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중기등록번호표부착ㆍ중기등록번호각자시행수수료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원가계산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 9. 28.>

①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검사대행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중기검사대행자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 9. 28.>

②건설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대행시설(이하“중기검사소”라 한다)의 소재지 및 검사관할구역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4. 9. 28., 1988. 8. 4.>

③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자보유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정비업허가를 받은 자가 검사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이미 인정받은 시설 및 검사ㆍ기계ㆍ기구등은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①옥상작업용중기의 검사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에 각각 1개를 두고, 수상작업용중기(준설선 및 사리채취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소는 필요한 곳에 둔다. <개정 1987. 1. 16.>  <개정 1984. 9. 28.>

②검사대행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유기준을 갖춘 장소를 출장검사소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1984. 9. 28.>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의 검사는 중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대행자가 행한다.

②중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대행자는 중기의 검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검사후 5일이내에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결과 정비명령을 하여야 할 중기에 대하여는 자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규등록검사신청서를 중기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신규등록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4호서식의 중기검사(운행상황) 기록부에 기재하여 5일이내에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 8. 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검사결과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당해 중기가 중기의 구조 및 성능기준과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중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중기검사(운행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중기검사(운행상황기록)증을 각각 작성하여 중기검사(운행상황) 기록부는 등록지를 관할하는 검사대행자에게 송부하고, 중기검사증은 중기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산정은 신규등록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1987. 1. 16., 1988. 8. 4.>

④시ㆍ도지사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검사(운행상황) 기록부를 송부받은 검사대행자는 검사에 관한 사항 및 중기검사기록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88. 8. 4.>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중기 및 2년마다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중기는 별표 7의3과 같다.  <개정 1984. 9.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5일이내에 검사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장소는 중기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검사대행자는 중기검사증의 유효기간만료일전까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검사결과 당해중기의 구조 및 성능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기검사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여 교부하고, 검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검사대행자는 당해중기의 등록지가 다른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작성한 중기의 기술검사표원본을 당해 중기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검사대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기술검사표원본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검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기검사(운행상황기록)증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에 중기검사(운행상황기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중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 8. 4.>  <개정 1991. 5.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5일이내에 검사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장소는 중기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82. 6. 17., 1984. 9. 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중기가 중기의 구조 및 성능 기준과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기검사(운행상황기록)증의 검사유효기간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유효기간만료일 15일이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일로부터, 그 외의 경우는 유효기간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1988. 8. 4.>

④검사대행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2월전부터 1월전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중기의 소유자에게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1. 5. 29.>

⑤삭제  <1984. 9. 28.>

①중기의 소유자는 중기검사(운행상황기록)중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전에 중기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의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기검사증의 유효기간만료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 연기신청서를 중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 6. 17., 1984. 9. 28., 1988. 8. 4.>

②검사대행자는 정기검사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연기불허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중기검사(운행상황기록)중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2. 6. 17., 1984. 9. 28., 1988. 8. 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연기를 할 경우 그 유예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고, 이 경우 재연장을 할 수 없다.  <개정 1982. 6. 17.>

④삭제  <1982. 6. 17.>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을 대상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중기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중기의 운행상황을 중기의 소재지 또는 등록지를 관할하는 검사대행자를 거쳐 중기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의 소유자는 중기등록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 중기운행상황신고를 하고, 그 후부터는 중기운행상황신고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중기운행상황신고서에 중기검사(운행상황기록)증을 첨부하여 중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 8. 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소유자로부터 중기운행상황신고서를 받은 검사대행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중기검사(운행상황기록)증에 운행상황신고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교육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중기검사(운행상황) 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그 결과를 5일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유효기간만료일 15일이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그 외의 경우는 유효기간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1988. 8. 4.>

①중기소유자가 중기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구조변경검사신청서에 중기검사(운행상황기록)증, 변경부분의 도면 및 중기구조변경증명서(중기정비업자가 발행한 것)을 첨부하여 중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 6. 17., 1984. 9. 28., 1988. 8. 4.>  <개정 1984. 9. 28.>

②제1항의 검사신청서를 받은 검사대행자는 검사를 실시하고 당해중기가 중기의 구조 및 성능기준과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기검사(운행상황기록)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 9. 28., 1987. 1. 16., 1988. 8. 4.>

③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주요구조의 변경”이라 함은 중기의 기종변경과 육상작업용중기의 규격의 증가를 위한 변경을 제외한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7. 1. 16., 1988. 8. 4.>

①시ㆍ도지사는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한 중기의 소유자에게 당해중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대행자의 수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기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사의 통지를 받은 중기의 소유자는 검사대행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시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중기가 중기의 구조 및 성능기준과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기검사(운행상황기록)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 16., 1988. 8. 4.>

③중기의 소유자가 제1항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중기의 중기검사(운행상황기록)증은 수시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정하여진 날의 다음날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88. 8. 4.>

①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부터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시ㆍ도지사는 당해중기가 중기의 구조 및 성능기준과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기검사(운행상황기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보고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비할 것을 명하고 그 사실을 중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4. 9. 28., 1987. 1. 16., 1988. 8. 4., 1991. 5.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정비명령을 받은 중기의 소유자는 정하여진 기간내에 중기를 정비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중기검사신청서에 해당 중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발급한 별지 제41호서식의 중기정비확인서를 첨부하여 재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당해중기가 중기의 구조 및 성능기준과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그 중기검사(운행상황기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1. 5. 29.>

③중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명령을 받은 중기의 소유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재검사를 한 결과 중기의 구조 및 성능기준과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 9. 28., 1987. 1. 1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중기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1984. 9. 28.>

⑤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중기검사증의 효력이 상실된 중기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중기검사(운행상황기록)증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 9. 28., 1988. 8. 4.>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명령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중기정비명령서에 의한다.  <신설 1982. 6. 17.>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은 1회에 한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중기를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정비명령을 추가로 할 수 있다.  <신설 1991. 5. 29.>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중기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중기는 중기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그외의 중기는 출장검사의 방법으로 검사를 받는다.  <개정 1987. 1. 1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각호의 중기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출장검사의 방법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87. 1. 16., 1988. 8. 4.>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중기”라 함은 제26조의2제1항 각호의 중기로서 자체자중이 40톤미만이거나 축중이 10톤미만인 중기를 말한다.  <개정 1991. 5.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의 소유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그 달중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8. 8. 4.>

①중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정기점검을 시행하여 당해중기가 별표 7의4의 중기의 정기점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중기정기점검 기록부를 3부 작성하여 그중 1부는 발행일로부터 7일이내에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고, 다른 1부는 중기의 소유자에게 교부하며, 나머지 1부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 16., 1988. 8.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기점검기록부를 송부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중기정기점검기록대장을 작성하여 당해중기가 등록말소될 때까지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며,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관시에는 새로이 등록관청이 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 16.>

①중기의 소유자는 중기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달중에 중기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점검의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기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달 20일까지 별지 제20호의2 서식의 정기점검연기신청서를 중기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 8. 4.>

②시ㆍ도지사는 정기점검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연기불허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중기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달의 마지막날까지 점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8. 8. 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연기를 할 경우 그 유예기간은 2월을 초과할 수 없고, 이 경우 재연장을 할 수 없다.  <개정 1991. 5. 29.>

①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제작ㆍ조립자등록신청서, 중기제작ㆍ조립자등록대장, 중기제작ㆍ조립자등록증 및 중기제작조립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의5서식 내지 별지 제24호의8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제작ㆍ조립자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영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형식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형식확인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형식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부품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강도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1. 5. 29.>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제원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①영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형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2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87. 1. 16.>

②위원장은 건설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중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1. 5. 29.>

③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건설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1991. 5. 29.>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영 제1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형식확인검사는 국립건설시험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중기와 영 제13조의2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 및 법 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중기는 당해중기를 제작ㆍ조립한 현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87. 1. 16., 1988. 8. 4.>

②중기형식확인검사에 적용되는 허용공차는 별표 7의5와 같다.  <신설 1987. 1. 16.>

③건설부장관은 중기형식확인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부분적인 성능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품에 대하여는 검사신청인으로 하여금 국립건설시험소에 그시험을 의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1987. 1. 16.>

①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대여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 중기대여업 허가증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 6.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대여업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4. 9. 28., 1988. 8. 4., 1991. 5. 29.>

①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 중기정비업허가증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 6.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업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4. 9. 28., 1988. 8. 4.>

①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삭제  <1982. 6. 17.>

①중기대여업의 허가신청은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시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중기정비업의 허가신청은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시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매년 1회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법 제14조제2항에서 변경허가라 함은 중기대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종합중기대여업ㆍ단종중기대여업ㆍ특수중기대여업 상호간의 업종변경허가를, 중기정비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종합중기정비업ㆍ부분중기정비업 상호간의 업종변경허가를 말한다.

②중기대여업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중기대여업변경허가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중기정비업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2의서식의 중기정비업변경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중기대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대여업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ㆍ도지사가 중기정비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20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업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중기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및 기술자격수첩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 8. 4.>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중기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의 적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한 적성검사의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은 국ㆍ공립 병원,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한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개정 1988. 8. 4., 1991. 5. 29.>

①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면허증(제3호의 경우에는 발견한 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88. 8. 4.>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반납받은 시ㆍ도지사는 면허의 정지기간이 완료되는 즉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①중기조종사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당해중기조종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받고자하는 자는 당해면허증을 받은 날(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를 제외하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를 2종류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최종면허증을 받은 날로 한다)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적성검사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거주ㆍ군복무ㆍ입원가료ㆍ수형등의 사유로 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3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 8. 4.>

③제4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8. 8. 4.>

④제2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검사결과 적성검사에 합격된 자에게는 면허증에 그 뜻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조종사의 신상변동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중기조종사신상변동신고서에 면허증(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신상변동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국외거주ㆍ군복무ㆍ입원가료ㆍ수형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소정기간내에 신상변동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거주지 전입신고시에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읍ㆍ면ㆍ동ㆍ장ㆍ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받은 읍ㆍ면ㆍ동ㆍ장ㆍ출장소장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 5. 29.>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고로 인하여 중기조종사면허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면허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중기조종사의 전주소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대장을 송부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1.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