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영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하며, 당해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6. 3. 9., 1997. 4. 14.>

②영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6. 3. 9., 1997. 4. 14.>

①영 제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5종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을 포함하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25조에 규정된 의료기기를 포함한다.  <개정 1995. 4. 1., 1997. 4. 14., 1998. 8. 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것을 제외한다.

③영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주로 사용하는 사업은 자산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으로 한다.  <개정 1995. 4. 1.>

④삭제  <1995. 4. 1.>

①영 제3조제4항(법 제29조제2항, 법 제48조제2항 및 법 제9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8조제5항, 영 제12조제2항ㆍ영 제39조제4항(영 제4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59조의2제3항에 규정된 준비금명세서 또는 준비금사용명세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2조제2항제28호 내지 제31호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3항제9호에 규정된 해당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1997. 4. 14., 1998. 3. 21.>

②영 제25조제4항에 규정된 투자준비금명세서 및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①영 제5조제2항, 영 제10조제7항, 영 제22조제4항, 영 제23조제2항, 영 제24조제5항, 영 제34조제5항, 영 제43조제4항, 영 제44조제5항, 영 제50조제6항, 영 제85조제4항 및 영 제94조제4항에 규정된 투자세액공제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7. 4. 14., 1998. 8. 8.>

②영 제6조제10항, 영 제7조제4항, 영 제11조제3항, 영 제49조제2항, 영 제50조제5항, 영 제52조 및 영 제93조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7. 4. 14., 1997. 12. 31.>

③영 제31조제6항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6. 3. 9.>

④영 제46조제2항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⑤영 제51조제7항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동조제8항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신설 1997. 4. 14.>

⑥영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⑦법 제5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은 별지 제1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8. 3. 21.>

①영 별표 3의 1.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의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3. 21., 1998. 8. 8.>

②영 별표 3의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 인증획득지원란 및 영 별표 4의1. 기술개발란 자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1995. 4. 1., 1998. 8. 8.>

③영 별표 3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의 가목의 ① 및 영 별표 4의 1. 기술개발란의 가목의 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각각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로서 영 제11조의3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7. 4. 14., 1998. 8. 8.>

④영 별표 3의 10.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의 육성란의 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업무중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7. 4. 14., 1998. 8. 8.>

⑤영 별표 3의 2. 기술정보비란의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영 별표 4의 1. 기술개발란의 마목에서 “기술정보비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개정 1997. 4. 14., 1998. 8. 8.>

⑥영 별표 3의 3. 기술훈련비란의 나목의 ⑤ 및 영 별표 4의 2.인력개발란의 가목의 ⑤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각각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7. 4. 14., 1998. 8. 8.>

⑦영 별표 3의3. 기술훈련비란의 가목의 ①및 영 별표 4의 2.인력개발란의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7. 4. 14., 1998. 8. 8.>

⑧영 별표 3의 5. 중소기업 기술지도란의 나목 및 영 별표 4의2.인력개발란의 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7. 4. 14., 1998. 8. 8.>

⑨영 별표 3의3. 기술훈련비란의 다목 및 영 별표 4의2.인력개발란의 바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개정 1995. 4. 1., 1996. 3. 9., 1997. 4. 14., 1998. 8. 8.>

⑩영 별표 3의 3. 기술훈련비란의 가목의 ② 및 영 별표 4의2.인력개발란의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이라 함은 각각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등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7. 4. 14., 1998. 3. 21., 1998. 8. 8.>

⑪영 별표 3의3. 기술훈련비란의 가목의 ②및 영 별표 4의2.인력개발란의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7. 4. 14., 1998. 8. 8.>

⑫영 별표 3 제13호 비용란 나목 및 영 별표 4 제1호 비용란 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새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1998. 3. 21., 1998. 8. 8.>

⑬영 제9조제5항에 규정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⑭영 제10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⑮영 제10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직업훈련용시설(법 제9조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조동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4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1995. 4. 1., 1997. 4. 14., 1998. 8. 8.>

①영 제11조의4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청서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는 별지 제49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7. 12. 31., 1998. 3. 21.>  <개정 1998. 3. 21.>

②영 제11조의4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는 별지 제50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7. 12. 31., 1998. 3. 21.>

①영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②법 제103조제7호 및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3. 21., 1998. 8. 8.>

③영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신청서와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영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술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중 서비스분야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 8. 8.>

②영 제13조의2제5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①영 제22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별표 1의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7. 4. 14., 1998. 8. 8.>

②영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를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7. 4. 14., 1998. 8. 8.>

③영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7. 4. 14., 1998. 8. 8.>

④삭제  <1997. 4. 14.>

⑤삭제  <1997. 4. 14.>

①영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②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의 공해방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③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8. 3. 21., 1998. 8. 8.>

④영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재해예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로서 별표 7의 산업재해예방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프레스ㆍ절단기ㆍ목재가공용둥근톱ㆍ로울러 및 양중기로서 당해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의 가액이 당해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ㆍ기구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기계ㆍ기구를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본다.  <개정 1995. 4. 1., 1997. 4. 14., 1998. 8. 8.>

⑤영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중 별표 7의2에 해당하는 가스안전관리시설을 말한다.  <신설 1997. 4. 14., 1998. 8. 8.>

⑥영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 광산보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⑦영 제23조제1항제2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투자일 현재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을 말한다.  <신설 1998. 3. 21., 1998. 8. 8.>

①영 제28조ㆍ영 제29조 및 영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통합일ㆍ법인전환일 및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자산에 대한 시가(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영 제28조제5항ㆍ영 제29조제3항 및 영 제37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①영 제30조제10항ㆍ영 제30조의2제8항ㆍ영 제30조의3제9항ㆍ영 제41조제6항ㆍ영 제42조제10항ㆍ영 제51조제9항ㆍ영 제51조의2제5항ㆍ영 제54조제4항ㆍ영 제60조제4항ㆍ영 제61조제5항ㆍ영 제62조제4항ㆍ영 제67조제8항ㆍ영 제68조제7항ㆍ영 제69조제2항ㆍ영제70조제4항ㆍ영 제71조제5항 및 영 제71조의2제5항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6. 3. 9., 1997. 4. 14., 1997. 12. 31., 1998. 8. 8.>

②삭제  <1997. 4. 14.>

③영 제57조제6항본문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7. 4. 14.>

④영 제60조제3항ㆍ영 제62조제5항 및 영 제63조제9항본문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⑤영 제64조제3항본문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①영 제30조제10항ㆍ영 제37조의9제5항ㆍ영 제41조제6항ㆍ영 제42조제10항ㆍ영 제67조제8항 및 영 제68조제7항에 규정된 과세이연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6. 3. 9., 1997. 12. 31., 1998. 8. 8.>

②영 제30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업전환완료보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6. 3. 9., 1997. 12. 31.>

③영 제30조제10항제2호에 규정된 사업전환계획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6. 3. 9., 1997. 12. 31.>

④영 제64조의2제3항에 규정된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신설 1996. 3. 9.>

①영 제37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8. 8.>

②영 제37조의2제3항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①재무구조개선법안은 영 제37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상환적립금의 적립 및 부채상환을 위하여 부채상환적립금계정을 설정하고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등 양도대금을 수령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때마다 양도대금의 수령 및 부채상환의 내역을 당해계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이하 “외환표시 자산등”이라 한다)를 원화로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 현재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1998. 8. 8.>

③영 제37조의3제1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1998. 8. 8.>

④영 제37조의3제17항 및 동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자산총액에서 동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공제한다.  <개정 1998. 8. 8.>

⑤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발생으로 자기자본이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개정 1998. 8. 8.>

⑥금융기관부채상환일 전ㆍ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 법인을 말한다) 및 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개정 1998. 8. 8.>

①영 제37조의4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당해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를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8. 8. 8.>

②영 제3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명세서는 별지 제53호서식과 같다.

①영 제37조의3제20항 및 영 제37조의10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과 같다.

②영 제37조의3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및 자구계획이행보고서는 별지 제19호의4서식 및 별지 제19호의5서식과 같다.

③영 제37조의3제22항(영 제37조의7제13항ㆍ영 제37조의8제7항 및 영 제37조의10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및 자구계획서는 별지 제19호의6서식 및 별지 제19호의7서식과 같다.

④영 제37조의3제22항(영 제37조의7제13항ㆍ영 제37조의8제7항 및 영 제37조의10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제출함에 있어서 1차인도에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와 별지 제19호의5서식에 의한 자구계획이행보고서에 의하고, 2차연도이후에는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의한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 이행상황명세서에 의한다.

⑤영 제37조의7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와 부채상환명세서는 별지 제19호의9서식 및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의한다.

⑥영 제37조의10제4항 및 동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계획서, 구조조정사용계획서, 구조조정사용명세서 및 구조조정사용완료보고서는 별지 제19호의11서식 내지 별지 제19호의13서식에 의한다.

①영 제37조의9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교환당시의 시가를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②영 제37조의9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명세서는 별지 제19호의17서식과 같다.

①영 제30조의3제6항 및 동조제9항제2호ㆍ영 제39조제4항(제4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영 제41조제6항제2호ㆍ영 제42조제10항제2호 및 영 제71조의2제2항에 규정된 이전계획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영 제30조의2제4항 및 동조제7항제1호에 규정된 부채상환계획서 및 부채상환명세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1996. 3. 9., 1997. 4. 14.>

②영 제30조의3제9항제1호 및 제2호ㆍ영 제41조제6항제1호 및 제2호ㆍ영 제42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ㆍ영 제71조의2제5항제1호 및 동조제6항에 규정된 이전완료보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 영 제30조의2제7항제2호에 규정된 부채상환완료보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1996. 3. 9.>

③영 제42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삭제  <1997. 4. 14.>

⑤삭제  <1997. 12. 31.>

①영 제54조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 4. 14.>

②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6. 3. 9.>

③영 제5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신설 1997. 4. 14., 1998. 8. 8.>

①영 제58조제3항에 규정된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②영 제58조제6항에 규정된 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①영 제63조제5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숙사운영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②영 제63조제9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부장관등 또는 노동부장관등의 추천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①영 제63조제8항에 규정된 감면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산식에 규정된 국민주택건설용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③제2항제1호가목에서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④제2항제1호각목에 규정된 공공시설용지비율 및 국민주택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영 제6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는 비율에 의한다. 다만,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이 아닌 사원용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는 비율에 의한다.

⑤제2항제3호에 규정된 기숙사비율은 기숙사건설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는 비율에 의한다.

⑥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공시설용지비율은 100분의 25를 한도로 한다.

⑦제4항 본문 후단의 경우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가 신청일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8. 8.>

⑧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또는 영 제63조제11항에 규정된 사용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비율ㆍ국민주택비율 또는 기숙사비율이 각각 제4항의 공공시설용지비율ㆍ국민주택비율 또는 기숙사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세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로부터 지체없이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9., 1997. 12. 31.>

①영 제64조제2항에 규정된 주택임대신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64조제4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①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한 때에는 당해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목장소재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6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또는 과세이연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신목장소재지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67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신목장사업을 개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목장목축명세서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 제67조제8항제1호 및 동조제9항에 규정된 신목장목축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6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구목장목축명세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한 때에는 당해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공장소재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6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또는 과세이연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신공장소재지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6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준공ㆍ취득 및 사업개시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사실을 영 제68조제7항제2호에 규정된 이전계획서에 기재된 준공일 또는 취득일이 경과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양도소득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 제68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제23조 각호에 규정된 면적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④영 제68조제7항제1호 및 동조8항에 규정된 이전완료 보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동조제7항제2호에 규정된 이전계획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①영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매립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②영 제6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지임대차계약서,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을 말한다.  <개정 1996. 3. 9., 1998. 8. 8.>

①영 제70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익용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6. 3. 9., 1997. 4. 14., 1998. 8. 8.>

②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금융재산을 처분한 즉시 동호에 규정된 다른 금융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영 제70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금융재산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4. 14.>

③영 제70조제5항에 규정된 교육사업사용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 수익용재산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①영 제75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ㆍ제3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금융기관과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상호신용금고를 말한다.  <개정 1998. 3. 21., 1998. 8. 8.>

②영 제75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8. 8.>

③동일인이 제2항의 통장을 둘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장기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이 당해 통장의 개설전에 개설된 다른 통장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저축가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8. 8. 8.>

⑤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같은 종류의 통장이 없음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당해 저축계약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1998. 8. 8.>

①법 제8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해약추징세액은 보험계약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지급받은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신설 1995. 4. 1.>

②법 제80조의2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③법률 제474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보험과 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중 생명공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영 제75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당해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당해저축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5. 4. 1., 1996. 3. 9., 1998. 8. 8.>

①영 제7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통장을 말한다.  <개정 1998. 8. 8.>

②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통장을 둘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예탁금 또는 출자금이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8. 8.>

④영 제76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조합원과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계원을 말한다.  <개정 1998. 8. 8.>

⑤제1항의 통장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저축계약을 체결ㆍ해지한 분과 저축계약기간의 만료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금우대예탁금ㆍ출자금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14.>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제도의 운용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 3. 21.>

⑦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4항중 “제3항”은 “제2항”으로, “법 제80조”는 “법 제81조제1항제2호”로 본다.  <신설 1998. 8. 8.>

①영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장기저축의 계약체결방법 기타 근로자장기저축제도의 운용방법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 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 3. 21.>

②영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계약체결방법 기타 근로자장기증권저축제도의 운용방법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에 준하여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8. 8. 8.>

①영 제75조의3제5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의한 통장을 말한다.  <개정 1998. 8. 8.>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의 적용배제신청은 별지 제28호의3서식 세금우대배제신청서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법 제8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저축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④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가계장기저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4항중 “제3항”은 “영 제75조의3제5항 본문”으로, “법 제80조”는 “법 제80조의3”으로 본다.  <신설 1998. 8. 8.>

①동일인이 영 제7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근로자우대저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4항중 “제3항”은 “제1항”으로, “법 제80조”는 “법 제80조의5”로 본다.

①영 제76조의5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불입기간ㆍ신탁기간 또는 예치기간이 1년이상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3. 21., 1998. 8. 8.>  <개정 1995. 4. 1.>

②영 제76조의5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탁형저축”이라 함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노후생활연금신탁과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신탁계약일(적립식의 신탁인 경우에는 최초적립일)부터 2년내에 해지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③제1항각호 및 제2항의 통장은 동 각항의 통장별로 1인1통장으로 하며, 동일인이 동 각항의 통장을 둘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5. 4. 1.>

④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소액가계저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4항중 “법 제80조”는 “법 제81조제1항제5호”로 본다.  <신설 1998. 8. 8.>

①영 제77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및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8. 8.>  <개정 1995. 4. 1.>

②영 제77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국ㆍ공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국ㆍ공채를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③영 제77조제3항 각호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예탁 또는 등록된 국ㆍ공채의 합계액이 영 제77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게 된 날부터 영 제77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통장의 개설 또는 등록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4. 1.>

④삭제  <1995. 4. 1.>

⑤영 제77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통장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⑥동일인이 영 제77조제3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저축을 함에 있어서 예탁통장개설 또는 등록을 둘이상 한 경우에는 예탁통장개설일 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먼저 개설 또는 등록한 분에 한하여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등록방법에 의한 채권저축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통장에 의하여 거래되고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통장번호와 세금우대대상임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통장에 의한 등록분에 대하여는 등록횟수에 관계없이 통장단위로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⑧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소액채권저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4항중 “제3항”은 “제6항”으로, “법 제80조”는 “법 제81조제1항제6호”로 본다.  <신설 1998. 8. 8.>

⑨국ㆍ공채의 예탁일 또는 등록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탁일 또는 등록일부터 1년이상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체없이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1.>

①동일세대의 구성원이 영 제7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저축계약을 체결한 날이 같은 경우에는 제40조의5제1항 각호의 기준에 의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7. 4. 14.>  <개정 1998. 8. 8.>

②2세대이상을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제40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동기한까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7. 4. 14.>

③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가계생활저금저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4항중 “제3항”은 “제1항”으로, “법 제80조”는 “법 제81조의2”로 본다.  <신설 1998. 8. 8.>

①영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이하 이 조에서 “고객계좌부”라 한다)의 기재일부터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배당기준일의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주식의 발행회사가 당해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증권예탁원에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증권예탁원은 주식을 예탁한 증권회사별로 소액주주의 명단과 소액주주별 3년이상 보유주식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세금우대저축명세서에 의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20., 1997. 9. 23.>  <개정 1995. 12. 30.>

②제1항의 세금우대저축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저축기관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제4항에 규정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5. 12. 30.>

④영 제75조의4제11항의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 12. 20.>

⑤영 제75조의5제3항에 규정된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는 별지 제29호의5서식과 같다.  <신설 1997. 9. 23.>

①영 제88조의4제4항에 규정하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88조의4제4항에 규정하는 관련서류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①영 제88조의5제4항본문에 규정된 판매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1)ㆍ(2), 판매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88조의5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오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 8. 8.>

③영 제88조의5제8항에 규정된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④법 제9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용카드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당해과세연도의 연간 수입금액 전액이 기재된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영 제89조제6항제10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7. 12. 31., 1998. 8. 8.>

②영 제89조제9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9항각호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③법 제9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④영 제89조제12항에 규정된 증자소득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①영 제89조의2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부담률확인서”라 함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급하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법인세부담률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1998. 8. 8.>

②영 제89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서식을 준용한다.

①영 제9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25조에 규정된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개정 1997. 4. 14.>

②삭제  <1997. 4. 14.>

①영 제96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7. 4. 14., 1998. 8. 8.>

②영 제96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3. 21., 1998. 8. 8.>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 또는 어민의 확인은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이 발급하는 농ㆍ어민확인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민확인서는 별지 제54호서식과 같다.

①영 제96조제5항제2호에 규정된 월별판매액합계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96조제5항제3호에 규정된 면세공급증명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①영 제96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1998. 8. 8.>

②영 제9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은 별지 제48호서식 외국사업자거래내역서및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의한다.

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외국사업자에게 법 제101조제5항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외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①법 제100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도입사업자등은 당해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와 함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ㆍ신용카드(직불카드ㆍ선불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 또는 공공기관매입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ㆍ신용카드(직불카드ㆍ선불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 및 공공기관매입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55호서식ㆍ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