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정부는 매년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이하 “情報資源現況등”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 21.>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지표를 조사개발 및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에 대한 지표를 조사ㆍ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에게 당해 기관의 정보자원현황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정보자원현황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자원현황등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 21., 2008. 2. 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자원현황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 21.>

①정부는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1.>

②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 2. 29.>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 1. 21.>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1999. 1. 21., 2008. 2. 29.>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관계행정기관의 장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회사무총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제9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협조가 필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에 출석한다.  <개정 1999. 1. 21., 2008. 2. 29.>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총리실장이 된다.  <개정 1999. 1. 21., 2008. 2. 29.>

⑤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두며,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위원회,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및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각 위원회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보화추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⑦위원회의 운영과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및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기관의 정보화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사업의 조정등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책임관은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계획(이하 “情報化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①정부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이하 “公共機關”이라 한다)의 정보화촉진등을 지원하고 정보화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하 “정보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6. 10. 4.>  <개정 2006. 10. 4.>

②정보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6. 10. 4.>

③정보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6. 10. 4.>

④공공기관은 정보진흥원의 설립ㆍ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정보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⑤정보진흥원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에게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⑥정보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10. 4.>

⑦정보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6. 10. 4.>

⑧정보진흥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화촉진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0. 4.>

①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업무의 정보화와 의료ㆍ교육ㆍ문화 및 환경의 정보화등 공공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ㆍ재정ㆍ기술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정부는 산업기반의 고도화와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기업의 정보화 및 기업간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이용등 산업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등 공공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1999. 1. 21.>

①정부는 정보화촉진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의 확대등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정보화촉진등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 방송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정보통신관련교육과 홍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독점방지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보유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고, 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유통 및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①정부는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이 기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9. 1. 21., 2008. 2. 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유통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1. 21.>

①정부는 정보화를 촉진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사업활동에 있어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1., 2004. 12. 30.>

①정부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고 지역적ㆍ경제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역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장애인ㆍ노령자ㆍ저소득자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로운 정보접근의 기회를 누리고 정보화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요금, 정보통신기기의 사용편의성 및 정보이용능력의 개발등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정보통신산업기반시설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정보통신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1.>  <개정 1999. 1. 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 1. 21.>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과 관련된 우수한 신기술을 정보통신우수신기술(이하 “新技術”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신기술의 사업화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아 신기술을 사업화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지원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정부는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0.>  <개정 2004. 12. 30.>

②정부는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정보화촉진등과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0.>

①방송통신위원회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홍보, 국제협력, 기술개발등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專擔機關”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0., 2008. 2. 29.>

②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촉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전담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0.>

③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①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재정으로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기관(이하 “非營利機關등”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하 “超高速國家網”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비영리기관등이 초고속국가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초고속국가망의 구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방송통신위원회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을 구축ㆍ관리ㆍ운영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①정부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①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ㆍ공동구ㆍ전주등(이하 “管路등”이라 한다)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0.>  <개정 2004. 12. 30.>

②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條에서 “基幹通信事業者등”이라 한다)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선로설비(방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ㆍ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1. 21., 2004. 12. 30.>

③기간통신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1. 21., 2008. 2. 29.>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1., 2008. 2. 29.>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또는 대여의 요청 및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9. 1. 21., 2000. 1. 21., 2005. 12. 30., 2008. 6. 13.>

②기금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04. 12. 30., 2005. 12. 30.>

①기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08. 2. 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정보통신 연구개발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삭제  <2004. 12. 30.>

④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하 “硏究振興院”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연구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 2. 29.>

③정부는 연구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제10조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연구진흥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 “정보진흥원”은 “연구진흥원”으로 본다.  <개정 2006.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