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행정기관은 전자정부의 구현을 촉진하고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당해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은 다른 행정기관이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의 연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은 소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공무원은 담당 업무를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담당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공무원은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국민의 편익을 행정기관의 편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행정기관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ㆍ발송ㆍ접수ㆍ보관ㆍ보존 및 활용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행정기관은 당해 기관에서 접수 또는 발송하는 문서의 서식에 더하여 전자문서에 적합한 서식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전자문서(이하 “전자공문서”라 한다)의 작성ㆍ발송ㆍ접수ㆍ보관ㆍ보존 및 활용과 전자문서의 서식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전자공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결재를 말한다)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②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위임전결 또는 대결한 전자공문서는 이를 당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행정전자서명으로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03. 5. 15.>

①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를 행정기관에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이하 “전자서명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②발송 또는 도달시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는 발송 또는 도달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송신 또는 수신하여야 한다.

①행정기관에 송신한 전자문서는 당해 전자문서의 송신시점이 컴퓨터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그 송신자가 발송한 것으로 본다.

②행정기관이 송신한 전자공문서는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지정한 컴퓨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특정한 기한까지 도달되어야 할 문서 등을 송신자가 기한전에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발송하였으나 당해 수신자의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로 인하여 기한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송신자에 한하여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④행정기관에 도달된 전자문서가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수신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이를 흠이 있는 문서로 보고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이 발송한 전자공문서가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수신자에게 도달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하게 도달된 문서로 보지 아니한다.

①전자공문서에는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한다. 다만, 행정기관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31., 2003. 5. 15.>  <개정 2003. 5. 15.>

②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3. 5. 15.>

③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의 인증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행정전자서명과 전자서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3. 5. 1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행정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전자서명을 전자공문서에 표시된 행정기관의 관인ㆍ공인 또는 공무원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며, 당해 전자공문서는 행정전자서명이 된 후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개정 2003. 5. 15.>

⑤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 5. 15.>

①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②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와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정보는 이를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은 행정정보를 서로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으로 다른 행정정보의 보유기관에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신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간 공동이용되는 행정정보의 제공기관은 당해 행정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산ㆍ유통ㆍ저장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조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할 수있다.

②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③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소속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둘 수 있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다른 기관에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그 위탁대상업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⑥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당해 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⑦행정정보 제공에 대한 비용청구의 대상ㆍ범위 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조직 및 업무절차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재설계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재설계의 범위가 2 이상의 행정기관의 업무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재설계에 따라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기관을 통합ㆍ연계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 다양한 행정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

①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요구되는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행정기관은 소관법령의 제ㆍ개정,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법령에서 공청회ㆍ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병행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그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의견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통계조사,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①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ㆍ통보 등(이하 이 조에서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한 때에는 이를 전자공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거나 전자공문서로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민원사항 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원사항의 구비요건으로서 첨부ㆍ제출하는 증명 또는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구비서류”라 한다)을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발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미리 당해 민원사항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수수료(행정기관이 발급기관에 수수료를 송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발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구비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④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서류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구비서류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구비서류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비서류와 관련 민원사항의 종류 및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당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방문민원처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민원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때에는 당해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된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때에는 당해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고지서ㆍ통지서 등의 종이문서로 고지ㆍ통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이를 전자공문서로 고지ㆍ통지 등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문서로 고지ㆍ통지 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고지ㆍ통지 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③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ㆍ통지 등을 전자공문서로 행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고지ㆍ통지 등의 종류와 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전자공문서에 의한 고지ㆍ통지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관련 법령, 민원사무관련편람,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등 민원관련 정보 그 밖에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로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관보ㆍ신문ㆍ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일한 전자적 정보제공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ㆍ수수료ㆍ과태료ㆍ과징금ㆍ범칙금ㆍ벌금ㆍ과료 등을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정보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으로 유용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지속적으로 당해 행정정보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창구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하여 그 수익으로 당해 행정정보의 갱신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40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문서업무감축계획을 작성하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감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문서업무감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업무감축계획에 따라 매년 자체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감축대상문서와 감축목표는 문서업무감축계획에 따라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인터넷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 및 소속 기관의 감축대상문서와 감축목표를 종합하여 인터넷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④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되는 감축대상문서와 감축목표를 종합하여 인터넷으로 공표할 수 있다.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감축대상문서의 감축실적을 반기별로 파악하고 이를 감축목표와 대비하여 인터넷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의 감축실적을 종합하여 인터넷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②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되는 감축실적을 종합하여 인터넷으로 공표할 수 있다.

①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문서업무 감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문서감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행정자치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국가정보원차장ㆍ법제처차장ㆍ서울특별시행정부시장과 문서업무 감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문서업무 감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분야별 대책회의를 설치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과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회의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의 소속하에 국회문서감축위원회ㆍ법원문서감축위원회ㆍ헌법재판소문서감축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문서감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전자정부사업계획(이하 “중장기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할 수 있다.

②중장기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중장기사업계획을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장기사업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각 행정기관이 추진한 전자정부사업을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보화추진위원회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직접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시범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각 행정기관이 개발ㆍ운영하고 있는 정보화시스템 중 우수한 시스템을 다른 행정기관에 보급ㆍ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우수한 정보화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기관은 보급받는 기관에 대하여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①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자치정보화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자치정보화조합은 당해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간에 정보화사업의 공동추진과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자치정보화조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역무 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 또는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①이 법에 의한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의 권한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있다.

②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