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진단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6. 1. 17.>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신고하여야 하는 전염병환자등의 범위는 별표 1의3과 같고,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04. 4. 19., 2006. 1. 17.>

①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7., 2004. 4. 19., 2006. 1. 17.>

②질병관리본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번호 등을 부여하여 이를 해당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거쳐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7., 2006. 1. 17.>

③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분리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 17.>

①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기관은 분리신고를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기관이 고위험병원체를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고위험병원체를 3월 이상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험병원체를 보존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을 매 6월마다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고위험병원체의 검사ㆍ이동 및 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①보건소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전염병환자등의 명부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19., 2006. 1. 17.>

②법 제7조 및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전염병환자등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에 관한 상황을 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보고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7., 2004. 4. 19., 2006. 1. 17.>

①법 제7조의3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은 표본감시전염병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보건의료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중에서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7., 2006. 1. 17.>

②질병관리본부장은 표본감시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27.>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강진단 또는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명할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4. 9. 3., 1999. 8. 28., 2000. 10. 5.>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또는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건강진단(예방접종)명령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8., 2000. 10. 5.>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약을 미리 생산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 9. 12., 1999. 8. 28., 2008. 3. 3., 2010. 3. 1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약의 생산에 필요한 대금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8. 28., 2008. 3. 3., 2010. 3. 19.>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의 자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4. 9. 3., 1999. 8. 28., 2000. 10. 5.>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의 자의 예방접종시행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예방접종실시대장의 사본과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월별 예방접종실적에 관한 기록의 사본을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 12., 1999. 8. 28., 2000. 10. 5.>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예방접종실시대장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월별 예방접종실적에 관한 기록을 제출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1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8., 2000. 10. 5., 2004. 4. 19., 2006. 1. 17.>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염병환자등의 예방ㆍ진료 및 입소에 필요한 격리치료병원ㆍ격리치료의원ㆍ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규모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 10. 5., 2004. 4. 19., 2006. 1. 17.>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군전염병 환자의 예방ㆍ진료 및 입소에 필요한 진료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규모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 10. 5., 2006. 1. 17.>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전염병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사립전염병예방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방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19., 2006. 1. 17.>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립전염병예방시설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7.>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할 청소, 소독의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84. 9. 3., 1999. 8.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 및 소독과 쥐 ㆍ벌레등을 없애는 조치의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84. 9. 3.>

①법 제40조의3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독업신고서에 인력ㆍ시설 및 장비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7.>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독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7.>

①법 제40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소독업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한 사항을 소독업신고증 뒷면에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7.>

①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자가 그 영업을 30일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독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8., 2005. 10. 17., 2006. 1.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소독업신고증 뒷면에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8. 28., 2006. 1. 17.>

①소독업자가 소독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독필증을 소독을 실시한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을 임대하여 공동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하는 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1994. 9. 12.>

②소독업자는 소독실시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소독업자는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그 분기에 실시한 소독실적을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8., 2006. 1. 17.>

④소독업자와 영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소독실시사항에 관한 서류를 내보여야 한다.

①법 제40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월이내에 별표 6의 교육과정에 의한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8. 28.>

②법 제40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자는 당해 영업에 종사하는 소독업무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종사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별표 6의 교육과정에 의한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그후 3년마다 1회이상 보수교육을 받게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에 관한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1994. 9. 12., 1999. 8. 28., 2008. 3. 3., 2010. 3. 1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의 지정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①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보건,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역위원을 임명한다.  <개정 1999. 8. 28.>

②검역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10. 5.>

①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예방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84. 9. 3., 1999. 8. 28., 2006. 1. 17.>

②예방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10. 5.>

①법 제54조의2에 따른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8., 2005. 6. 8., 2010. 9. 1.>

② 법 제54조의2에 따른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