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기공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의 유효기간) 별표 4 비고 제6호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계약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 및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개설자로 등록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ㆍ사무실 및 자본금과 장비를 갖추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자(전기분야 감리원을 보유한 자에 한한다)는 이 영에 의하여 감리업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ㆍ사무실ㆍ자본금 및 장비를 갖추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 (감리원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감리원교육을 받은 전력기술인은 이 영에 의한 감리원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②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신고서에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선임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를 “신고서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로 한다.

제21조제3항중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동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㉒생략

㉓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㉔내지 ㊼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전가사업법 제2조제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전기사업법 제48조”를 “전기사업법 제74조”로 한다.

제19조 단서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전기사업법 제17조”를 “전기사업법 제16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⑩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 내지 제2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8조제4항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신기술의 보호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 내지 제2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관련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경력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설계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 설계사면허 또는 2급 설계사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계사면허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03년 3월 31일까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㊳생략

㊴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㊵내지 <54>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⑯내지 ⑲생략

제6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⑯내지 ㉗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5호를 삭제한다.

⑫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공사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기술 보호기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정을 받은 신기술에 대하여는 제7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영 시행당시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호기간 만료 후 제7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이 정하는 최초 보호기간과 연장된 보호기간을 합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7조의6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등급인정을 위한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등급을 인정하고 그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의4제5항, 제7조의5제2항, 제7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2항, 제9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7호ㆍ제2항, 제23조제1항제14호, 제25조, 제27조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본문 및 단서, 제27조의4제3항 및 제30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ㆍ제5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의4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7조의5제1항, 제7조의6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ㆍ제6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27조의5제3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⑳ 부터 ㉖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3> 까지 생략

<12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2호 및 제3호와 별표 2 비고란 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5> 부터 <175> 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⑳ 부터 ㉚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의 제4호나목2) 및 별표 2의 비고의 제4호나목2) 중 “「기능대학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별표 4의 비고 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비고 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㉗부터 ㊴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설계감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㉑부터 ㉘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5제1항,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제27조의5제3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별표 1 비고의 제3호다목, 같은 표 비고의 제5호, 별표 2 비고의 제3호다목 및 같은 표 비고의 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의4제5항, 제7조의5제2항, 제7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14호, 제25조, 제27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및 제27조의4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8>부터 <92>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4항제1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㉜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㊼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18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25조의3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54>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㉔부터 ㉜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74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가목 중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⑬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의 발주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및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4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4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6>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