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약칭: 녹색성장법 시행령)
[시행 2022.03.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03.25. 타법폐지]
국무조정실(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02-6744-060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① 생략
②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