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2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의 인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시장활성화종합계획 및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시장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②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지원예산의 규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해당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과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 및 시장의 소유 형태에 따라 시장,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현대화사업별로 지원한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③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주변시장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의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변경ㆍ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한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정비사업계획의 공고, 공청회 개최 또는 서면을 이용한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토지등 소유자, 시장개설자 및 임차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과 인접지역을 포함한 경우에는 인접지역 토지등의 소유자,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추천신청서”는 “변경승인요청서”로 보고, 제12조 각호외의 부분중 “추천서”는 “변경승인신청서”로, “20일”은 “15일”로 본다.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 6. 12.>

③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6. 12.>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에 소속하는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 선정의 실효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효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실효유예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효유예는 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임시시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등의 소유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의 추천 신청 전에 시장 안에서 영업을 하는 입점상인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나치게 인상하거나 영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입점상인의 의사에 반하는 이주를 의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법 제2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을 공고한 날부터 이전 1년간 계속하여 그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직접 영업을 한 자를 말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입점상인중 주택을 우선공급 받기를 희망하는 자의 명단, 해당 입점상인의 점포임대차계약에 관한 서류와 무주택을 확인하는 자료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 관한 서류에는 동의의 법적 근거와 동의자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권리의 내역 및 사업시행구역과 시장정비사업(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의 경우에는 그 정관)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자는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이하 “일반주거지역”이라 한다) 및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 은 500퍼센트 이상 7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상 7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50퍼센트 이상 7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용적률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상업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건폐율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상 4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건축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조치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