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주택을 건설부령이 정하는호수이상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이하 “임대전문업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당해 연도에 공급할 택지중에서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용 택지의 공급비율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별로 정하여 매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택지의 공급비율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개발 공급하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공급하는 임대주택건설용지외의 택지를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그 토지를 매수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대주택의 건설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매특약을 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 또는 임차한 자가 그 토지위에 임대주택의 건설을 착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그 토지를 매수 또는 임차한 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건설을 지체없이 착수할 것을 촉구하여야 하며, 촉구후 6월을 경과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토지를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제1호의 임대주택중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동항동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분양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제한기간내라도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항동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아 당해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할 수 있다.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