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한 상각비, 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대손충당금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공공임대주택외의 임대주택(이하 “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중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아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각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표준임대료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각각 환산하여 전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각각 환산하여 서로 가감하거나 전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적용하는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적용하는 1년만기정기예금의 이율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86. 10. 13.>

②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아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당해 임대주택의 가격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가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①임대료는 월단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기간이 월의 초일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 또는 종료되는 월의 임대료는 일단위로 산정한다.

②임대료의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다만, 월의 15일이후에 임대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월의 말일을, 월의 말일전에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③임대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7일전까지 임대료납부고지서를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월의 임대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계획서를 관할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당시의 임차인이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수가 20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하여야 한다.  <개정 1989. 11. 7.>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개시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조건신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대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ㆍ군수가 임대조건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조건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조건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