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0.04.20.] [대통령령 제22125호 2010.04.20. 타법폐지]
안전행정부(주민과), 02-2100-398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25호, 2010.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각각 폐지한다.
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