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12조제2호(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2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6. 7. 19.>

②제1항에 의한 기술기준중 당해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 원리적 차이 또는 설계의 특성상 당해 원자로시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①원자로시설은 지진 또는 지각의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원자로시설은 그 설치지점 및 주변의 지표면이 붕괴되거나 함몰될 가능성이 없고, 경사면과 지반이 안정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진학적 특성, 단층현상, 지표 및 지반의 특성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4.>

①원자로시설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하여야 한다.

②원자로시설은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①원자로시설은 태풍ㆍ폭설ㆍ폭우 또는 회오리바람 등의 기상현상을 조사ㆍ평가하여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대기중에 방출되는 경우에 확산ㆍ희석되는 특성을 조사ㆍ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현상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중 방사성물질의 확산ㆍ희석 특성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4.>

①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원자로시설은 해일ㆍ해수위ㆍ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부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ㆍ지하수 및 해수중에 방출되는 경우에 확산ㆍ희석ㆍ흡착되는 특성을 조사ㆍ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4.>

①원자로시설은 위험물의 생산 또는 이를 취급을 하는 산업시설ㆍ수송수단 등으로부터의 사고에 의한 영향을 조사ㆍ평가하여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사고에 의한 영향에 관한 조사ㆍ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4.>

①동일한 부지 안에 2 이상의 원자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원자로시설이 각각 다른 원자로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자로시설에 따른 제한구역의 범위는 원자로시설마다 각각 산정하여 원자로시설 전체면적의 외곽경계를 그 제한구역으로 한다.

①법 제12조제2호(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법 제12조의2제5항제1호 및 법 제22조제2호(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구조ㆍ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6. 7.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중 당해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 원리적 차이 또는 설계의 특성상 당해 원자로시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①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ㆍ제작ㆍ설치ㆍ시험ㆍ검사되어야 한다. 안전등급 및 등급별 규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외의 것은 그 적용성ㆍ적합성 및 충분성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원자로시설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규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①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는 지진ㆍ태풍ㆍ홍수ㆍ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는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②원자로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재위험도분석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도분석에 대한 기술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4.>

①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動的)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핵연료집합체ㆍ감속재ㆍ반사체 및 이들을 지지하는 구조물과 열차폐체 및 1차 냉각계통의 시설에 속하는 용기ㆍ배관ㆍ펌프 및 밸브는 1차 냉각재 또는 2차 냉각재의 순환ㆍ비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진동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①2 이상의 원자로시설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ㆍ기기 등의 설비를 공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에 중요한 설비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공유할 수 있다.

①원자로의 노심ㆍ냉각계통, 제어계통 및 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갖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방사선에 의하여 원자로압력용기 재료의 물성(物性)이 현저하게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열차폐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원자로시설에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정상운전ㆍ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시 예상되는 모든 범위에 걸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련 변수 및 계통들을 감시할 수 있는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계측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장치로 대체할 수 있다.

②원자로시설에는 제1항의 관련 변수와 계통들을 설정된 운전범위 이내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높은 신뢰성을 갖는 제어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에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는 연속적으로 자동기록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는 비정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생확률이 극히 낮도록 설계ㆍ제작ㆍ설치 및 시험하여야 한다.

②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는 원자로냉각재 누설을 신속히 탐지할 수 있는 설비와 가능한 한 누설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원자로압력용기에 대하여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재료의 물성변화가 구조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감시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부에 감시시험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시험의 기준 및 감시시험편 부착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4.>

①원자로냉각계통과 그와 관련된 보조계통ㆍ제어계통ㆍ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동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여유도를 가져야 한다.

②원자로냉각계통은 냉각재의 체적변화 및 누설 등을 고려하여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동안 설계조건에 적합하도록 냉각재의 압력과 양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원자로냉각계통은 냉각재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수질조건을 규정된 운전제한치 이하로 유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원자로냉각계통은 연계계통으로의 역류를 방지하고 격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격납건물 및 관련계통은 설계에 고려되는 모든 사고조건에 대하여 격납건물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누출이 최소화되도록 누설밀봉 방호벽기능을 갖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9., 2008. 3. 4.>

②원자로격납용기 및 이에 접속하는 용기와 이들 용기 안의 기기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용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밀시험 누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①원자로시설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고유한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발전소내ㆍ외 전력계통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9.>

②축전지설비를 포함하는 발전소내 전력공급원 및 발전소내 배전계통은 단일고장사건 발생시에도 그들의 고유한 안전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독립성ㆍ다중성 및 시험성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06. 7. 19.>

③송전망에서부터 발전소내 안전등급 배전계통에 이르는 발전소외 전력공급 계통은 운전중, 설계기준사고, 자연환경에 의한 영향시에도 동시 고장 가능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별도의 변전소로부터 물리적으로 독립된 두 개의 회로로 구성되어야 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④전력공급설비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나 송전망으로부터 공급받는 전력 또는 발전소내비상전력공급원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전력중단이 나머지 전력공급원의 중단상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전소내ㆍ외 전력계통의 특성변화에 따른 계통 안정도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안전관련 전력계통은 그 계통들의 연속성과 기기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시험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⑥교류전원이 완전 중단된 경우 및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용량과 신뢰성을 갖춘 대체교류 전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대체교류전원의 성능은 시험을 통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①원자로시설에는 원자로제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원자로제어실에는 제어계통설비를 조작하는 장치, 비상노심 냉각장치 등 비상시에 원자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를 조작하는 장치, 원자로 및 1차 냉각계통을 구성하는 주요기기의 동작상태를 표시하는 장치, 주요계측장치의 계측결과를 표시하고 기록하는 장치, 그 밖에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주요장치를 집중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③원자로제어실 및 이와 연결되는 통로 등에는 사고기간 동안 받는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사고조건하에서 운전원이 출입하거나 거주할 수 있도록 방사선 및 유독가스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운전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사선방호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원자로시설에는 화재 등에 의하여 원자로제어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원자로제어실로부터 물리적ㆍ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원자로제어실외의 장소에서 적합한 절차에 따라 원자로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원자로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호계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원자로시설의 보호계통은 안전기능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①원자로시설에는 원자로가 정지되어야 할 조건임에도 정지되지 아니하는 과도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원자로정지, 비상보조급수 작동 및 터빈정지 기능들을 구비한 별도의 보호계통(이하 “다양성보호계통”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다양성보호계통은 작동조건을 감지하는 장치의 출력부분부터 최종작동기의 구동장치까지 원자로 보호계통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계통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원자로시설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반응도 제어계통(제어봉에 의한 제어계통 및 액체제어재의 주입 또는 1차 냉각재의 유량조정 등에 의한 반응도를 제어하는 계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어봉에 의한 제어계통은 운전중에 어떠한 하나의 제어봉이 고착된 경우에도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시키지 아니하고 즉시 기능을 발휘하고 안전상 필요한 여유를 가지고 반응도 변화를 제어할 수 있는 반응도억제효과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③액체제어재 등에 의한 제어계통은 계획적인 출력변화에 의한 반응도변화를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제어할 수 있는 반응도억제기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④제어재는 정상운전시의 압력ㆍ온도 및 방사선에 의하여 야기되는 최악의 조건하에서도 필요한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①원자로시설에는 핵연료 설계제한치 및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설계조건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붕괴열을 포함한 원자로 노심의 잔열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잔열제거설비는 단일전력ㆍ단일고장 가정하에서도 그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중성ㆍ누설탐지 및 격리기능 등의 안전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 7. 19.>

①원자로시설에는 잔열제거기능 상실 또는 원자로냉각재상실 사고시에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안전유지에 필요한 노심 열제거 능력을 갖춘 비상노심냉각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노심냉각장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9., 2008. 3. 4.>

②비상노심냉각장치는 단일전력ㆍ단일고장 가정하에서도 그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중성ㆍ누설탐지ㆍ격리 및 격납기능 등의 안전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 7. 19.>

①원자로시설에는 정상운전 및 사고조건하에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서 발생하는 열하중을 최종 열제거원으로 전달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최종 열제거설비는 단일전력ㆍ단일고장 가정하에서도 그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중성ㆍ상호연결 및 격리능력 등의 안전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 7. 19.>

①핵연료집합체 및 사용후핵연료(이하 “연료등”이라 한다)를 취급하는 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연료등을 저장하는 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①원자로시설에는 기기의 기능상실이나 잘못된 조작 등에 의하여 원자로의 운전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발생한 때 또는 제2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동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량률이 현저하게 상승한 때에 이들을 검출하여 자동적으로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원자로시설에는 원자로와 1차 냉각계통 및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에 관련되는 주요 기기들의 작동상태를 나타내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원자로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 급경사지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 등이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초지반의 침하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초지반의 개량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는 구조적 건전성ㆍ누설밀봉ㆍ기능수행 능력 및 작동성을 수명기간 동안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따른 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주기적인 시험ㆍ감시ㆍ검사 또는 보수를 할 수 없거나 현저히 제약을 받는 기기는 예상 가능한 고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원자로시설에 속하는 압력용기(보조보일러를 제외한다), 배관, 주요펌프 및 주요밸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압시험 누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①원자로시설은 내부 및 외부사건을 포함한 설계기준사고로 인한 주민의 방사선 피폭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방사선량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개정 2008. 3. 4.>

②설계기준사고에 대한 평가는 결정론적 방법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발전소 설계에는 설계여유도를 포함한 보수적 규정 및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원자로시설은 기동, 정지 및 저출력 운전시 발생가능한 사고로부터 발생되는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반응도제어 기능ㆍ잔열제거 기능 및 격납용기 건전성을 유지하거나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원자로시설은 저온정지 및 재장전 조건시 수행하는 보수활동을 포함한 제1항의 운전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발생 가능성을 확률론적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결과로 인한 정상 잔열제거 기능의 상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①원자로시설 종사자와 인간ㆍ기계의 연계와 관련된 원자로시설의 설계에는 인적 요소가 체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②원자로시설의 설계에는 운전시 인적 오류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원자로시설에는 방사선비상사고를 대비한 비상대응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원자로시설에는 사고상황시 원자로시설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경보 및 지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보 및 방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원자로시설에는 비상등이 구비된 안전한 대피경로가 갖추어져야 한다.

④방사선비상대응시설의 위치ㆍ크기ㆍ구조ㆍ거주성 및 관련설비(원자로시설의 비정상상태를 신속히 탐지하기 위하여 안전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비를 포함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4.>

①원자로시설에는 운전제한조건과 안전의 설정치 및 제한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운전제한조건은 발전소의 운전조건이 설계기준 및 안전해석 결과를 만족하도록 초기시험기간 동안 설비의 운전특성을 반영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①초기시험계획은 안전운전에 중요한 원자로시설이 설계시 의도된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실증하기 위하여 수립ㆍ이행되어야 한다.

②초기시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되는 초기시험의 결과는 허가신청서 등에 기재된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법 제29조 및 영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제5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법 제2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관하여는 제54조ㆍ제55조ㆍ제56조ㆍ제57조ㆍ제58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영 제10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자로시설에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원자로의 운전에 중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원자로시설의 손상이 생기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로 하여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영 제102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관련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 및 성능을 설계시 가정하고 의도한 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의 중요도를 고려한 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②시험ㆍ감시 및 보수활동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영 제10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을 설치한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대하여 방사선안전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사업소외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을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방사성물질등을 원자로시설을 설치한 사업소 안에서 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영 제10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방사성폐기물 및 유출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방사성유출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에는 방사성폐기물의 적절한 감시ㆍ계측ㆍ저장ㆍ운반ㆍ처리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며, 방사성유출물의 환경배출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단일 발전용원자로 및 동일 부지내 다수의 발전용원자로 운영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 유출물에 의한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선량이 환경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제한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④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배출 및 저장은 방사선안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법 제12조제4호(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22조제4호(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을 위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68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요건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4.>

①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 원자로설치자,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 원자로운영자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안전성과 관련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작업공정에 관계없이 그 사항을 직접 경영층에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조직상의 독립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사업자는 원자로의 건설ㆍ운영 등의 업무개시 전에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침서ㆍ절차서 또는 지시서 등의 서류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품질보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2항제3호의 업무 및 관리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사업자는 제1항의 품질보증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품질보증계획의 현황과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사업자는 품질보증의 대상이 되는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관련 기술기준과 설계기준이 시방서ㆍ도면ㆍ절차서 및 지시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설계검토ㆍ계산 또는 시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설계의 적합성을 점검하는 등 설계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조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사업자는 특정한 설계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시험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그 시험계획에 최악의 설계조건에서 당해 설계에 따라 제작된 시제품에 대한 인증시험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 최초로 설계한 자 또는 부서로부터 그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로 설계한 자 또는 부서가 없어진 경우 등의 이유로 사업자가 다른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받은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①사업자는 자재ㆍ기기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때에는 기술기준ㆍ설계기준 그 밖에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이 구매서류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재ㆍ기기 또는 용역에 관한 도급이나 하도급을 받는 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자재ㆍ기기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사업자는 공급자로 하여금 구매서류에 제71조 내지 제88조의 규정에 적합한 품질보증계획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당해 자재ㆍ기기 또는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3. 4.>

①사업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의 수행방법을 지시서ㆍ절차서 또는 도면에 기술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판정기준을 지시서ㆍ절차서 또는 도면에 기술하여야 한다.

①사업자는 구매품목 및 용역이 구매서류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확인방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자재 또는 기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이들이 규격ㆍ기준 및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구매요건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확보하여 당해 시설에 이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공급자가 자재ㆍ기기 또는 용역의 중요도ㆍ복잡도 및 분량에 따라 효과적으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①사업자는 자재ㆍ부품ㆍ기기 및 조립품에 대한 식별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품목의 제작시부터 사용시까지 제작번호ㆍ부품번호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품목 자체 또는 그 품목을 추적할 수 있는 기록에 식별표지를 하여야 하며, 자재ㆍ부품ㆍ기기 또는 조립품 등이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사업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지시서ㆍ절차서 및 도면에 따라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검사대상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의하여 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검사요원은 자재ㆍ기기 등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공정마다 시험ㆍ측정 또는 점검 등의 방법으로 직접검사를 실시하되, 직접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품질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작업방법ㆍ장비 및 작업자를 감시하는 간접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다음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사업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규정하는 지시서ㆍ절차서ㆍ도면 등의 서류의 작성ㆍ변경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서류를 변경한 경우 서류의 변경사항을 최초로 검토ㆍ승인한 자 또는 부서가 이를 검토ㆍ승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의 변경 등의 이유로 사업자가 변경사항의 검토ㆍ승인을 위하여 별도의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받은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로부터 검토ㆍ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①사업자는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정상적인 운전을 보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험이 시험절차서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사업자는 시험절차서에 당해 시험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시험결과와 시험요건의 만족 여부에 대한 확인 및 평가결과를 서류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사업자는 자재 및 장비를 취급ㆍ저장ㆍ세척 및 출하하는 경우 작업지시서와 검사지시서에 따라 품목의 손상 또는 변질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특수품목의 취급시 불활성가스환경ㆍ특정습도 및 온도조건 등 특별한 보호환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사업자는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자재ㆍ부품 및 기기(이하 “부적합품목”이라 한다)의 사용이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절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부적합품목은 절차서에 따라 검토한 후 현상태사용ㆍ폐기ㆍ수리 또는 재작업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사업자는 고장ㆍ오작동ㆍ결함ㆍ이탈 그 밖에 부적합 사항 등 품질을 저해하는 상태를 즉시 식별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품질을 저해하는 상태가 중대한 것인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확인 및 시정조치결과를 문서화하여 보존하고 관련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사업자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3호의 검사ㆍ시험에 대한 기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기록의 식별과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해당 기술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요건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사업자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 계획의 유효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사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직접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자중 감사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자에 의하여 서류화된 절차서나 점검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③사업자는 감사결과가 문서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책임이 있는 관리자가 이를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확인감사 등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설(정련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중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목적이 연구ㆍ실험용이거나 시설 및 기술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①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설의 구조ㆍ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88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중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목적이 연구ㆍ실험용이거나 시설 및 기술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①핵연료집합체 또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4.>

①영 제16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핵연료주기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 방사선관리구역등, 피폭방사선량등, 사업소 안의 운반, 사업소 안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대하여 취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에 관하여는 제51조ㆍ제52조ㆍ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로 본다.

②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목적이 연구ㆍ실험용이거나 시설의 특징 및 기술적인 차이로 인하여 제51조ㆍ제52조ㆍ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기 곤란하거나 기술적인 면에서 준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