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자력법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3,549호 원자력법개정법률은 198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폐지법령)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원자로의건설 및운영·관리등에관한규정

2. 원자력위원회규정

3. 원자로조종사 및조종감독자면허령

4.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및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령

5. 방사성동위원소의관리 및그에의한방사선장해방어령

6. 원자로시설의기술기준 및보안조치등에관한규정

7. 핵분열물질 및핵분열원료물질의취급과그관계시설에관한규정

8. 원자로시설안전심사위원회규정

9. 원자로시설주위제한구역의설치등에관한규정

제4조 (면허시험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198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원자로조종사면허·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의 시험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종전의 허가등을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허가·승인·신고 기타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상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영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원자력관계시설등이 이 영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보완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원자력에관한발명특허에대한장려금 및상금교부규정 제1조 중 “제22조”를 “제10조제2항”으로, 제4조 및 제5조제3호중 “특허국장”을 “특허청장”으로 한다.

②원자력에관한연구보조금 및위탁연구비교부규정 제2조제4호중 “원자연료”를 “핵물질”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한국에너지연구소가 수행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이 영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원자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304조제1항 및 제323조제1항중 “한국에너지연구소”를 각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한다.

② 내지 ③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원자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4조의3제3항, 제234조의17 및 제234조의18중 “한국에너지연구소소장”을 각각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으로 하고, 제234조의15제2항 및 제335조제2항중 “한국에너지연구소”를 각각 “한국원자력연구소”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원자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중 “상공부장관 및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234조의2제1항, 제234조의3 및 제234조의19제1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34조의3제3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⑯ 내지 <188>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 영 시행전에 수행하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관리업무를 과학기술처장관이 제303조제2호의 지정수탁기관에 동 업무를 위탁할 때까지 계속 수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0>생략

<91>원자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4조의3제3항중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장”을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으로, 제234조의9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92> 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되어 온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중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및 그 운용수입금을 재원으로 한 연구개발사업부분은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일부로 본다. 이 경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하여는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제20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실시절차에 관한 규정을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할 때까지는 종전에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사업처리규정에 따른다.

②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중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정부출연금에 의한 개발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일부로 보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발전용원자로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발전용원자로의 건설허가를 받아 종전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검사의 신청을 한 발전용원자로의 건설에 대한 사용전검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자의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중 일시적인 사용장소에서 이를 이동사용을 하는 사용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90일이내에 개정된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다시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3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운반검사로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여 온 자에 대하여는 그 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간은 이 영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운반용기등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사용하여 온 운반용기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영 제239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면허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원자로조종사면허·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의 시험에 관하여는 개정된 제284조 내지 제29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면허효력의 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2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개정된 제2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다시 그 효력이 생긴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 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제222조”를 “제221조의2”로, “시설검사”를 “사용전검사”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4조의5 내지 제234조의14의 개정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2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 및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정부출연금에 의한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은 제2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제20조의1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에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사업처리규정 및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전력량에 관한 자료제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34조의23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한 원자로의 운전으로 생산된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는 제20조의1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자료로 본다.

제4조 (전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0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여 기획·관리 및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은 제30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한 수탁기관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사용자의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은 허가사용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0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1>생략

<72>원자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5제3항제1호중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과학기술처소속”을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소속”으로 한다.

<73> 내지 <109>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선량한도 적용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동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효선량한도를 연간 50밀리시버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간 200밀리시버트로 한다.

③(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판매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3월이내에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판매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개시하고자 하는 날까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및 인력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신청된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정기검사 합격기준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원자로시설에 대한 최초의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제4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일정에 따라 수행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마쳐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원자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9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⑧ 내지 ㉘생략

제6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원자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한다.

제26조의3의 제목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검사)“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핵물질을 보유한 시설에 대한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의3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검사”를 각각 “계량관리검사”로 하며, 동조제6항중 “계량관리 및방호규정”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한다.

제42조의3제10호중 “비상계획”을 “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으로 한다.

별표 10제13호 가목 내지 바목중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을 각각 “계량관리규정”으로 하고, 동표제15호 가목 내지 바목중 “계량관리 및 방호”를 각각 “계량관리”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평가보고서 제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설계수명기간이 3년 이내에 만료되는 원자로시설을 계속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초의 평가보고서를 제4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평가기준일부터 1년 이전에 제출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58>생략

<159>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5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처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0> 내지 <241>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대행자의 감리결과에 대한 서면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업무대행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7조제2항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9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서면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허가사용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9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보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9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②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㉘생략

㉙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7제1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㉚ 내지 ㊷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원자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

제323조제3항·제335조중 “한국원자력연구소”를 각각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9의 제목중 “한국원자력연구소”를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한다.

⑧ 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10호, 제13호, 제34호, 제36호부터 제38호까지 및 제39호다목,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3호, 제9조제8호, 제13조제3항, 제20조의3제3항, 제20조의5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20조의7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제20조의11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20조의13, 제20조의14제1항·제2항, 제20조의17제1항 및 제2항제3호, 제20조의18제2호, 제20조의19제1항, 제20조의20, 제20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3, 제29조제2항, 제21조의2,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22조, 제30조, 제31조, 제42조의2제1항, 제42조의5제1항, 제140조, 제150조제5호, 제172조제6호, 제197조의2제6호, 제199조의2제1항·제2항, 제200조 본문 및 단서, 제20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0조의6제2호, 제221조, 제283조제3항, 제284조제1항, 제286조제3항, 제287조제1항, 제290조, 제2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3조제1항 본문, 제295조의2제2호, 제296조제1항,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 제297조의7제1항 본문 및 제2항 단서, 제297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9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0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02조의3제2항, 제3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제4호 및 제2항, 제30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항 및 제3항, 제305조제2호, 제3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9조제1항 전단, 제310조, 제3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4조제2항, 제31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3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7조, 제3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0조제1항, 제322조, 제323조의2제1호·제2호, 제323조의3제1항·제4항, 제324조제1호·제2호, 제324조의2 본문, 제334조제1호, 제33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의2 전단, 제26조의3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2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제42조의3제3항, 제145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96조제3항, 제295조제1항·제2항,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9조제1항·제2항, 제299조의2제1항, 제327조, 제332조의5제6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0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1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2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6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2조의2제1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1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3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6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9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0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2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3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4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5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8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9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0조의4제1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00조의5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0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0조의3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1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3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5조제1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6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7조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9조의2제1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39조의3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39조의4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8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97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및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01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04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12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18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23조제1항제1호의5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32조제1항제4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32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항 제2호 본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별표 1 표 외의 부분 제3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3호가목,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5호가목 및 나목, 제7호가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5호다목, 제6호나목, 제7호라목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12호가목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11 제목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4>부터 <102>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의8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 및 하구둑

⑭부터 ⑳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2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80>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의8제2항제2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⑱부터 ㉖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37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㉒부터 <17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의8제2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부터 ⑰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14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㉝부터 ㊼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