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 2. 8.>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이하 “當然職委員”이라 한다)과 그 밖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①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 1. 16.>

②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종사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③안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이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綜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관계부처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관계부처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다른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문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부처의 장은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감독하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 및 실험 기타 원자력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관ㆍ원자력안전전문기관 또는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②원자력연구개발기관ㆍ원자력안전전문기관 또는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1. 1. 16., 2001. 5. 24., 2008. 2. 29., 2011. 3.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10조의3제1항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8. 2. 29.>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 추진한 연구개발결과 중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그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5. 12. 30.>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30., 2008. 2. 29.>

⑦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등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주관연구기관과 산업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30.>

①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은 당해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1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매 분기별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30., 2008. 2. 29.>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이를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12. 30.>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②「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 12. 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부담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①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이하 “원자력통제”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통제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통제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통제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통제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통제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과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⑥통제기술원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제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⑦원장은 통제기술원을 대표하고, 통제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⑧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제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⑨통제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기타 원자력 관련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①정부는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기금의 관리자는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國際機構, 外國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借入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①기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②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1. 1. 16.>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①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放射性同位元素등”이라 한다)를 생산ㆍ판매ㆍ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6. 5. 12., 1995. 1. 5.,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개정 1999. 2. 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또는 이동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6. 5. 12.,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③삭제  <2001. 1. 16.>

④삭제  <2001. 1. 16.>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안전성분석보고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안전보고서 및 안전관리규정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제출은 생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⑥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본문중 “제11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65조제1항ㆍ제2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로, 동조제3호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ㆍ사용금지된 후”로, 동조제4호중 “임원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개정 1999. 2. 8., 2001. 1. 16.>

①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를 대행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업무 대행규정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본문중 “제11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65조의2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로, 동조제3호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로, 동조제4호중 “임원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①제65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1. 5., 1999. 2. 8., 2001. 1. 16., 2005. 12. 30., 2008. 2. 29.>  <개정 1999. 2. 8.>

②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1. 16., 2005. 12. 30., 2008. 2. 29.>

①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이동사용 또는 대행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 1. 5., 1996. 12. 30.,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ㆍ등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하거나 사용금지(申告使用者에 한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개정 1999. 2. 8., 2001. 1. 16.>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①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소안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 또는 사용시설 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사업소안에서의 생산ㆍ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 및 배출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이나 판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 또는 생산ㆍ사용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 기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③허가사용자 및 그 종업원은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와 그 종업원은 제6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1999. 2. 8., 2001. 1. 16.>

①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放射線器機”라 한다)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1., 2008. 2. 29.>  <개정 2001. 1.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방사선기기의 설계자료, 안전성평가자료,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①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와 외국에서 방사선기기를 수입한 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방사선기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②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방사선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廢棄施設등”이라 한다)을 건설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8. 2. 29.>  <개정 1996.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ㆍ안전성분석보고서ㆍ안전관리규정ㆍ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ㆍ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8. 2. 29.>

③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3조제3호중 “제17조”는 “제79조”로 본다.

①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廢棄施設등建設ㆍ運營者”라 한다)는 폐기시설등의 설치ㆍ운영,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3. 5. 15., 2008. 2. 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3. 5. 15., 2008. 2. 29.>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폐기시설등 건설ㆍ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②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폐기시설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성능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 또는 업무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 기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누구든지 방사성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아닌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을 땅속에 천층처분(洞窟處分을 포함한다) 또는 심층처분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인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①발전용 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 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ㆍ핵연료주기사업자ㆍ핵연료물질사용자ㆍ핵원료물질사용자ㆍ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ㆍ업무대행자 및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이하 “原子力關係事業者”라 한다)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당해 사업소외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당해 사업소로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5., 1996. 12. 30.,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②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 등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거나 대한민국 영해를 경유하고자 하는 자(船舶의 경우에 한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1. 1. 16., 2008. 2. 29.>

①방사성물질등을 철도ㆍ도로ㆍ선박 또는 항공기등에 의하여 운반하거나 국내 또는 국제우편으로 우송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개정 1999. 2. 8.>

②삭제  <1999. 2. 8.>

①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 중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①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개정 1999. 2. 8.>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 1. 5., 1999. 2. 8., 2008. 2. 29.>

①원자력관계사업자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運搬容器”라 한다)를 제작하고자 하는 때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기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1. 1. 16., 2005. 12. 30., 2008. 2. 29.>  <개정 2001. 1. 16.>

②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운반용기의 설계자료ㆍ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ㆍ안전성분석보고서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제작ㆍ수입된 운반용기 및 사용중인 운반용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②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운반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16.>

①신체의 외부에서 피폭하는 방사선량의 판독에 관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判讀業務者”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3호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은 “제90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으로, 동조제4호중 “임원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①판독업무자는 판독업무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8. 2. 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판독업무자가 제90조의5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5. 12. 30., 2008. 2. 29.>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판독업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개정 1999. 2. 8.>

②제6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 2. 8.>

①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가 제2항 각호(第2號를 제외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방사선관리기술사의 지시ㆍ감독하에 이를 운전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6. 5. 12., 1999. 2. 8., 2005. 12. 30., 2008. 2. 29.>  <개정 1999. 2. 8.>

②제1항의 면허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①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외국에서 제9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간 그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신설 1996. 12. 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5., 1999. 2. 8., 2008. 2. 29.>

②삭제  <1999. 2. 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①국가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방사선에 의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1995. 1.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안에서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의 설정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가외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범위의 부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하여 그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그 제한구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5.>

①제11조ㆍ제21조ㆍ제43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이 건설 또는 운영되고 있는 부지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 동 시설의 운영에 위해가 되는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②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9. 2. 8.>

③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자에 대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의 출입제한 기타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6. 5. 12., 1999. 2. 8., 2008. 2. 29.>  <개정 1986. 5. 12.>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ㆍ방사성물질등의 이전ㆍ오염의 제거 기타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개정 1986. 5. 12., 1999. 2. 8., 2008. 2. 29.>

①정부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핵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자ㆍ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당해 핵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수용하거나 양도하게 한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사용금지를 포함한다)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ㆍ보관ㆍ배출ㆍ저장ㆍ처리ㆍ처분ㆍ오염제거ㆍ기록인도 기타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8. 2. 29.>

②삭제  <1999. 2. 8.>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로부터 지역주민 또는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수거 및 오염된 시설의 해체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1995. 1. 5., 1999. 2. 8., 2008. 2. 29.>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5. 1. 5., 1996. 12. 30., 1999. 2. 8., 2008. 2. 29.>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ㆍ판독업무자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명할수 있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내용 및 제출된 서류의 현장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 법에 의한 각종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소ㆍ공장ㆍ선박ㆍ연구시설 또는 부지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등을 실시한 결과 이 법과 국제약속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④국제약속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자 또는 국제규제물자공급 당사국 정부가 지정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의 감독하에 국제약속으로 정한 범위안에서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사업소ㆍ공장ㆍ선박ㆍ연구시설 및 부지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⑤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의 감독하에 국제약속으로 정한 범위안에서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봉인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거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⑦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ㆍ확인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에는 안전성확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86. 5. 12.>

②제1항의 조건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한 의무를 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에 참여하는 자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②제11조제2항ㆍ제21조제2항ㆍ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류에 기재할 사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승인을 얻은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와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條에서 “申請者”라 한다)는 제11조제2항ㆍ제5항 또는 제76조제2항에서 규정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의 주민(이하 “住民”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청회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②신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하 “評價書草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의 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④신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수렴에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⑤삭제  <1999. 2. 8.>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결과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결과 그 주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내ㆍ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방사능측정소 및 지방방사능측정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②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③원자력관계사업자 및 원자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5. 12. 30., 2008. 2. 29.>

①이 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통제기술원 그 밖의 관계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1. 1. 16., 2005. 12. 30., 2008. 2. 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위탁받은 권한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이 법에 의한 허가ㆍ지정ㆍ승인ㆍ등록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이하 이 條에서 “原子力關係事業者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8. 2. 29.>

⑥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 12. 30.>

①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전쟁ㆍ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 또는 선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방사성물질등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ㆍ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1. 1. 16., 2005. 12. 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5. 12. 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9. 2. 8., 2005. 12. 30., 2008. 2. 2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