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정부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이하 “온라인콘텐츠산업”이라 한다)의 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온라인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정부는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정부는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등으로 제3장에 규정된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0., 2008. 2. 29., 2009. 5. 22.>

①정부는 온라인콘텐츠사업의 창업촉진과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콘텐츠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라인콘텐츠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콘텐츠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거래인증 및 품질인증 등 필요한 사업(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관리업 또는 대리 중개업은 제외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정부는 온라인콘텐츠에 식별표지를 부착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표지와 관련된 표준체계를 개발ㆍ권장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별표지에 관한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라인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기간통신사업을 행하는 사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정보통신망사업자”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온라인콘텐츠사업자 또는 타인의 온라인콘텐츠를 전송하는 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정부는 온라인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ㆍ국제표준화 활동 또는 국제공동연구개발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라인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콘텐츠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2. 6.>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①정부는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②정부는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기타 행정상의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때에는 온라인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정보를 온라인 콘텐츠의 제작 등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조건ㆍ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온라인콘텐츠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지침(이하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제작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온라인콘텐츠사업자는 온라인콘텐츠 거래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오금의 환불, 콘텐츠이용계약의 해지ㆍ해제의 권리, 콘텐츠 하자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 콘텐츠이용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용자 보호 교육의 실시 및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①온라인콘텐츠제작자는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온라인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온라인콘텐츠의 이용조건 등을 온라인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온라인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제1항 본문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보호조치의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ㆍ수입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양도ㆍ대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적보호조치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제1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로 자신의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의 중지나 예방 및 그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전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①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자 또는 동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