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은 이 영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이 경우 이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고등교육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에서 법률 제7186호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이하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후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졸업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수료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보육교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은 각각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으로 인정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 자는 그 학과를 졸업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인정하고,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그 과정을 수료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인정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⑲생략

⑳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여성부차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동항제5호,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전단ㆍ제3항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7조제4항, 별표 1의 제1호 라목의 (3)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㉑내지 ㉟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㊶ 까지 생략

㊷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ㆍ제5호ㆍ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27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㊸ 부터 <80>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8> 까지 생략

<13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같은 란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140> 부터 <175> 까지 생략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회의 설립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관 및 공제규정의 작성, 발기인의 구성 등 공제회 설립 지원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무상보육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무상보육의 대상자인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㉑ 부터 ㉛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중 제21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자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8> 까지 생략

<10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후단,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5호ㆍ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6제1항ㆍ제2항제3호나목ㆍ제3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본문 및 별표 1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ㆍ나목ㆍ같은 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1조의6제1항, 별표 1 제1호라목3)ㆍ같은 표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같은 호의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0> 부터 <187> 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4항제4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8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로 한다.

㉖ 부터 ㉟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⑨ 대통령령 제231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2호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바목라)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가목 및 다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의2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다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7) 및 같은 항 제3호자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가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제23호 및 제2항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⑦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 제1호마목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⑧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회복지 시설 설치사업의 지원내용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⑨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⑩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차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⑫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라목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⑮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42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⑯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⑱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보육시설ㆍ학원”을 “어린이집ㆍ학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⑲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어린이집계획

⑳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㉑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㉒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㉓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아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5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9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0호 중 “국립ㆍ공립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1호 및 제4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㉖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㉗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용지”를 “어린이집용지”로 한다.

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호 중 “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의4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㉙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4호나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㉚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다목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㉛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의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의 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㉝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2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 중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보육시설인가”를 “어린이집 인가”로 한다.

제216조의3제1항제4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㉞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가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㉟ 대통령령 제2327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나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㊲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㊳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으로 한다.

㊵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㊶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가목 후단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㊷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아목(1)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의 노유자시설의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ㆍ아동복지시설ㆍ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㊺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8조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국ㆍ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

㊻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6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㊼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마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6의 제목 중 “보육시설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종전보육시설(이하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종전어린이집(이하 "종전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이하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신규어린이집(이하 "신규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각각 “신규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각각 “종전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마목 및 바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㊾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한다.

㊿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0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75의 과세자료명란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5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4>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㊽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조사에 관한 특례)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실시하는 의무이행 실태조사는 2012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조사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2012년 1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7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상보육 실시 비용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충당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1. 교육부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㉔부터 ㊴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 공시에 관한 특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공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⑯까지 생략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육아지원종합지원센터의 장이 그 직위에 계속 재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4항제6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㉓부터 ㉝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ㆍ「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㉛부터 ㊸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21조의3, 제21조의8부터 제21조의10까지, 제23조의2 및 제26조의3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의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 횟수는 이 영 시행 이후 받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부터 산정한다.

② 별표 1의3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제1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로 한다.

별표 1의5 제7호라목의 공시정보의 범위란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로 한다.

⑧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5제4항을 삭제한다.

㉔부터 ㊱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그 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⑥ 생략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6조의2제1항, 제18조의2제5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6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7, 제20조의8제2항, 제21조의5제1항ㆍ제2항, 제21조의6제2항, 제21조의7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4항, 제23조의2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의7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5조의9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호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가목ㆍ나목, 같은 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나목, 같은 호 비고 제1호가목1)ㆍ3) 및 같은 비고 제2호가목3)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단서, 제25조의3제3항ㆍ제4항, 제25조의4, 제25조의5제5항, 제26조의2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별표 1 제1호바목,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가목 및 같은 호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2. 시ㆍ도지사: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지방행정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은 제외한다)인 사업장

3.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제20조의6제8항 중 “보건복지부 소속”을 “교육부 소속”으로 한다.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10조의4, 제11조, 제20조의6 및 제20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