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영업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에 규정하는 신문지국은 지사ㆍ총국ㆍ보급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신문보급소로 한다.  <개정 1975. 3. 3.>

②영 제2조제4호(바)에 규정하는 광고업에는 광고대리업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75. 3. 3.>

①영 제11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상의 권리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등의 용익물권으로 하고 광업권ㆍ조광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11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와 중기의 대여는 나용선계약ㆍ나용기계약 또는 나용차계약(이하 “나용선등의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선박등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75. 3. 3.>

③제2항에서 “나용선등의 계약”이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등의 임대에 있어서 선체ㆍ기체ㆍ차체만을 대여하고 그 선박등의 운용에 관한 모든 관리를 임차인이 행하는 경우의 계약을 말한다.  <신설 1975. 3. 3.>

④영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에 규정한 주택에는 그 주택에 따른 대지와 기타 부대시설 및 그 주택에 부수된 점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5. 3. 3.>

⑤영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아파아트의 임대는 아파아트 경영자가 이를 임대하는 경우로 하고 아파아트중 분양받은 단위주택을 임대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75. 3. 3.>

⑥임대한 주택을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영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5. 3. 3.>

①영 제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영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5. 3. 3.>

②제1항의 대리인은 대리업무에 관한 거래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피대리인에게 통지하고 이 뜻을 기재한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5. 3. 3.>

③영 제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의 영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5. 3. 3.>

④영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매매의 영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5. 3. 3.>

⑤제4항의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한 거래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하고 그 부본 또는 이를 기재한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5. 3. 3.>

⑥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사항의 통지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을 포함하여 월 1회이상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1975. 3. 3.>

①영 제27조제3항에 규정하는 하치장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1972. 2. 10.>  <개정 1970. 10. 31.>

②영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인도”라 함은 본 영업장에서 반입한 생산물 또는 제품을 당해하치장이외의 하치장과 직매장에 인도하는 것과 당해하치장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것을 매입자 또는 그 매입자가 지정한 자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 10. 31.>

③영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직매장으로 보지 아니한다”라 함은 본 영업장에서 일괄하여 과세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70. 10. 31.>

④영 제27조제4항에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차량ㆍ선박과 항공기는 기차ㆍ전차등 궤도차, 등록 또는 등기를 요하는 자동차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선박 또는 항공기로 한다.  <신설 1970. 10. 31.>

①영 제27조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매장 또는 하치장(이하 “특설영업장”이라 한다)을 둔 때에는 10일내에 본 영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특설영업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0. 10. 31., 1972. 2. 10., 1975. 3. 3.>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10일내에 이를 특설영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5. 3. 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특설영업장은 영업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또는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5. 3. 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설영업장을 둔 영업자는 법 제26조와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특설영업장에 대한 기장명세서를 본 영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의 특설영업장에 대한 기장확인서를 주된 영업장의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특설영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0. 10. 31.>

⑤전항의 기장명세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10일내에 이를 특설영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영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본 영업장의 기장내용이 직매장의 기장내용과 상호대응하여 부합된 때”라 함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장명세서의 내용 또는 기장확인서의 내용과 특설영업장에 비치한 기장내용이 각각 상호 대응하여 부합되는 경우로 한다.

⑦특설영업장의 소관세무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확인서를 받은 때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특설영업장이 직매장인가 또는 하치장인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⑧전항의 경우에 하치장으로 확인된 특설영업장에 대하여는 그 기장명세서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기장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10일내에 이를 하치장의 본 영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0. 10. 31.>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 영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0. 10. 31.>

⑩전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이를 특설영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영 제33조제4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거래금액에 대한 주무관청의 증명서는 법 제11조제1항과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과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70. 10. 3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①직매장에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7조에 규정하는 면제신청과 함께 영 별표 제16호서식의 직매장판매구분계산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0. 10. 31.>

②제1항의 면제신청에 있어서 영 별표 제2호서식의 면제영업에 대한 영업세면제신청 및 과세표준신고서상의 세액은 영 제7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매장산출세액에 의한다.  <개정 1970. 10. 31., 1975. 3. 3.>

①영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수출면장으로 당해수출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신청자는 수출업자로부터 수출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품생산(가공)자증명서를 받아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0. 10. 31., 1977. 2. 23.>  <개정 1977. 2. 23.>

②영 제37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군납완료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0. 10. 31.>

①영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의 면제를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의 수출 또는 군납이 완료된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교부 받아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0. 10. 31., 1972. 2. 10.>

②전항의 경우에 영업세의 면제를 받은 과세기간종료일의 익일부터 6월내에 이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연장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은 전조의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그 외화획득수익금액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그 증감에 대한 면제세액을 면제받은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가감한다.  <개정 1970. 10. 31.>

④영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은후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면제된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1970. 10. 31., 1977. 2. 23.>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력상실에 의한 재해감면비율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②전항의 상실자산가액과 상실전자산가액의 계산은 납세자가 장부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 의한다.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감면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69. 11. 1., 1970. 10. 31., 1975. 3. 3.>

②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 신고상당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재해감면세액(자진계산재해감면세액)의 계산은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0. 10. 31., 1975. 3. 3.>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일은 영업장단위로 그 영업을 실질적으로 폐기한 날로 한다.

②전항의 폐업일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폐업신고서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영업장단위로 그 영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로 한다.

②계절적인 영업에 있어서는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다.

③전2항의 휴업일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휴업신고서접수일을 휴업일로 본다.

①극장 또는 흥행장을 갖추고 영화ㆍ연극ㆍ연예등을 공중에게 관람하게 하는 공연장경영자에 대한 영업세의 과세표준은 입장료ㆍ관람료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관람자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금액과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금액의 총합계금액에서 법 제21조제2항에 규정하는 간접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영화필림공급자에게 지급하는 영화필름의 판매대금ㆍ부금ㆍ사용료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과 연예단체ㆍ연예인등에게 연극ㆍ연예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연의 공연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2. 2. 10., 1975. 3. 3.>  <개정 1975. 3. 3.>

②제1항의 경우에 영화필림공급자ㆍ연예단체 기타 이와 유사한 흥행물의 공급자에 대한 영업세의 과세표준은 공연장경영자로부터 영화필름의 판매대금ㆍ부금ㆍ사용료ㆍ연극ㆍ연예등의 공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익금액과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금액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영화필림공급자ㆍ연예단체 기타 이와 유사한 흥행물의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상당액은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2. 2. 10., 1975. 3. 3.>

①영 제57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상환금은 그 상환익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57조제8항제12호에 규정하는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당해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적립된 책임준비금의 합계액-(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적립된 책임준비금의 합계액-당해과세기간중에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당해피보험자의 몫으로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적립된 책임준비금에서 지급된 보험금과 환급금의 합계액)

①납세조합이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속조합원으로부터 6월분과 12월분의 영업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때에는 그 조합원의 당해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그 달의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으로 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영업세를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영업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납세조합제출용)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조합원에 대하여 법 제26조 및 영 제62조 또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와 법 제28조 및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자진납부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조합원이 복식부기의무자인 때에는 영 제6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합계잔액시산표를 첨부하여야 하며,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 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전액을 납부한 경우의 법 제27조제2항에 규정하는 신고납부공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②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일부만을 자진납부한 경우의 신고납부공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신고납부공제세액=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10/100

③제2항의 경우에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의 한도액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①영 제7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영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영업을 말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과 기타의 영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에 3.75를 곱한 금액과 기타의 영업의 수익금액을 합한 금액을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여 영 제70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법 제37조제2항과 영 제80조제2항 또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70. 10. 31., 1975. 3. 3.>

②제1항의 경우에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매장마다 과세하는 직매장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70. 10. 31., 1975. 3. 3.>

①법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지세액에는 법 제10조의 면제영업에 대한 고지세액 또는 고지세액 상당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②전항의 고지세액상당액은 직전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고지세액이 면제영업에서만 산정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의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과세 영업에 상당하는 과세표준과 면제영업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①영 제86조제8항에 규정하는 조합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입한 물품을 조합원에게 인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86조제8항에 규정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는 조합이 조합원의 생산품을 매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한다.

①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지정원천징수의무자에도 해당되어 광산물 (광업법상의 광물을 말한다)ㆍ제품 또는 상품(수입상품의 도살ㆍ해체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육 및 그 부산물을 제외한다)을 판매하거나 가공할 때에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②법정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지정원천징수의무자가 특별원천징수의무자에도 해당되어 수입물품 또는 도살ㆍ해체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육 및 그 부산물을 인도할 때에는 특별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③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특별원천징수의무자에도 해당되어 영화업자ㆍ공연자 또는 공연계약을 중개하는 자에게 영화필름의 대금ㆍ부금ㆍ사용료와 공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을 지급할 때에는 특별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①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물품을 인도할때”라 함은 물품대금의 수수조건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분배ㆍ교환ㆍ지급수단등으로 물품을 이전(외국으로부터의 물품의 임차ㆍ수증, 수출한 물품의 환입등에 따른 수입물품의 통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관세법에 의하여 수입면허를 받아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물품(면허전반출물품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그 수입면허를 받은 때(보세구역에 장치된 상태로 판매되어 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외국물품으로서 반출되는 때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1975. 12. 31.>

②법 제40조제3항제2호에서 “수입물품을 인도할 때”라 함은 수입물품을 판매(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ㆍ창고증권 기타 보관ㆍ관리 및 처분할 수 있는 물품임을 표시한 증서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물품대금의 수수조건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분배ㆍ교환ㆍ지급수단등으로 이전하는 때를 말한다.

③법 제40조제3항제3호에서 “수육과 그 부산물을 인도할 때”라 함은 도축장경영자가 도살ㆍ해체한 수육과 그 부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축의 소유자가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도살ㆍ해체한 수육과 그 부산물을 반출하는 때를 말한다.

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업으로 과세되는 영업에 대하여는 법 제40조제2항에 규정하는 판매로 보지 아니한다.

②정기간행물 또는 도서출판물 (이하 “출판물”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출판업자가 출판물을 진열 판매하는 서점경영자에게 당해출판업자가 발행하는 신간출판물의 일정량을 임치하고 서점경영자는 임치진열판매계약에 의하여 임치된 출판물을 상시로 진열하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서점경영자가 당해출판물을 판매한 때에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업자가 서점경영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출판업자는 서점경영자에게 임치하는 출판물의 명칭ㆍ수량 및 적송등에 관하여 서점경영자별로 기장하여야 하며, 서점경영자는 임치출판물과 기타출판물을 구분 기장하여야 한다.

①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비과세 영업수익을 얻기 위하여 매입하는 인지ㆍ증지ㆍ우표류 또는 인쇄용소재물(인쇄용잉크ㆍ염료 또는 이와 유사한 부재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거래상대자에게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영업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 그 물품대금 또는 가공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월화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판매할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영업자의 수출용 원재료 또는 부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임을 수출신용장(내국신용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원본에 의하여 확인하고 판매할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출신용장원본에 의하여 수출용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소요량중에서 이미 수입하였거나 내국신용장의 개설 기타 방법으로 공급된 수량을 확인하고 그 수량을 차감한 잔량의 범위안에서 판매한 것에 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수출신용장원본에 판매한 물품의 품명ㆍ수량ㆍ판매자의 상호 및 판매일자를 명기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법 제41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영업 또는 면제영업과 그 이외의 과세영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그 비과세영업 또는 면제영업의 수익금액을 얻기 위하여 매입하는 물품(제2항 및 제3항과 영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거나, 비과세영업 또는 면제영업과 과세영업의 영업명이나 종목이 상이하여 매입하는 물품이 비과세영업 또는 면제영업에만 사용될 것이 분명한 물품을 제외한다)과 위탁가공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75. 12. 31.>

①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다른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물품만을 원재료 및 부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그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②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보세공장에서 다른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물품만을 원재료 및 부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5. 12. 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미 원천징수된 물품만을 원재료 및 부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 12. 31.>

①법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을 조합을 통하여 공동으로 매입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영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0. 10. 31., 1975. 3. 3.>

②전항의 증명서를 받은 조합은 이를 일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조합원의 실수요자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5. 3. 3.>

④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신청을 한 때에는 영 제87조제1항과 전 각항에 규정하는 실수요자 증명서의 교부 및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9. 11. 1., 1970. 10. 31., 1975. 3. 3., 1975. 12. 31.>

⑤원천징수의무자가 판매하거나 가공(수리가공을 포함한다)하는 제품 기타 자산이 그 거래 상대자의 고정자산 또는 고정자산시설에 직접사용되거나 거래상대자의 대부분이 가계소비자인 물품으로서 거래상대자에게 직접 판매 또는 가공(수리가공을 포함한다)되는 것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실수요자증명서의 교부 및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5. 3. 3.>

①영 제91조제2호에 규정하는 원재료는 수입위탁자가 자기의 시설에 의하여 직접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 10. 31.>

②영 제91조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 10. 31., 1975. 3. 3.>

③영 제91조에 규정하는 수입위탁자가 그 수입물품을 수입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인도할 때에는 법 제4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75. 3. 3.>

④제2항제6호(가)의 외국도서에 있어서는 수입위탁자가 이를 서적판매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5. 3. 3.>

①전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입업자에게 물품의 수입을 위탁함으로써 조합의 명의로 원천징수된 영업세에 대하여는 영 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0. 10. 31.>

②제1항의 경우에 수입위탁자인 조합이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조합인 때에는 당해수입물품을 그 조합원에게 인도할 때에 법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원에 대한 영업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개정 1975. 3. 3.>

③전2항의 경우에 당해수입물품의 인도를 받은 조합원이 그 물품을 자기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판매할 때에는 그 거래자에 대한 영업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①영 제9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제공하여야 할 금액의 계산은 수입위탁 물품을 판매할 때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제공자가 납세담보의 목적이 된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고 그 부분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납세담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40조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 과오납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달에 원천징수한 영업세액에서 이를 당해거래상대자에게 직접 환급하고 조정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지정원천징수의무자는 잘못 원천징수한 물품의 품명 및 금액ㆍ환급되는 세액 환급사유 등을 주서로 작성한 표준계산서, 영업세징수액계산서 및 영업세징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거래상대자에게 주서로 작성한 표준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 12. 31.>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영업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영업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한 영업세액에서 당해거래상대자에게 직접 환급하고 조정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그 거래상대자의 당해과세기간 종료일이전에 한한다.  <개정 1975. 12. 31.>

③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40조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 그 거래상대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과오납된 경우에 그 거래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환급받지 못한 영업세는 법 제28조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계산한다.  <개정 1975. 12. 31.>

①동일한 영업장(직매장을 포함한다)에서 2종이상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은 영업별 과세표준금액에 법 제2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과세최저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대리 및 위탁매매의 영업자가 피대리인 또는 위탁자를 대위하여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자기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관세무서장은 그 납부일로부터 10일내에 영업세징수액계산서 및 영업세징수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 또는 표준계산서 부본을 피대리인 또는 위탁자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대리 및 위탁매매의 영업자가 피대리인 또는 위탁자를 대위하여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그 원천징수한 세액은 피대리인 또는 위탁자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