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기술용역”을 “기술용역(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

제13조의7제1항중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용역협회”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한다.

②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한다.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제2항제8호중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제공사업”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④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일 것

⑤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⑥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전기 및 건축설비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자(건축설비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보유한 자에 한한다)

⑦광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광업부문 또는 지질부문의 기술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광업자원 또는 지질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로 한다.

제6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인기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를 포함한다)의 광구평가서

⑧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를 삭제한다.

⑨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사의 경우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광업자원 또는 응용지질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⑩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⑪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기술용역육성법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서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기술용역육성법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해당분야 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서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 한다.

⑫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제3호중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 한다.

2.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⑬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역대가기준”을 각각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한다.

⑭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전문기술용역업체”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 한다.

⑮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환경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⑯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수질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⑰항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및 제2호중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기준”을 각각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한다.

⑱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106. 한국기술용역협회”를 “106.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하고 동표에 “140.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신설한다.

⑲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7>생략

<88>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89> 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참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엔지니어링사업추진계획이 공고된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참여에 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⑩ 내지 ⑯생략

제10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를 응용이학부문 중 “지구물리” 또는 “응용지질”로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중 “지질 및 지반” 전문분야로 신고한 자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㉒생략

㉓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㉔ 내지 ㊱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4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⑤ 및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⑥ 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⑮부터 ㉘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조의4제5호, 제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4호·제3항, 제14조, 제17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제2항 전단, 제17조, 제3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㊽부터 <8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1호 중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⑭부터 ㉒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⑭부터 ㉘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㉟부터 <6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4>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