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23조와 보호령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어장을 주조업구역으로 하는 원양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등은 별표 4에 의한다. 다만, 외국과의 합작투자 또는 기술협력에 의하거나 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그 관할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의 규모는 그 계약 또는 허가내용에서 정한 규모로 할 수 있다.

②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당해외국의 관할수역에서 모선 또는 부속선중의 어느 하나만을 투입하여 수산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모선식어업을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투입하는 어선만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①어업허가유효기간의 만료로 새로운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업허가 유효기간만료 60일전부터 어업허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허가의 정한수가 있는 연근해어업 또는 보호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되는 연근해어업(이하 “허가의 정한수가 있는 어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만료로 새로운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어업허가 유효기간만료일 전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연근해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별표 5에 의한 허가 제한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유예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 3. 9.>

③허가의 정한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한 수산청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는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어업허가 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청이 어업허가유효기간 만료일전에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어업허가유효기간은 종전 어업허가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①허가된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운 어업허가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외끌이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어선 1척을 추가하여 쌍끌이 중형기선저인망어업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①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산청장이 정하는 어업허가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조업근거지항(양륙항 또는 선적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 3. 9.>

②시ㆍ도별로 허가의 정한수가 있는 어업이나 조업구역이 제한된 어업으로서 허가기간의 만료 등으로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그 어업을 허가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 1. 30.>

③원양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업허가신청서를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관할관청은 어업허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허가신청사항을 확인 또는 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편람에서 정하는 민원사무처리기간내에서 신청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종전의 어선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해운산업육성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어선을 건조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관청은 허가처분에 앞서 종전의 어선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어선법에 의한 어선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 신청을 하는 자는 연근해어업의 허가 또는 허가사항 변경의 신청을 어선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④관할관청은 원양어업허가의 신청인이 어선검사증서 사본을 제출한 때에는 그 원본과 대조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검사증서의 발행자가 그 사실을 확인한 때와 기타 그 대조를 하지 아니하여도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허가의 정한 수가 있는 어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로부터 어선과 어구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허가의 정한수가 있는 어업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어업의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어업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관할 관청이 지역적인 여건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세부지침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①관할관청은 허가의 정한 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어선의 멸실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에 대한 허가에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어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건조 발주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대외무역법 제7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수입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선박의 준공 또는 수입시까지 새로운 허가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1989. 1. 30.>

②관할관청은 허가의 정한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위반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별표 5에 의한 기간 그 어선에 대한 허가에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할 수 있다.

③수산업협동조합(그 중앙회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그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어선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한 때에는 당해 어선의 경락허가 결정일로부터 2월간 그 어선에 대한 허가에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할 수 있다.

④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유예되는 기간에 한하여 당해 어업을 하기 위한 어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할 수 있다.

①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7. 3. 9.>

②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변경됨에 따라 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어선의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는 별표 5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7. 3. 9.>

③관할관청은 대형기선저인망어업ㆍ근해트롤어업(대형트롤어업)ㆍ기선선망어업(대형선망어업)또는 근해안강망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어선이 최근 5년간 어로한계선ㆍ성어기어로 허용선ㆍ조업자제해역의 자제선 또는 일본의 영해나 전관수역을 월선 또는 침범하여 어업허가가 3회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어선에 대하여는 수산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관할관청은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종전의 어업을 폐지하고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허가처분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당해 어선이 어업의 제한, 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등 행정처분기간중에 있거나 범칙어선으로 조사중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되,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관할관청은 어선의 대체 또는 임차 등으로 어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어선과 종전에 허가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효한 허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9. 1. 30.>

⑥관할 관청은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단서 또는 제14조의7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척의 어선에 대하여 2이상의 연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어업허가를 분리하여 다른 어선에 그 분리한 어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9. 1. 30.>

①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 원양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2조제6항의 규정은 원양어업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9. 1. 30.>

①수산청장이 원양어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조업구역을 태평양ㆍ대서양ㆍ인도양으로 구분하여 허가한다. 다만, 독항식 참치연승어업의 경우에는 태평양ㆍ인도양 및 대서양을 합하여 단일조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1989. 1. 30.>

②수산청장은 외국과의 어업협정ㆍ어업협력. 기타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구역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89. 1. 30.>

①부속선이 수반되는 어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어업허가장에 부속선의 종류ㆍ선명ㆍ톤수와 기관의 마력등 중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7. 3. 9.>  <개정 1987. 3. 9.>

②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척의 어선에 대하여 2이상의 어업허가(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수산제조업허가를 포함한다)를 한 때에는 어업별로 어업의 시기를 정하여 어업허가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이 같은 경우에는 어업허가장을 1매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7. 3. 9.>

③관할관청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른 어업(수산제조업을 포함한다)을 추가로 허가할 경우 그 추가되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이미 받은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추가로 허가를 한때에는 종전의 어업허가장을 회수하고 새로운 어업허가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7. 3. 9.>

④관할관청이 어업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장을 발행하여 이를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와 허가를 받은 어선의 조업근거지항을 관할하는 도지사 및 해당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협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할관청은 별지서식에 의한 어업허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