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약칭: 어업면허규칙)
[시행 2023.02.03.]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02.03. 타법폐지]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044-200-5516, 5517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 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