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8., 2009. 12. 14., 2018. 5. 1., 2020. 9. 3.>
1. “배의 길이”란 최소 형깊이(「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형깊이와 같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85퍼센트에 있어서의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 전 길이의 96퍼센트 또는 그 흘수선에 있어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길이중 큰 것을 말한다. 다만, 상갑판 보의 상면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선미외판 후면까지의 수평거리(이하 “측정길이”라 한다)가 24미터미만인 어선에 있어서는 상갑판 보의 상면에서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주가 있는 경우에는 타주의 후면까지, 타주가 없는 경우에는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2. “배의 깊이”란 배의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형깊이를 말한다.
3. “배의 너비”란 금속재외판이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에서 늑골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하고, 금속재외판 외의 외판이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에서 선체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한다.
4. 삭제 <2018. 5. 1.>
5. “동력어선”이란 추진기관[선외기(船外機)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한 어선을 말한다.
6. “무동력어선”이란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어선을 말한다.
7. “선령”이란 어선이 진수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8. “검사기준일”이란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9. “국제항해”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이르는 해양을 항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나라가 국제관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지역 또는 국제연합이 시정권자인 지역은 별개의 나라로 본다.
10. “도면”이란 설계도ㆍ사양서ㆍ계산서ㆍ표ㆍ자료 등 어선의 치수ㆍ형상 및 성능 등을 나타내는 서류를 말한다.
①이 규칙에 의한 신청서ㆍ신고서 등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증서ㆍ증명서의 반환은 어선의 소유자(어선관리인 또는 어선임차인을 포함하며,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재측정의 신청 등의 의무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장이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 또는 선장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5. 17., 2008. 7. 8., 2014. 12. 31., 2020. 9. 3.>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등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8.>
① 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어선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2. 배의 길이의 변경으로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어선을 법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
4. 복원성 승인을 받은 후 복원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만, 별표 1에 따른 복원성 승인 면제 대상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원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면승인신청서에 별표 6에 따른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중 복원성에 관한 도면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도면이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별표 7의 증인(證印)을 해당 도면의 적절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건조ㆍ개조 또는 건조발주ㆍ개조발주의 허가권자(그 변경허가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7. 15., 2008. 2. 4., 2008. 2. 27., 2008. 3. 3., 2008. 7. 8., 2009. 12. 14., 2013. 3. 24., 2013. 10. 30., 2020. 8. 28., 2023. 2. 3.>
1. 해양수산부장관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나.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다.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ㆍ시험ㆍ조사 또는 지도ㆍ감독에 사용할 어선
마.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양식업, 연구양식업 또는 교습양식업에 사용할 어선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제1호 각 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 및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건조ㆍ개조 및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 또는 동 허가의 변경허가(이하 “건조ㆍ개조등의 허가”라 한다)의 허가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24., 1999. 5. 17., 2001. 12. 31., 2002. 7. 15., 2004. 8. 7., 2008. 3. 3., 2008. 7. 8., 2013. 3. 24.>
1. 어선의 소유자
2. 삭제 <1999. 5. 17.>
3. 선적항
4. 어업의 종류
5. 주요치수
6. 총톤수
7. 추진기관
8. 그 밖의 설비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건조ㆍ개조 또는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서를 각각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24., 1999. 5. 17., 2002. 7. 15., 2008. 3. 3., 2013. 3. 24.>
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08. 3. 3., 2008. 7. 8., 2009. 12. 14., 2011. 3. 30., 2013. 3. 24.>
1. 총톤수 2톤미만의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총톤수 2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려는 경우
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기 위하여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려는 경우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8. 1. 24., 2002. 7. 15., 2008. 3. 3., 2008. 7. 8., 2013. 3. 24.>
1. 건조 또는 개조하는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공사의 착공시기에 관한 사항
2. 피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사항(건조ㆍ건조발주의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1999. 5. 17.>
② 삭제 <2013. 10. 30.>
삭제 <1998. 1. 24.>
삭제 <1999. 5. 17.>
삭제 <1999. 5. 17.>
삭제 <2009. 12. 14.>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이하 “총톤수의 측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어선 총톤수 측정ㆍ재측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측정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도면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24., 1998. 9. 5., 2008. 3. 3., 2008. 7. 8., 2009. 12. 14., 2013. 3. 24., 2020. 9. 3.>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삭제 <2014. 12. 31.>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톤수의 측정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조선지ㆍ조선자ㆍ진수일 및 선박의 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13. 3. 24.>
③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등을 신청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가 이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13. 3. 24.>
삭제 <2009. 12. 14.>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총톤수계산서(이하 “총톤수계산서”라 한다)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13. 3. 24.>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의 총톤수의 측정등을 받은 것으로서 새로이 총톤수의 측정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지 아니하고 총톤수계산서 및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13. 3. 24., 2014. 12. 31.>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에 총톤수의 측정등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8. 1. 24., 2008. 3. 3., 2013. 3. 24.>
④ 총톤수ㆍ순톤수ㆍ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9. 12. 14., 2013. 3. 24., 2020. 9. 3.>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4조에 따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13. 3. 24.>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총톤수의 재측정을 한 결과 이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해야 할 사항을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8. 1. 24., 2008. 3. 3., 2013. 3. 24., 2020. 9. 3.>
③영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등을 한 때에는 총톤수의 측정등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13. 3. 24.>
삭제 <2014. 12. 31.>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13조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09. 12. 14., 2013. 3. 24., 2020. 9. 3.>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삭제 <2014. 12. 31.>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확인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13. 3. 24., 2020. 9. 3.>
③제14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측정등을 받은 어선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할 때에는 총톤수의 측정등에 사용한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08. 7. 8., 2020. 9. 3.>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한 때에는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13. 3. 24., 2020. 9. 3.>
⑤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생략 및 위촉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7. 8., 2020. 9. 3.>
①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09. 12. 14., 2013. 3. 24.>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배수량등 배의 성능에 관한 곡선도 또는 표(이하 “배수량등곡선도”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13. 3. 24., 2020. 9. 3.>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한 때에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13. 3. 24., 2020. 9. 3.>
④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생략 및 위촉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7. 8., 2020. 9. 3.>
삭제 <2008. 7. 8.>
삭제 <2009. 12. 14.>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신청서ㆍ어선변경등록신청서 또는 어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1. 24., 1998. 9. 5., 1999. 5. 17., 2001. 12. 31., 2002. 7. 15., 2008. 7. 8., 2012. 6. 7.>
1.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2.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3.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인 어선에 한한다)
4. 삭제 <1999. 5. 17.>
5. 삭제 <2002. 7. 15.>
6.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한다)
7. 삭제 <2008. 7. 8.>
②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어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8. 1. 24., 1999. 5. 17., 2000. 1. 6., 2008. 3. 3., 2008. 7. 8., 2013. 3. 24.>
1. 법 제19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2.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선박
3. 삭제 <2008. 7. 8.>
4.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어선규모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함과 동시에 별표 1의2에 따른 어선번호부여방법에 따라 어선번호를 부여하여 어선번호판을 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15., 2008. 7. 8., 2018. 5. 1.>
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적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그 소유자의 주소지인 시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읍ㆍ면에 소재하는 항ㆍ포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지정하는 항ㆍ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5. 17., 2008. 7. 8.>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어선의 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는경우
2. 어선의 소유자의 주소지가 어선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시ㆍ구ㆍ읍ㆍ면이 아닌 경우
3. 삭제 <1999. 5. 17.>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어선의 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항ㆍ포구를 선적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선적항의 명칭은 항ㆍ포구의 명칭이나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시ㆍ군ㆍ구ㆍ읍ㆍ면의 명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삭제 <1999. 5. 17.>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정하고자 하는 항ㆍ포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ㆍ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5. 17., 2002. 7. 15., 2008. 7. 8.>
1. 지정받고자 하는 선적항이 당해어선 또는 선박이 주로 입ㆍ출항하는 항ㆍ포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받고자 하는 선적항이 매립ㆍ간척등 공공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공사착공기일의 촉박등의 사유로 선적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삭제 <1999. 5. 17.>
⑥ 삭제 <1999. 5. 17.>
⑦ 삭제 <1999. 5. 17.>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8. 1. 24., 1999. 5. 17., 2002. 7. 15., 2007. 10. 18., 2008. 7. 8., 2009. 12. 14., 2020. 9. 3.>
1. 어선번호
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 어선의 종류
4. 어선의 명칭
5. 선적항
6. 선체재질
7. 범선의 돛(범장, 帆裝)(범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배의 길이
9. 배의 너비
10. 배의 깊이
11. 총톤수
12.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가. 상갑판아래의 용적
나. 상갑판위의 용적
(1) 선수루의 용적
(2) 선교루의 용적
(3) 선미루의 용적
(4) 갑판실의 용적
(5) 그 밖의 장소의 용적
13. 제외장소의 합계용적
가. 선수루의 용적
나. 선교루의 용적
다. 선미루의 용적
라. 갑판실의 용적
마. 그 밖의 장소의 용적
14. 기관의 종류ㆍ마력 및 대수
15. 추진기의 종류 및 수
16. 조선지
17. 조선자
18. 진수연월일
19. 소유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20. 공유자의 지분율(어선이 공유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어선원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18.>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09. 12. 14., 2013. 3. 24.>
1. 선수양현의 외부에 어선명칭을, 선미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어선명칭 및 선적항을 10센티미터크기이상의 한글(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로 명료하고 내구력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식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업별로 어선명칭의 크기,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측면에 흘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선저로부터 최대흘수선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크기의 아라비아숫자로서 흘수의 치수를 표시하되, 숫자의 하단은 그 숫자가 표시하는 흘수선과 일치시켜야 한다.
②특수한 구조로 인하여 어선명칭등 어선의 표시사항을 제1항에 따라 표시하기 곤란한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13. 3. 24.>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어선번호판은 알루미늄, 동판 또는 강판 등의 금속재이거나 합성수지재의 내부식성 재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1999. 5. 17., 2008. 7. 8., 2017. 1. 2.>
②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제작된 어선번호판을 조타실 또는 기관실의 출입구등 어선 안쪽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에 내구력있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한다. <개정 1998. 1. 24., 1999. 5. 17., 2008. 7. 8., 2009. 12. 14., 2010. 4. 28., 2023. 2. 3.>
③ 삭제 <1999. 5. 17.>
① 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나 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허가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신청서ㆍ어선변경등록신청서 또는 어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한 경우에는 주소변경에 대한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6. 7., 2018. 5. 1., 2023. 2. 3.>
1. 어선검사증서 및 매매ㆍ상속 관련 서류 등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국적증서ㆍ선박국적증서영역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3.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사항중 선적항을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항ㆍ포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어선의 어선원부 및 그 부속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7., 2002. 7. 15., 2008. 7. 8., 2014. 12. 3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어선원부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어선원부에 변경등록을 한 후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발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17., 2002. 7. 15., 2008. 7. 8., 2011. 3. 30.>
삭제 <1999. 5. 17.>
①어선의 소유자가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전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 7. 15., 2008. 7. 8., 2012. 6. 7., 2017. 1. 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을 받거나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어선원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발급하고, 구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24., 1998. 9. 5., 2002. 7. 15., 2008. 7. 8.>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
1. 등록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어선번호판
3. 선박국적증서등
4. 다음 각 목의 서류(「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어선의 경우에 한정한다)
가. 선박등기부 등본
나. 압류권자ㆍ저당권자ㆍ공유자 등 해당 어선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원부에 “말소”의 표시를 한 후 2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15., 2008. 7. 8.>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어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 어선등록말소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2. 7. 15., 2008. 7. 8., 2017. 6. 28.>
누구든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선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를 통한 직접 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거나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대하여 어선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7. 8., 2018. 5. 1.>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선적항이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변경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어선에 관한 어선원부와 부속서류를 변경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어선원부등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된 사실을 당해어선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15.>
②행정구역의 개편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어선원부 및 선박국적증서등에 기재된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등은 이를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ㆍ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과 관련하여 주소의 변경등록 및 어선의 등록말소만 해당한다. <개정 2002. 7. 15., 2007. 11. 23., 2008. 3. 3., 2008. 7. 8., 2009. 12. 14., 2011. 3. 30., 2013. 3. 24., 2019. 8. 20.>
1. 해당 어선이 등기된 등기소(「선박등기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만 해당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 다만,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
3. 해당 어선에 관련된 어업의 면허ㆍ허가기관
4. 중앙전파관리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는 별지 제35호서식, 선적증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등록필증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8.>
법 제15조 단서에서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4., 2010. 4. 28., 2013. 3. 24., 2017. 6. 28., 2020. 8. 28., 2023. 2. 3., 2023. 12. 18.>
1.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른 어장관리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
3.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갖춰 두고 있는 어선
①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발급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15., 2008. 7. 8., 2013. 10. 30.>
1. 선박국적증서
2. 여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15., 2008. 7. 8.>
③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소지한 자가 선박국적증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그 영역서도 같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15.>
삭제 <1999. 5. 17.>
삭제 <1999. 5. 17.>
삭제 <1999. 5. 17.>
삭제 <1999. 5. 17.>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과 가선박국적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가 무효임을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15., 2008. 7. 8.>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2.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실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음을 신고받은 경우
3. 삭제 <1999. 5. 17.>
삭제 <2009. 12. 14.>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8. 5. 1., 2020. 9. 3.>
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2. 선단조업형태의 어업을 하는 어선 중 어획물 또는 그 가공품을 해당 어선에 싣지 않고 어로작업에만 종사하는 어선
3.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4. 시운전을 위하여 항행하는 어선
5. 목선과 그 밖에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어선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어선
2.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8. 5. 1.>
1. 임시항행검사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행에 사용하는 경우
2. 시운전을 하는 경우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7. 6. 28., 2018. 5. 1., 2019. 3. 22., 2020. 8. 28., 2023. 2. 3.>
1. 무동력어선
2.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에 종사하는 어선
4.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 양식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어선.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은 제외한다.
5.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서해특정해역에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부속선
6.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舷端)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기관실 위벽(圍壁)만 설치한 어선을 포함한다]
② 삭제 <2017. 6. 28.>
③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로부터 수집한 어선의 위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해당 어선의 소유자나 선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9. 3., 2023. 12. 18.>
1. 어선의 안전운항
2. 불법 어업ㆍ영업의 단속
3. 수산자원의 조사 및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 이 경우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ㆍ조사
5.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의 관리
6. 군의 해안경계작전 지원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항행에 사용하는 어선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53조제1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신청 시에 첨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3. 3. 24.>
1.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건조검사 또는 별도건조검사를 정기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 정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3.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예비검사증서
4.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검정증서
5.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②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어선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3. 3. 24.>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2.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예비검사증서
3.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검정증서
4.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3조 각 호의 설비, 법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유지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대하여 검사한다. <개정 2013. 3. 24., 2018. 5. 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는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로 구분하며, 어선 규모에 따라 받아야 하는 중간검사의 종류와 그 검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인 어선은 중간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1. 3. 30.>
1. 배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 제1종 중간검사를 정기검사 후 두 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받을 것
2.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
가. 선령이 5년 미만인 어선
나. 선령이 5년 이상인 어선
1) 제1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후 두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기간 이내에 받을 것. 다만, 선저검사(어선의 밑부분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난 번 선저검사일부터 3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제2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을 제외한 검사기준일의 전후 3개월의 기간 이내에 받을 것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제4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한다. <개정 2013. 3. 24., 2018. 5. 1.>
1. 제1종 중간검사: 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설비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
2. 제2종 중간검사: 법 제3조제1호(선체의 내부구조로 한정한다), 제2호(선체 내부의 추진설비로 한정한다), 제3호, 제5호(선체 내부의 조타설비로 한정한다), 제8호, 제9호, 제11호의 설비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중간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소유자는 장기항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새로운 검사기준일로 한다.
①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행ㆍ조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어 중간검사시기를 연기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에 해당 어선의 항해, 조업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와 해당 어선의 검사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어선의 항해 및 조업 일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검사기준일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 등을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③ 제2항에 따라 연기 받은 기간 이내에 해당 어선이 중간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시기의 연기로 인하여 연기된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 3. 24.>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어선검사증서
2. 특별검사와 관련되는 서류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4., 2017. 6. 28., 2018. 5. 1., 2020. 9. 3.>
1. 배의 길이, 너비, 깊이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체 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가. 상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船樓) 또는 기관실 위벽의 폭로부(暴露部)
나. 갑판실(승선자가 거주하거나 항상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측벽 또는 정부갑판(頂部甲板)
다. 선루갑판 아래의 폭로부 외판
라. 격벽에 설치되어 폐위(閉圍)구역을 보호하는 폐쇄장치(목제창구덮개 또는 창구복포는 제외한다)
2. 어선의 추진과 관계있는 기관 및 그 주요부의 교체ㆍ변경 등으로 기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3. 타(舵) 또는 조타장치의 변경으로 어선의 조종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4. 탱크, 펌프실, 그 밖에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고압가스가 새거나 축적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로를 교체ㆍ변경하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5.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6.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어선명칭 및 선적항의 변경 등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에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어선용품 중 어선에 고정 설치되는 것으로서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에 고정 설치되는 것으로서 법 제3조제7호(어로설비는 제외한다), 제8호, 제11호의 설비로 한정한다.
8. 만재흘수선을 새로 표시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9. 복원성에 관한 기준을 새로 적용받거나 그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선용품을 신설ㆍ증설ㆍ교체 또는 제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10. 보일러 안전밸브의 봉인을 개방하여 조정하려는 경우
11. 하역설비의 제한하중, 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12. 승강설비의 제한하중 또는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13. 해양사고 등으로 어선의 감항성(堪航性)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14. 어선의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할 때에 어선설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검사받을 내용 및 검사시기를 적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8. 5. 1.>
1. 제43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해당 서류
2. 임시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3. 어선개조허가서 또는 어선개조발주허가서(어선의 개조허가 또는 개조발주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조 또는 수리를 하는 어선소유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시작했을 때부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9. 3.>
④ 어선소유자는 제1항제14호에 따라 지정된 임시검사의 시기를 앞당겨 받을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⑥ 어선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에 임시검사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①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3.>
1. 총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받을 장소로 항행하려는 경우
2. 어선검사를 받기 위하여 시운전을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어선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시로 항행하려는 경우
②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해당 어선의 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3조제8호ㆍ제9호ㆍ제11호의 설비와 해당 어선의 감항성에 대하여 검사한다. <개정 2013. 3. 2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어선의 항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3. 3. 24.>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선의 검사가 면제되는 어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1항에 따른 특별검사의 사유가 발생하여 어선소유자가 특별검사를 신청하거나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에 적힌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3. 16., 2013. 3. 24.>
1.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2.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으로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어선
3.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어선을 계류(이하 “계선”이라 한다)한 어선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선을 하려는 어선소유자는 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42호서식의 계선사유서에 해당 어선의 어선검사증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③ 제2항에 따른 계선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끝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선한 어선이 제2항에 따른 계선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어선을 항행에 재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정기검사
2.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
가.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나.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조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선의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3. 3. 24.>
1. 건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예비검사증서
3.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검정증서
4.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②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조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4.>
1. 무동력어선
2.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
3.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4. 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에서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받은 어선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용품”이란 별표 3의 어선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② 제1항에 따른 어선용품에 대하여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 예비검사 관련 승인도면(제조ㆍ개조 또는 수입의 경우에 한정하며, 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③ 제2항에 따른 예비검사는 해당 어선용품에 대하여 제조ㆍ개조ㆍ수리 또는 정비를 시작했을 때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어선용품 중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곳 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4항에 따라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를 발급 받은 곳에서 수리 또는 정비를 시작했을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20. 9. 3.>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4의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45호서식의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시설명세서
2.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정비기술자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별표 4 제4호에 따른 자체 정비기준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이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6호서식의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인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의 발급에 갈음하여 정비기록부에 선박검사원이 서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에 대하여는 제65조에 따른 예비검사 합격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별도건조검사신청서에 별도건조검사를 받기 위하여 승인받은 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② 제1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설비와 만재흘수선으로 하되, 선체 압력시험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별도건조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면승인(변경)신청서에 별표 6에서 정한 해당 어선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면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23. 12. 18.>
1. 최초 도면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이 없는 경우의 도면
2. 같은 조선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승인된 도면에 따라 건조되는 같은 형태의 후속 어선의 도면
3. 대행검사기관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의 기존 도면. 다만, 기존 도면이 해당 어선과 같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 대행검사기관에서 설계하거나 설계 감리한 도면
5.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어선의 도면
6. 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하여 고시하는 표준어선형의 도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도면이 법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별표 7의 증인을 해당 도면의 적절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승인받은 도면을 선장이나 어선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어선내의 적당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어선내의 장소가 좁아 도면을 갖추어 둘 수 없는 어선으로서 어선소유자, 공단 또는 선급법인을 통하여 도면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어선의 검사종류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검사 준비사항: 별표 8
2. 중간검사 준비사항: 별표 9
3. 특별검사 준비사항: 별표 8 중 해당 설비
4. 임시검사 준비사항: 별표 8 중 해당 설비
5. 임시항행검사 준비사항: 별표 10
6. 건조검사 준비사항: 별표 11
7.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 별표 12
8. 예비검사 준비사항: 별표 13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은 강선으로서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측정한다. <개정 2012. 3. 16., 2018. 5. 1.>
1. 선령 1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정기검사 시에 측정
2. 선령 30년 이상인 경우: 정기검사 시와 제1종 중간검사 시에 각각 측정
③ 제2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신설 2012. 3. 16.>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나 중간검사에서 해당 정기검사일이나 중간검사일 전 6개월 이내에 부분적인 수리나 정비를 하고 임시검사에 합격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별표 8의 제2호자목(효력시험에 한정한다), 제4호다목 및 제7호다목(구명설비의 현상검사에 한정한다)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개정 2018. 5. 1.>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령 15년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별표 9 제1호가목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 중 별표 8 제1호가목의 선체에 대한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 준비를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고, 별표 8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3호나목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18. 5. 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중검사 결과 부식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하여 입거 또는 상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거 또는 상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⑤ 제3항에 따른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은 별표 15와 같다.
⑥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의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 등에 대하여는 별표 16과 같이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실시할 때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는 검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① 어선의 검사 및 검정ㆍ확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어선의 검사 등을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선의 검사 등에 참여한 자는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형식승인(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형식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7., 2013. 3. 24.>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한 형식승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물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1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형식승인 품명ㆍ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2. 형식승인증서번호와 형식승인일자
3. 제조번호와 제조일자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물건이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공정, 부품, 자재 및 각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제조사양서대로 제조되었는지와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물건에 제65조에 따른 검정 합격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형식승인(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7., 2013. 3. 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형식승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연혁,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법 제24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이하 “형식승인시험”이라 한다)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적은 서류와 그 증빙서류(해당 시험업무에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ㆍ검정을 받은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록, 사양서 및 교정ㆍ검정을 받은 기기의 관리계획서
4.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어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ㆍ장비이용계획서
가. 영 제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1) 시설 또는 장비의 임차 사유
2) 임차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종류
3) 임차하려는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장비의 제조자의 명칭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나. 영 제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1) 다른 시험기관에의 의뢰 사유
2) 의뢰하려는 시험항목
3) 의뢰하려는 다른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6. 제59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인정서(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의3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기관의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부 시험항목에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형식승인시험기관은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시험항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 및 사유에 관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의4서식의 지정기준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임차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가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의뢰하려는 시험기관이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 및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3호의5서식의 지정기준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하 “지정대상물건”이라 한다)의 범위,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 인원 등 지정사업장의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8. 5. 1.>
1. 사업장의 연혁ㆍ조직 및 업무분장의 개요
2. 제6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지정대상물건의 건조ㆍ제조에 관한 규정(지정건조사업장 또는 지정제조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하고, 이하 “건조ㆍ제조규정”이라 한다)
가. 지정대상물건의 구조
나. 지정대상물건의 성능 및 주된 재료
다. 건조ㆍ제조공정
라. 품질관리
마. 시험과 검사체계
4. 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지정대상물건의 정비에 관한 규정(지정정비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하며, 이하 “정비규정”이라 한다)
가. 분해 및 조립방법과 사용공구
나. 부품 또는 부재별 점검 및 정비방법
다. 부품 또는 부재별 사용시간과 손상정도 등에 따른 사용한도의 판정기준
라. 조립 후의 조정방법
5. 지정대상물건에 대한 자체검사기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장이 제60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서류와 현장심사(이미 지정받은 품목과 같은 품목인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한다)를 통하여 확인하고, 건조ㆍ제조규정 또는 정비규정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며, 해당 사업장이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8. 5. 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8. 5. 1.>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8. 5. 1.>
1.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2. 지정사업장 지정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및 사유가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55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8. 5. 1.>
①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대상물건과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려는 지정대상물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하고, 그 외의 지정대상물건에 대해서는 지정사업장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8. 5. 1.>
1. 지정건조사업장의 경우: 소형어선의 선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강화플라스틱제 선체
나. 알루미늄합금제 선체
2. 지정제조사업장의 경우: 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의 내연기관
3. 지정정비사업장의 경우: 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의 내연기관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정대상물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 또는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6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8. 5. 1.>
1. 지정사업장의 명칭,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2. 지정 품명ㆍ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3.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일자
4. 건조ㆍ제조번호 또는 정비번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지정대상물건이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된 건조ㆍ제조규정 또는 정비규정에 적합하게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대상물건에 제65조에 따른 확인 합격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8. 5. 1.>
④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지정사업장은 해당 지정대상물건이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된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규정에 적합하게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자체검사합격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지정대상물건에는 별표 18의 자체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8의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물건의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8. 5. 1.>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하역장비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하중등에 대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제한하중등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8. 5. 1., 2020. 9. 3.>
1. 데릭(Derrick)장치: 제한하중 및 제한각도
2. 지브크레인(Jib Crane): 제한하중 및 제한반지름
3. 그 밖의 하역장치: 제한하중
4. 하역장치에 처음으로 사용되는 하역장구와 용접 등에 의하여 수리를 한 하역장구: 제한하중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제한하중등이 별표 19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
③ 어선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어선에 갖추어두고, 제한하중등의 표시를 하역설비의 잘 보이는 곳에 금속제 판 또는 용접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어선소유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8. 5. 1.>
⑤ 어선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8. 5. 1.>
삭제 <2018. 5. 1.>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1.>
1. 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가.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 별지 제61호서식
나.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 별지 제62호서식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특별검사증서: 별지 제63호서식
3.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 별지 제64호서식
4.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별지 제65호서식
5.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별지 제66호서식
5의2. 법 제2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 별지 제47호서식
6.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검정증서: 별지 제67호서식
7.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조(제조ㆍ정비)확인증: 별지 제68호서식
8.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한하중등 확인증: 별지 제59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에 대하여 대행검사기관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18. 5. 1.>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증서, 검정증서 및 확인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8.>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하는 최대승선인원과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4., 2018. 5. 1.>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은 어선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 어선에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해양사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승선하는 사람은 최대승선인원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10. 30., 2014. 12. 31., 2020. 9. 3., 2023. 2. 3., 2023. 12. 18.>
1. 어선원의 가족
2. 어선소유자(어선관리인 및 어선임차인을 포함한다) 및 어선회사의 소속 직원과 어선수리 작업원
3.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ㆍ점검ㆍ교습 등에 관한 업무에 사용되는 어선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
4. 세관공무원, 검역공무원, 도선사 등으로서 어선원의 업무 외의 업무를 하는 사람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낚시승객
6.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나잠어업(裸潛漁業)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
7. 제46조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은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
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
9.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유어장관리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
10.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의 종류와 어획량 등을 조사하는 수산자원조사원
11. 수산업 또는 어촌에 관한 언론 보도나 취재를 목적으로 승선하는 사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항행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외에 해당 어선에 대하여 필요한 항행상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어선검사증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8. 5. 1.>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표시하는 합격표시 또는 증인은 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18. 5.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부터 계산한다.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2.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4.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종전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고 해당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가. 계선(제49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경우
나. 1년 이상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상속하거나 매수한 경우
다. 어선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차례만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어선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2.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발급할 수 없거나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5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어선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어선의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2.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현재 갖추고 있는 어선검사증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서나 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제2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70호서식의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2. 제2항제2호의 경우: 연장 승인된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현재의 어선검사증서
법 제29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20. 8. 28.>
1.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른 어장관리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재검사 등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거나 신청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계 부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기각한다. <개정 2013. 3. 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검사 등을 직접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어선 및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임대차와 관련한 정보 중 어선소유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어선거래정보이용신청서에 해당 신청사항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
2.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여부 및 안전관리대책
4. 그 밖에 신청내용의 처리가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정보 및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 등을 인쇄 또는 정보통신망에의 연결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정보의 제공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야 하며, 어선원부 또는 그 전산자료를 그대로 복제하여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71호의3서식에 따른 어선거래정보이용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3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 가격, 매물현황 및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중개업자”라 한다)의 거래현황 등 어선거래에 관한 정보
2. 어선의 사고ㆍ수리 이력 및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에 관한 정보
3. 어선의 담보ㆍ압류 또는 그 해제 및 보험 등에 관한 정보
① 법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어선중개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하며, 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
1. 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른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중개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2. 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5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4. 반명함판 사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진만 해당한다)
② 법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어선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대장(중개사무소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증
2. 등록한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71호의5서식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1. 법 제31조의2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31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어업관리단장은 제3항에 따라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6서식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과목,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목(3과목):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2. 교육시간: 21시간 이상(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시간을 말한다)
3. 교육내용: 제1호의 교육과목별로 평가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모든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득점에 미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다시 평가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의7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후 2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어선중개 관련 법ㆍ제도, 어선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6시간 이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교육방법 및 교육계획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① 법 제31조의5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7서식에 따른 휴업ㆍ폐업ㆍ재개업ㆍ휴업연장 신고서에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의5제3호에 따라 재개업 신고를 하는 어선중개업자는 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8.>
② 어업관리단장은 법 제31조의5제3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반납받은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어선중개업자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서에 결함내용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선의 결함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73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기록부에 적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결함신고를 한 자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74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자명부에 적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출항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소유자에게 별지 제75호서식의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선중개업자의 어선 및 어선설비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의 중개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ㆍ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ㆍ어선건조(건조발주ㆍ개조ㆍ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증서ㆍ국제톤수확인서,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ㆍ등록필증, 제34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제52조제5항에 따른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제53조제3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 제59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 제59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 지정서,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특별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검정증서,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조(제조ㆍ정비)확인증, 제6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제69조의4제3항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증, 제70조제4항에 따른 출항정지명령서(이하 이 조에서 “증서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 서식의 증서등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7., 2013. 3. 24., 2017. 6. 28., 2018. 5. 1.>
1. 삭제 <2012. 6. 7.>
2.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으면 해당 증서등
3.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해당 증서등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증서등 중 주소나 선명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유가 있어 증서등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증서등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증서등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한 후에 증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 1. 24., 1999. 5. 17., 2002. 7. 15., 2008. 3. 3., 2008. 7. 8., 2013. 3. 24., 2013. 10. 30., 2023. 11. 17.>
1. 어선건조ㆍ개조등의 허가실적
2. 불법 어선건조ㆍ개조의 지도단속 실적
3. 어선의 등록ㆍ등록말소 실적
4. 과태료의 처분실적
5. 삭제 <1999. 5. 17.>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7.>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등록업무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고, 그 처리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24., 2008. 3. 3., 2013. 3. 24.>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는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3. 3. 24.>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업무의 대상범위를 정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24., 1998. 9. 5., 1999. 5. 17., 2001. 12. 31., 2007. 11. 23., 2008. 3. 3., 2008. 7. 8., 2013. 3. 24.>
②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24., 1998. 9. 5., 1999. 5. 17., 2001. 12. 31., 2007. 11. 23., 2008. 3. 3., 2008. 7. 8., 2013. 3. 24.>
③제2항에 따라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5., 2001. 12. 31., 2007. 11. 23., 2008. 7. 8.>
④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처리방법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1998. 1. 24., 1998. 9. 5., 2001. 12. 31., 2007. 11. 23., 2008. 3. 3., 2013. 3. 24.>
①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행업무의 계획ㆍ실적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24., 1998. 9. 5., 1999. 5. 17., 2001. 12. 31., 2007. 11. 23., 2008. 3. 3., 2008. 7. 8., 2013. 3. 24.>
② 삭제 <1999. 5. 17.>
③제1항에 따른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보고사항ㆍ보고시기 및 보고방법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1998. 1. 24., 1998. 9. 5., 1999. 5. 17., 2001. 12. 31., 2007. 11. 23., 2008. 3. 3., 2008. 7. 8., 2013. 3. 24.>
삭제 <2018. 5. 1.>
삭제 <2020. 4. 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의 길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측정된 어선의 길이ㆍ깊이 및 너비는 이 규칙에 의하여 측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어선의 총톤수를 개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어선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현존하는 어선의 선박국적증서등에 기재된 어선번호는 이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5톤미만의 무동력어선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를 말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어선번호판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현존하는 어선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정기검사를 받는 날(검사를 면제받는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는 날)까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새로이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 총톤수 5톤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처음 도래하는 당해어선의 등록월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소형어선에 대한 정기검사 및 어선검사증서유효기간등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어선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는 이 규칙 시행후 그 검사중 먼저 도래하는 검사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어선에 대한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시 발급하는 어선검사증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선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어선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중 “어선검사증서”를 각각 “선박검사증서”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제43조”를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6조”로, “어선검사집행지”를 각각 “검사장소”로 한다.
제21조제1항제5호중 “법 제5조제1항”을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 및 2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는 어선검사사항을 통보 받은 때”를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로 한다.
제32조중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검사임무등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어선협회 또는 선급법인을 말한다)”를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한다) 또는 선급법인을 말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법 제21조제1항제1호”를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제1호”로,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검사를 면제받는 어선”을 “선박안전법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어선”으로,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4장(제41조 내지 제65조)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항행상의 조건 및 위험방지등”을 “국기게양의 의무등”으로 한다.
제66조 내지 제68조ㆍ제70조 및 제7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중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기술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에 의한 검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75조제1항중 “한국어선협회”를 “기술원”으로, “검사업무등을”을 “업무를”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한국어선협회”를 “기술원”으로 한다.
②기술원 또는 선급법인은 검인기간이 지난 후에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중 “한국어선협회”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중 “제25조제3항ㆍ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4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5 내지 별표 9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뒷면의 유의사항란중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앞면의 구비서류란중 “어선검사증서”를 각각 “선박검사증서”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의 유의사항란중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앞면중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20조제1항ㆍ제40조제1항 또는 제64조제1항”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20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중 “한국어선협회, 한국선급”을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며,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임시항행증, 제조검사증서, 예비검사증서”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앞면의 구비서류란중 “어선검사증서”를 “선박검사증서”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 및 유의사항란중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며,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집행지”를 “검사장소”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중 “한국어선협회장”을 “한국선박안전기술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중 “한국어선협회”를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고,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집행지”를 “검사장소”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중 “한국어선협회장 CHIEF OF KOREAN FISHING VESSEL SOCIETY”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장 PRESIDENT OF KOREAN INSTITUTE OF SHIP SAFETY AND TECHNOLOGY”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중 “한국어선협회”를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고,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집행지”를 “검사장소”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뒷면의 유의사항중 “한국어선협회”를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 및 유의사항란중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고,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면제 대상어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의 범위
-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 총톤수 5톤미만의 범선
- 총톤수 2톤미만의 선박
-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최초의 정기검사 실시)
별지 제42호서식 내지 별지 제5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기게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용선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어선으로 등록한 선박의 대한민국 국기게양에 관하여는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어선의등록등에관한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0항 및 제11항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
②법 제39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ㆍ변경등록 및 선박국적증서등의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와같다.
별표 2의 제목중 “재교부 및 검인”을 “재교부”로 하고, 동표중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검인란을 삭제한다.
별표 10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어선법시행규칙중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선박법시행령 제4조제2항”을 “선박법 제26조의2”로 한다.
②및 ③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어선의 건조허가면제어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조중에 있거나 건조를 완료한 어선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조허가를 면제받은 어선이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어선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소”를 “검사장소”로 한다.
제32조제2호 단서 중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에 의한 검사원”을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한다.
제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76조 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제2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다목 중 “해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㊱ 까지 생략
㊲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나목ㆍ라목,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ㆍ제2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ㆍ제2항, 제32조제2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3조,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5조제1항ㆍ제3항, 제76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앞면, 별지 제23호서식 앞면, 별지 제24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의2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안전정책담당관실”을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면, 별지 제24호서식 앞면, 별지 제26호서식 중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로 한다.
㊳ 부터 <63>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0년 4월 22일까지는 제4조제1호나목, 제68조제2호 및 별표 16 제3호카목1)부터 3)까지의 개정규정 중 「수산업법」 제45조는 「수산업법」 제44조로, 「수산업법」 제27조는 「수산업법」 제29조로,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는 「수산업법」 제43조제3항으로 각각 본다.
제3조(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① 제43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총톤수 2톤 미만 어선(2008년 10월 1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된 어선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배의 길이 7미터 이상: 2010년 3월 31일까지
2. 배의 길이 6미터 이상 7미터 미만: 2011년 3월 31일까지
3. 배의 길이 6미터 미만: 2012년 3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에 제43조제1항제2호의 승인도면 첨부를 면제한다.
제4조(별도건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2 제2호의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입 전 해당 외국정부(대행 검사기관을 포함한다) 등이 실시한 검사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
2. 제작 또는 거치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로 하고, 제33조의2제2호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7조”로 하며, 제64조제2항 본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소변경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등록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주소의 변경등록 또는 어선의 등록말소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조 등의 허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어선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기 위하여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중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이고 선령이 5년 미만인 어선에 대한 제2종 중간검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2종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검사의 준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로 제1종 중간검사를 받는 어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13. 10.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을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ㆍ라목,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호 본문, 제41조제5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제14호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4호, 제5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3조제1항ㆍ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4항, 제57조,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9조의3제1항ㆍ제2항, 제5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9조의6제1항ㆍ제2항, 제5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9조의8,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제6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3조,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5조제1항ㆍ제3항, 제76조, 별표 3 제1호타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별표 4 제2호가목, 같은 표 제4호ㆍ제5호, 별표 8 제1호파목, 별표 11 제2호, 별표 12 제2호, 별표 16 제2호가목1)가), 별표 17 제1호나목22),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제4호라목3)가), 별표 19 제2호가목, 별표 20 제1호나목ㆍ라목, 같은 표 제4호 단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가목,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가목,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가목,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20호 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사목,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7호,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ㆍ처리절차란,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8호서식까지, 별지 제70호서식, 별지 제7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72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7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6호서식 유의사항란 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3호서식 및 별지 제64호서식부터 별지 제68호서식까지 중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㉟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준비 면제사항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제3호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어선검사증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 준비의 완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어선검사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56조제3항, 별표 8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의 □ 그 밖의 유의사항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⑲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의 등록말소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어선의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에 따른 어선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호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0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의2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수수료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6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유의사항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양식업, 연구양식업 또는 교습양식업에 사용할 어선
제33조의2제2호 중 “어장관리”를 “어장관리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4호 본문 중 “면허어업”을 “면허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 양식업”으로, “같은 법 제27조제1항ㆍ제3항”을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68조제2호 중 “어장관리”를 “어장관리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로 한다.
⑪부터 ⑯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5호 중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5조제2항제2호”를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 제3호바목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의2제3호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증”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증”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1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64조제2항제6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16 제3호카목3)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쪽 유의사항란 제4호다목 단서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⑭부터 ⑱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