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약칭: 쌀소득보전법)
[시행 2015.01.01.] [법률 제11230호 2012.01.26. 타법폐지]
농림축산식품부(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6, 1777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1230호, 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