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법에서 “수출자유지역(이하 "自由地域"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으로서 관계법령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거나 완화된 보세지역의 성격을 딴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9. 2. 5.>

②이 법에서 “입주기업체”라 함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업체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자연인으로서 외국에서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관세지역”이라 함은 자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관세가 부과되는 지역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수출” 및 “수입”이라 함은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 및 수입을 말한다.  <개정 1999. 2. 5.>

①자유지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선정한 예정지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1993ㆍ3ㆍ6, 1997ㆍ12ㆍ13, 1999. 2. 5.>

①자유지역안의 대지의 조성, 도로ㆍ급배수시설의 건설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고, 항로의 준설 및 항만시설의 건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스스로 대지의 조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로 하여금 대지의 조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허가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12ㆍ9, 1975ㆍ12ㆍ31, 1993ㆍ3ㆍ6, 1997ㆍ12ㆍ13, 1999. 2. 5.>

②자유지역안에는 산업자원부장관ㆍ입주기업체,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지원기업체”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공장ㆍ건물 기타 공작물(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1972ㆍ12ㆍ9, 1973ㆍ3ㆍ5, 1980ㆍ12ㆍ31, 1993ㆍ3ㆍ6, 1997ㆍ12ㆍ13, 1999. 2. 5.>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유지역안의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환을 받고 재정경제부장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게 매각하거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에게 임대할 수 있다.<개정 1980ㆍ12ㆍ31, 1993ㆍ3ㆍ6, 1997ㆍ12ㆍ13, 1999. 2.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또는 임대하는 토지 및 공장등의 가격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할 때에는 그 가격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개정 1972ㆍ12ㆍ9, 1980ㆍ12ㆍ31, 1993ㆍ3ㆍ6, 1997ㆍ12ㆍ13, 1999. 2. 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를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1ㆍ7, 1998ㆍ5ㆍ25>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유지역안의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의 관리ㆍ운영ㆍ유지 또는 보수를 위하여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로부터 공동시설의 관리 운영 유지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하 “維持費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1997ㆍ12ㆍ13, 1999. 2.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비등의 부담에 관한 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를 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임대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독촉한 기한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1997ㆍ12ㆍ13, 1999. 2. 5.>

②제1항의 규정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자유지역안에서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3ㆍ3ㆍ5, 1980ㆍ12ㆍ31, 1993ㆍ3ㆍ6, 1997ㆍ12ㆍ13, 1999. 2. 5.>

②제1항의 입주기업체가 그 제조ㆍ가공 또는 조립하는 물품의 품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80ㆍ12ㆍ31>

③자유지역안에서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고ㆍ수송ㆍ하역ㆍ포장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2ㆍ12ㆍ9, 1973ㆍ3ㆍ5, 1980ㆍ12ㆍ31, 1993ㆍ3ㆍ6, 1997ㆍ12ㆍ13, 1999. 2. 5.>

④입주기업체는 자가생산품의 수출 또는 자가생산에 필요한 원료기재의 수입에 있어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자로 본다.<개정 1997ㆍ12ㆍ13>

⑤입주기업체가 영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면허ㆍ등록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출입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개정 1980ㆍ12ㆍ31>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수출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유지역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체로서, 대한민국국민의 기업체도 자유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0ㆍ12ㆍ31, 1993ㆍ3ㆍ6, 1997ㆍ12ㆍ13, 1999. 2. 5.>

①자유지역안에 도입 또는 수입된 물품은 자유지역에 한하여 이를 보세상태로 보관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ㆍ가공의 사유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시 자유지역외로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개정 1973ㆍ3ㆍ5, 1980ㆍ12ㆍ31, 1993ㆍ3ㆍ6, 1997ㆍ12ㆍ13, 1999. 2. 5.>

②자유지역안에 도입 또는 수입된 물품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80ㆍ12ㆍ31, 1993ㆍ3ㆍ6, 1997ㆍ12ㆍ13, 1999. 2. 5.>

①자유지역안에 도입 또는 수입된 물품과 이 지역에서 제조ㆍ가공ㆍ조립된 제품 또는 이 공정에서 생긴 폐품ㆍ 부산물등은 관세지역으로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물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관세지역으로 반입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개정 1999. 2.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지역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관세법을 적용한다.<개정 1980ㆍ12ㆍ31>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3ㆍ3ㆍ5, 1993ㆍ3ㆍ6, 1997ㆍ12ㆍ13, 1999. 2. 5.>

②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 당시 이미 수출 또는 수입이 승인된 것의 수출입이나 잔무처리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99. 2. 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폐업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는 연도에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가격으로 국가가 이를 매수할 수 있다.<개정 1980ㆍ12ㆍ31>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지역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7ㆍ12ㆍ13, 1999. 2. 5.>

②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공고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인정의 고시로 본다.<개정 1980ㆍ12ㆍ31>

①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가공 또는 조립하는 물품의 품목을 변경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제조ㆍ가공ㆍ조립된 물품가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은 몰수하고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개정 198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