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하는 측정망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는 날의 3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①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이하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이라 한다)은 별표 7과 같다.

③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송하는 경우라도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을 통행할 수 있다.

④제3항제3호에 따른 통행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행증발급신청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2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관할구역 안의 오염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오염원 등에 대한 조사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①수면관리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의 주체 및 그 소요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하여 관계 수면관리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①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영 제8조제5항 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시설의 변경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의 뒤쪽에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한다.

①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에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3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라 함은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말한다.

①사업자 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이하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이미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배출시설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행위를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③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가동개시일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수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도검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①시ㆍ도지사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8조제6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이를 입증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뒤쪽에 희석대상 폐수의 배출시설ㆍ발생량ㆍ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일 기록하는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를 그 최종기재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운영일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호의 서식에 따른다.

③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테이프ㆍ디스켓 등 전산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①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측정기기(배출농도를 측정하는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부착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장의 규모,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은 별표 10의2와 같다.

②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25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30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연결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측정자료를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의 확인자료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의 고의조작, 고장, 천둥ㆍ전자파 등의 돌발현상, 전산망의 이상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측정ㆍ기록되는 자료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의 확인자료 또는 배출부과금의 산정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명령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 및 개선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3회 이상(당해 초과횟수를 포함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오염도검사기관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으로 한다.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사업자는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ㆍ모사전송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배출시설등의 개선을 완료하거나 가동을 개시한 때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체개선완료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삭제  <2006. 12. 18.>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확정배출량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18.>

③제2항에 따른 확정배출량명세표는 배출구별로 작성한다.  <개정 2006. 12. 18.>

①시ㆍ도지사 등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분기별로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거나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월에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18.>

②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의뢰한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검사결과 중 배출농도 및 일일유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영 제2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으려는 때에는 동조제3항 본문에 따라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수의 발생ㆍ처리ㆍ재이용의 공정도 및 재이용되는 물의 양, 폐수의 재이용률 등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재이용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기본부과금부과에 관련된 감면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영 제26조에 따른 부과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되, 별지 제18호서식의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과 또는 환급 통지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①영 제27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영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위탁처리하였으나 영 제10조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의 개선완료일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동항제1호를 적용한다.

①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4. 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4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이라 함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을 말한다.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④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3호의2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7. 7. 4.>

⑤영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는 설치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4.>

①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30일 이상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법 제48조의2에 따른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법 제48조의2에 따른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점오염원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비점오염원설치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 비점오염원설치변경신고서에 비점오염원설치신고필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해당관리지역 주민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가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이행사항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이행상황 평가의 기준ㆍ지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기타 수질오염원 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사항에 한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변경 전에 별지 제30호서식의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변경신고서에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필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또는 제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필증의 뒤쪽에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한다.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개선기간이 종료된 후 그 이행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골프장의 맹ㆍ고독성 농약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골프장별로 농약사용량조사 및 농약잔류량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등록 및 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4.>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처리대상폐수의 종류, 처리방법 및 처리효율 등을 검토하여 그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한 후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64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⑥법 제62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⑦제2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3항은 제7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 7. 4.>

⑨「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 중 영 제44조에 따른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처리대상폐수의 지정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양오염방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 7. 4.>

①법 제6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②폐수처리업자가 수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4. 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통지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법 제67조에 따라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이 관련분야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5일이내로 한다.

①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제66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매년 1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환경부장관은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66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관할구역 안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당해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6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테이프ㆍ디스켓 등을 이용한 전산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사업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려는 때에는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사고ㆍ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1.>

①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시ㆍ도지사등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7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①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4. 4.>

①시ㆍ도지사등이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별표 18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