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소음ㆍ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7.>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당해 관할구역내의 소음ㆍ진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측정하고 측정한 자료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7., 2002. 12. 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위치, 범위 및 구역등을 명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 3. 7.>

②제1항의 규정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결정ㆍ고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이 목표기간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30.>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때에는 다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3. 7., 1999. 2. 8.>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설치계획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고시전에 당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7.>

①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하 “排出施設”이라 한다)을 설치한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12. 27., 1997. 3. 7.>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7. 3. 7.>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2004. 12. 31.>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許可取消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사업자로 본다.  <개정 1999. 2. 8.>

①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신고ㆍ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7. 3. 7.>

②삭제  <1999. 2. 8.>

③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許可取消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21조 및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사업자로 본다.  <개정 1999. 2. 8., 2003. 5. 29.>

①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사업자 스스로 설계ㆍ시공하거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로 하여금 설계ㆍ시공(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者의 경우에는 設計에 한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27., 2000. 2. 3.>

②삭제  <2000. 2. 3.>

①아파트형공장의 사업자 또는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의 공동방지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공장별로 당해 공장의 소음ㆍ진동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3. 12. 27.>  <개정 1993. 12. 27.>

②삭제  <1993. 12. 27.>

③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의 배출허용기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 및 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3. 7.>

①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미만의 변경을 제외한다)을 완료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②삭제  <1999. 2. 8.>

③삭제  <2002. 12. 30.>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간대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 3. 7., 2004. 12. 3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ㆍ조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27., 1997. 3. 7., 2004. 12. 31.>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취소(申告對象施設의 경우에는 排出施設의 閉鎖命令을 말한다)를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 12. 8., 1993. 12. 27., 1997. 3. 7., 2002. 12. 30., 2004. 2. 9., 2004. 12. 31.>

②삭제  <1999. 2. 8.>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7., 2004. 12. 31.>

②삭제  <1999. 2. 8.>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2. 12. 8., 1993. 12. 27., 1997. 3. 7., 2004. 2. 9., 2004. 12. 31.>  <개정 1992. 12. 8., 2004. 2. 9.>

②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가동되어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2. 8., 1997. 3. 7., 2004. 2. 9.>

③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그 관리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2. 8., 1997. 3. 7., 2004. 2. 9.>

④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2. 8., 2004. 2. 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바꾸어 任命하는 것을 포함한다)시기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 12. 8., 1997. 3. 7., 2004. 2. 9.>

①제15조ㆍ제16조ㆍ제18조 또는 제1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등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産業團地 기타 環境部令이 정하는 地域안에서 발생하는 騷音ㆍ振動을 제외하며, 이하 “生活騷音ㆍ振動”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생활소음ㆍ진동을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개정 2004.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4ㆍ12ㆍ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2. 31.>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2. 3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와 별도의 방음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 12. 31.>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음ㆍ진동을 발생하는 자에 대하여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발생행위의 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이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당해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1.>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야기하는 기계ㆍ기구(이하 “移動騷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소음원의 종류ㆍ규제방법ㆍ규제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 12. 31.>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같다)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기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ㆍ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1.>

②환경부장관은 교통소음ㆍ진동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교통소음ㆍ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3. 7., 2005. 12. 30.>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 12. 31., 2005. 12. 30.>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안에서 자동차전용도로ㆍ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당해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27., 1997. 3. 7., 2004. 12. 31.>

②제1항의 규정은 도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自動車專用道路 및 高速道路를 제외한다)중 학교ㆍ공동주택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 3. 7.>

①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작차에 대하여 당해 자동차의 소음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군용ㆍ소방용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ㆍ전시목적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7. 3. 7.>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그 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3. 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과 시험수수료,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 12. 8., 1997. 3. 7.>

①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은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소음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7.>

②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97. 3. 7., 1999. 2. 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9. 2. 8.>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2. 8., 1997. 3. 7.>

②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제작자동차에 대하여 개선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중지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당해 제작자동차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1997. 3. 7.>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 및 제38조에서 “시장등”이라 한다)은 운행차의 소음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의 여부 및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등에서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27., 1997. 3. 7., 2002. 12. 30.>

②자동차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 3. 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3. 7.>

①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운행차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의 여부 및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ㆍ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있다.

①시장등은 운행차에 대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그 자동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 또는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 12. 8., 1993. 12. 27., 1997. 3. 7., 1999. 2. 8., 2002.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받은 후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27., 1997. 3. 7., 1999. 2. 8., 2002. 12. 30., 2004. 12. 31.>

①환경부장관은 항공기소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기타 항공기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 3.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항공기소음규제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ㆍ방음림ㆍ방음둑등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충분한 차음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성능ㆍ설치기준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설치기준등”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기준등에 의한다.  <개정 1997. 3. 7., 2004. 12. 31.>

①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 12. 27., 1995. 12. 29., 1997. 3. 7., 1999. 2. 8., 2004. 12. 31.>  <개정 1999. 2. 8., 2004. 12. 31.>

②삭제  <1997. 3. 7.>

③삭제  <1999. 2. 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의 준수사항ㆍ검사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3. 7., 1999. 2. 8., 2004. 12. 31.>

⑤삭제  <2000. 2. 3.>

①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ㆍ사용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騷音度)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를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은 당해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이하 “소음도표지”라 한다)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방법, 소음도표지 및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환경부장관은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소음도검사기관의 시설 및 기술능력 등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소음도검사기관은 소음도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음도검사기관은 검사방법 및 시설ㆍ시험장비의 관리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소음도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음도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 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2. 8., 1993. 12. 27., 1997. 3. 7., 2000. 2. 3., 2004. 2. 9., 2004. 12. 31.>  <개정 2004. 2. 9.>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97. 3. 7., 2004. 12. 31.>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배출허용기준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ㆍ시설 또는 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27., 1997. 3. 7., 1999. 2. 8., 2004. 12. 31.>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ㆍ진동검사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7. 3. 7., 2004. 12. 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①시ㆍ도지사는 매년 주요 소음ㆍ진동관리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3. 7.>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국립환경연구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 3. 7.>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 3. 7.>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2. 12. 8., 1993. 12. 27., 1997. 3. 7., 1999. 2. 8., 2004. 2. 9., 2004. 12. 31., 2005.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3. 12. 27., 1997. 3. 7., 2004. 12. 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27., 1997. 3. 7., 2004. 12. 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3. 12. 27., 1997. 3. 7., 2004. 12. 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