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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선원보험법

[시행 2009.02.06.] [법률 제9448호 2009.02.06. 폐지]
국토교통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32
선원보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9448호, 2009. 2.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