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4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유정제업등록신청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 7. 23., 2005. 2. 2.>

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항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①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내수판매량은 석유의 총수입량에서 다음 각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변동 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0. 7. 29., 2001. 9. 13.>

②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생산량은 석유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정제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연료로 사용한 물량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①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가 소유하거나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4. 4. 20.>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비축대행업자에게 석유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축을 위탁한 석유의 양에 해당하는 석유저장시설은 당해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저장시설로 본다.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의 최초 수입통관예정일 30일이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 2. 2.>

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 제1호 비고 2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불구하고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2.>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13.>

③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용제판매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2.>

④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2.>

⑤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 22.>

⑥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9.>

⑦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대장ㆍ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당해 등록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석유판매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석유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9., 2001. 1. 22.>

⑧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 2. 2.>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 9. 13.>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 내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9.>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①영 제25조제4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석유수입(판매)부과금신고서를 말한다.

②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부과금납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제품은 자동차용 휘발유(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등유ㆍ경유ㆍ용제ㆍ중유ㆍ부생연료유ㆍ석유가스ㆍ윤활유(그리스를 포함하며, 정제광유함유량이 100분의 70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아스팔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석유제품을 제외한다.  <개정 2001. 1. 22.>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0. 7. 29.>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품질검사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 2. 2.>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품질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자체검사자승인신청서에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자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승인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자체검사자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를 하는 자는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각 시료별 품질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품질검사기관은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검사실적을 기재한 별지 제18호의7서식의 실적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등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 7. 29.>

③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소비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등을 정하여 보고기한의 10일이전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주요 석유소비자의 사업소ㆍ사업장 또는 공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할 내용 및 검사기간을 정하여 검사개시 3일전까지 서면으로 당해검사를 받을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 또는 검사한 후에 이를 할 수 있다.

①삭제  <2000. 7. 29.>

②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7. 29., 2001. 1. 22., 2004. 7. 23.>

③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용도 등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00. 7. 29.>

①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0. 7. 29.>

②영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