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산림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영림기술자ㆍ산림토목기술자 및 목구조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한 다음 표의 왼쪽 칸의 기술자는 이 영에 따른 오른쪽 칸의 기술자로 본다. <개정 2008. 6. 20.>

┌───────────────────┬───────────────┐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자│이 영에 따른 기술자 │

├───────────────────┼───────────────┤

│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림기술자 │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 │

│ │영기술자 │

├───────────────────┼───────────────┤

│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1급 │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 │

│산림토목기술자 │학기술자 1급 │

├───────────────────┼───────────────┤

│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2급 │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 │

│산림토목기술자 │학기술자 2급 │

├───────────────────┼───────────────┤

│ 4.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목구조 │ 4. 제30조제1항에 따른 목구 │

│관리기술자 │조기술자(목구조관리) │

├───────────────────┼───────────────┤

│ 5.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목구조 │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목구 │

│시공기술자 │조기술자(목구조시공) │

└───────────────────┴───────────────┘

제4조 (임업기술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업지도사와 임업지도원은 각각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림지도사와 산림지도원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촌정비법」, 「낙농진흥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어항법」 또는 「농지법」의 규정에 따른 구역ㆍ휴양지ㆍ자연휴양림ㆍ지역ㆍ임지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가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③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④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로 한다.

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로 한다.

⑥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2)(파)중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으로 한다.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ㆍ제92조제2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6 제3호 가목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4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으로 한다.

⑨농경지조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연합회”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⑩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⑪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시설구분란 제3호의 “산림법 제10조의4”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로, 동란 제37호의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⑫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중 “「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및 보호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및 보호수”로 한다.

⑬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8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⑭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⑮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산림법」 제45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⑯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 제67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1항제11호중 “「산림법」 제3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제6호중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동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으로, 동조제8호중 “「산림법」 제49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본문중 “산림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별표 3 제11호의 설치조건란(2)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한 경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한 경우”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세부기준란중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로 한다.

별표 8 비고의 제3호 가목중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ㆍ채종림ㆍ보안림ㆍ시험림”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 동법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 동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으로 한다.

⑱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동법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로 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⑲영업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한다.

㉑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㉒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산림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된 임업기술지도원”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산림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5조에 따른 임업용산지”로 한다.

㉓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산림법」 제8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으로 한다.

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바목 행정계획의 범위란(4)중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으로, 동표 제2호 사목의 개발사업의 범위란(1)중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설치”로 한다

㉕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동법 제36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대상 사업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㉖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채종림, 동법제4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보안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

㉗종자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림법 제45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㉘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47조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및 보호수생육지

㉙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지정란의 제출서류란 ⑥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및 준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한다.

㉚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로 한다.

㉛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중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 영업의 범위란중 “산림법”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㉜초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중 “산림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요존국유림”으로 한다.

㉝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타목 대상사업의 범위란(2)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 라목”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으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법 제10조의4”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㉞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㉟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란의 제2호중 “「산림법」 제5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석재 또는 토사”를 “토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산지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을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석재ㆍ토사”를 “토석”으로 한다.

②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제1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4 제2호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1호, 제6조제2항제4호,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2조제2항제3호, 제43조제9호, 제51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3항, 제57조의3제4항, 제59조제2항, 제69조제3항 전단 및 제73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휴양림조성 산림사업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연휴양림조성 산림사업법인은 별표 1 제5호란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조성 산림사업법인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동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조림용 종ㆍ묘 생산업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29조제5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⑭ 부터 ㉖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제2호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부터 ⑧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4호 중 “삭도 또는 궤도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⑬ 부터 ㉕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적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㉔ 부터 ㊱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⑲ 부터 ㊳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 등)”을 “(시험림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험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시험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

제53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2절(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8조 및 제59조)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6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6호를 제6호로 한다.

⑥ 부터 ⑬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자금관리계획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녹색자금 조성ㆍ운용 및 관리계획은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녹색자금관리계획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녹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은 제6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녹색자금의 관리에 관한 지침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1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 중 그 허가나 처분시의”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7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ㆍ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⑫부터 ⑳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란 중 “산림인력개발원”을 산림교육원"으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사업의 설계ㆍ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주되는 벌채사업 또는 임도사업의 설계ㆍ감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 조림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1호, 제6조제2항제4호,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2조제2항제3호, 제43조제9호 및 제69조제3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⑫부터 ⑱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71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 목구조기술자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바목을 삭제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제45조의2제4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㉓부터 ㊿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4조제1항 및 종전의 별표 1 제5호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과 관련한 산림사업을 하기 위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자는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 조성과 관련한 산림사업을 하기 위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산림기술자격의 기술등급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0조제8항 및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에 대한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에 대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㉜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9호 및 제43조제4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5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4호 중 “가스공급시설 또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가스공급시설,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⑨부터 ⑯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4항제8호”를 “법 제58조제4항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림예외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방사업의 감리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한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산림사업법인의 산림사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의 종류 중 산림토목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의 산림사업의 범위는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②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녹색사업단”을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4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㉖부터 ㊺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⑬부터 ⑰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제23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2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제72조의3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의 기술수준란 1) 중 “기술1급”을 “기술중급”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기술2급”을 “기술초급”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기술수준란 1) 중 “기술1급”을 “기술중급”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기술2급”을 “기술초급”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술수준란 1) 중 “1급”을 “기술중급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2급”을 “기술초급”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술수준란 1) 중 “1급”을 “기술중급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한다.

별표 1 제6호의 기술수준란 1) 중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하고, 같은 난 2) 중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기술수준란 1) 중 “1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하고, 같은 난 2) 중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0호의2 단서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0호의2 중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절(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을 삭제한다.

제21조제4호 중 “도시림등의 조성사업”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사업”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도시림등의 조성”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로 한다.

제6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별표 1 제6호의 산림사업의 종류란 중 “도시림등 조성”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로 하고, 같은 호의 산림사업의 범위란의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시숲에서의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나. 생활숲의 조성ㆍ관리

다.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8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를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로 하고, 제37조제3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4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제4호 및 제11조의4제1항제3호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2”로 한다.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및 별표 1의6 비고 제3호다목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2”로 한다.

④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2 및 제23조제3호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2”로 한다.

⑥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동법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