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피보호관찰자는 보호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파출소장”이라 한다)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피보호관찰자는 매 3월에 1회씩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피보호관찰자는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피보호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0일이상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정사항을 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관할경찰서장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관할경찰서장은 피보호 관찰자의 동태를 관찰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선도하여 죄를 다시 범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②관할경찰서장은 보호관찰에 필요한 때에는 피보호관찰자에게 출석을 명하거나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③관할경찰서장은 보호관찰부를 작성 비치하고 매월 1회 이상 피보호관찰자의 동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관할경찰서장은 매 3월마다 피보호관찰자의 주요동태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사항의 준수여부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할경찰서장은 피보호관찰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할경찰서장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주지 또는 행선지의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경찰서장은 피보호관찰자가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호관찰자의 보호관찰부 기타 관계서류를 전주지의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전주지의 관할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그 주거이전의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의 범위는 피주거제한자가 주거제한처분결정당시 거주하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관할구역이 속하는 특별시, 시 또는 군으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으로 피주거제한자의 주거지역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①피주거제한자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할 수 없는 지역에의 출입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ㆍ출입지역ㆍ출입소요일수를 기재한 출입허가신청서를 지ㆍ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경찰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피주거제한자에게 출입허가증을 교부하되 그 지역에서의 체재기간이 5일이상인 때에는 지체없이 출입지역의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피주거제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거주할 수 없는 지역에 출입한 후 3일이상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출입지의 지ㆍ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피주거제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거주할 수 없는 지역에의 출입을 마치고 주거지에 복귀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출입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중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①피보안감호자는 보안감호소에 수용하여 교화, 감호한다.

②피보안감호자의 수용ㆍ교화ㆍ감호에 관하여는 보안감호처분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행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보안감호소의 설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보안감호소의 장은 매3월마다 피보안감호자의 동태ㆍ건강상태ㆍ사상전향여부 기타 참고사항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안감호소의 장은 피보안감호자에게 제5조제2항제1호ㆍ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도주 또는 보안감호에 관한 지시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안감호소의 장은 피보안감호자를 출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출소 2월전까지 그 사실을 출소후의 거주 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처분면제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보안처분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보안처분면제결정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20일내에 지문조회결과 통보서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20일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보안처분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⑤검사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처분면제결정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보안처분면제결정청구서에 보안처분대상자가 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보안처분대상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등의 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5부를 작성하여 교도소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도소 등의 장은 그 중 1부를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2부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안처분대상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ㆍ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 6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에는 2인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인이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서장은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관할경찰서장은 접수한 신고서 6부중 2부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교도소등의 장은 보안처분대상자가 출소하는 때에는 미리 제12조제2항제1호ㆍ제10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보안처분대상자의 거주예정지 도착예정일시를 그 보안처분대상자의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보안처분대상자가 소정기한내에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교도소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처분대상자가 출소하기 3월전까지 보안처분대상자의 행상의 양부, 건강상태, 사상전향여부, 출소예정일, 기타 참고사항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보안처분대상자에 대하여 교도소 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대상자를 동행보호할 때에는 동행보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대상자를 동행보호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여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즉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동행보호서에는 보안처분대상자의 성명, 주거, 동행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 동행보호할 장소,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처분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보안처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고, 보안처분대상자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보안처분대상자를 동행보호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중 보안처분대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동행보호한 일시와 장소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사법경찰관리가 동행보호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보안처분대상자를 동행보호할 때에는 동행보호소에 보호하여야 한다.

⑦동행보호소의 설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법 제13조제1항의 보안처분 청구서에는 피청구자의 성명 기타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동행보호 일시와 장소(동행보호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 청구년월일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3항의 의견서에는 청구취지와 적용법조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5조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의 청구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후 지체없이 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회부받은 때에는 이를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에 간사 2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법무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전말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당 및 여비의 금액과 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