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처와 중독예방ㆍ치유센터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처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무처에 기획총괄팀ㆍ감독지도팀 및 조사홍보팀을 두되, 기획총괄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감독지도팀장 및 조사홍보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ㆍ감독 및 건전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총량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ㆍ감독업무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운영 지원
6. 사행산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행산업사업자의 중독예방ㆍ치유 등과 관련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처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감독지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감독업무의 기획ㆍ총괄
2.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행위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실태 확인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ㆍ지도
5.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의 광고 및 영업행위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사행산업사업자의 총량조정 등의 이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7. 과도한 사행행위 신고센터의 운영 지원
8. 그 밖에 사행산업사업자의 감독에 관한 사항
조사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 전반의 통계생산 및 관리
3. 세계 주요국가의 사행산업 현황 및 정책사례 조사ㆍ분석
4. 사행산업의 정보화 기반 구축
5. 사행산업 백서발간 지원
6. 사행산업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사행산업의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8. 사행산업의 건전레저산업으로의 정착을 위한 통합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①위원회 중독예방ㆍ치유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의 일반직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센터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되,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은 기획재정부, 1명(4급)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하며, 1명(6급 또는 경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위원회 운영 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사무처 및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⑯부터 ㊲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