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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사법시험법 시행령

[시행 2018.05.29.] [대통령령 제28920호 2018.05.29. 폐지]
법무부(법조인력과 - 공익법무관(송무)), 02-2110-3530
법무부(법조인력과), 02-2110-3244
사법시험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920호, 2018. 5.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