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라 한다)는 부록제1호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하 “소관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력서(사진첨부), 호적등본 또는 초본, 신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월이내의 것)와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소관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한 동항의 인정의 가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사실 조사를 하여 그 결과 및 인정의 가부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부록제2호양식에 의한 의견서와 함께 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대법원장이 제1항의 인정을 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신청인에게 부록제3호양식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고, 부록제4호양식에 의한 자격증교부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⑤대법원장이 제1항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부록제5호양식에 의하여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원행정처장은 사법서사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법서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험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합격자가 5년이상의 일정한 기간 특정지역에서 개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시험의 실시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지방법원장이 시험의 실시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제10조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법원행정처장은 소관지방법원장으로, 법원행정처장은 소관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로 한다.

①시험은 다음 과목에 관하여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②법규에 관한 시험은 선택형의 방법에 의하며, 실무에 관한 시험은 모의 사건에 대한 실제 작성의 방법에 의한다.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서 2,000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①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서사 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및 법원행정처차장과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차장이 된다.

①위원회의 의결은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행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시험성적표와 함께 시험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시험 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부록제6호양식에 의한 합격증을 교부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경우에는 부록제6-1호양식에 의한 합격증을 교부한다.

③제2항의 합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부록제7호양식에 의한 합격증교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 또는 무효가 된 자는 3년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①지방법원장은 부록제8호양식에 의하여 사법서사 명부를 조제하고 여기에 등록을 받은 사법서사 명부를 조제하고 여기에 등록을 받은 사법서사의 성명,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무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②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사법서사 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그 부본 1통을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의 등록신청은 부록제9호양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법서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인의 이력서, 사진, 주민등록표등본 및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할사법서사회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 사유의 유무와 입회절차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의 소정란에 기재하고 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관할사법서사회장은 제3항의 기간내에 신청서를 송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소관지방법원장은 등록신청을 수리하는 때에는 사법서사 명부에 등록하고 부록제10호양식에 의한 등록증 교부대장에 등재한 후 신청인에게 부록제11호양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관할사법서사회에 부록제12호양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8조제1항의 등록거부 통지는 부록제13호양식에 의한다.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록제14호양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소관지방법원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등록신청서류와 함께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명한 때에는 소관지방법원장은 사법서사명부에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대법원장은 이의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고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류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반환한다.

①사법서사의 사무소는 1개소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관지방법원장이 사법서사합동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의 설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두게 할 수 있다.

②사법서사는 사무소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업무에 관여하게 하거나 사무소를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③사법서사가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부록제15호양식, 부록제16호양식 또는 부록제17호양식에 의한 사무소설치신고를,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부록제18호양식에 의한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그 조건에서 정한 기간동안 당해지역에서 업무를 행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

①소관지방법원장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사법서사가 합동하여 사법서사 업무에 종사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관내사법서사에 대하여 합동사무소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②소관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사무소의 설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동일 등기소 관할구역내에 그 합동사무소외에 1개이상의 다른 사법서사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관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사무소의 설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사법서사업무의 공정과 사법서사의 품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소관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사무소의 설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수 및 설치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⑤소관지방법원장은 관내합동사무소에 대하여 구성원의 가입이나 변동을 명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사법서사는 2월이내에 합동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소관지방법원장은 합동사무소의 구성원인 사법서사 또는 그 사무원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에 위반한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①사법서사가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7일전까지 소속사법서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부록제19호양식에 의한 휴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휴업한 사법서사가 다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만료 7일전까지 소속사법서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부록제20호양식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지 변경신청은 부록제22호양식에 의한다.

②관할사법서사회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입회절차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의 소정란에 기재하고 그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소관지방법원장은 그 사법서사의 명부를 비치하고 있는 지방법원장에게 부록제23호양식에 의하여 등록지 변경신청이 있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지방법원장은 그 사법서사 명부를 변경등록 신청지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변경등록 신청지 지방법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사법서사 명부를 비치하고 등록이전 사항을 기재한 후 그 취지를 부록제24호양식에 의하여 관할사법서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서사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부록제25호양식에 의하여 그 취지를 소속사법서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의 경우와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사법서사는 그 사무소에 부록제26호양식에 의한 간판을 걸어야 한다. 그러나 합동사무소의 경우에는 부록제27호양식, 부록제28호양식 또는 부록제29호양식에 의한 간판을 걸어야 한다.

②사법서사가 휴업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 또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기간중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사법서사가 등록취소를 당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법 제10조에 규정된 자가 지체없이 등록증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하고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간판에 합동사무소 또는 그 분사무소의 구성원인 사법서사의 성명이 쓰여진 때에는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①사법서사가 업무상 사용할 직인은 22미리미터의 정방형으로 하고 「사법서사 아무인」이라고 새겨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인의 신고는 사법서사 명부 인감란에 날인하여 이를 행한다. 개인할 때에도 같다.

①사법서사는 소관지방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자는 그 사무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부록제30호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소속사법서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속사법서사회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사법서사의 사무원 총수는 7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합동사무소의 사무원수는 구성원인 사법서사 1인에 대하여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사법서사가 제1항의 승인을 얻어 사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소속사법서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부록제31호양식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무원이 사망하거나 그 직을 그만 둔 경우에도 같다.

①사법서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의 순서에 따라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법서사는 위촉받은 업무를 공정, 친절,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사법서사는 위촉을 받은 사건의 처리가 2개월이상 걸릴 때에는 그 사유를 위촉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사법서사는 법령 또는 위촉의 취지에 반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법서사는 위촉인의 위촉에 의하지 아니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①사법서사는 위촉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에는 부록제32호양식에 의하여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촉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진행번호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②제1항의 부본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사법서사는 부록제33호양식에 의한 사건부를 조제하여 소속사법서사회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소속사법서사회장은 제1항 사건부의 표지이면에 장수를 기재하고 직, 성명을 표시한 후 직인을 찍고 매 장 중간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③사법서사는 사건부외에 다음 서류철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서류중 제1호, 제12호는 10년간 제3호, 제4호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사건부의 진행번호는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②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할 위촉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주소 및 성명과 나머지 인원수를 기재한다.

③사건부에는 처리한 총건수 및 보수의 총액을 매월 말에 월계와 누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사법서사는 사건부가 멸실, 훼손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사법서사는 사건부에 기재를 누락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에는 부록제34호양식에 의한 사건접수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39조제1항, 제2항, 제40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과 제41조의 규정은 사건접수부에 이를 준용한다.

①사법서사는 매년 1월 말일까지 부록제35호양식에 의하여 전년에 처리한 사건의 월별 총건수 및 보수의 월별총액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합동사무소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제1항의 보고내용을 종합 집계하여 그 결과를 부록제36호양식 또는 부록제37호양식에 의하여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사법서사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5호의 신고는 부록제38호양식 또는 부록제39호양식에 의한다.

①지방법원장은 관내사법서사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검열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검열을 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장은 업무검열 결과를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법원장은 업무검열 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의거 상당한 처분을 한다.

④법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업무검열을 위임받은 지원장은 의견을 첨부하여 그 실시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법 제36조제3항에 의하여 사법서사회의 업무검열을 위임받은 지방법원장은 그 의견을 첨부하여 그 실시 결과를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사법서사회가 그 회칙의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소관지방법원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대한사법서사협회가 그 회칙의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한사법서사협회에 사법서사연수원을 두어야 한다.

②연수원에서는 사법서사의 품위와 자질을 향상시키고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제1항의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