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사면법 시행령

[시행 2013.05.31.] [대통령령 제24552호 2013.05.31. 폐지]
법무부(형사기획과), 02-2110-3269~70
사면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552호, 2013. 5.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