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시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기본시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징계 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공직자의 임면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임면권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28.>

②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①위원회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조사ㆍ연구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①위원회는 부패방지업무의 수행에 요구되는 청렴성ㆍ도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자를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ㆍ관계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을 요청받은 공공기관ㆍ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공공기관ㆍ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후 복귀한 자에 대하여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위원ㆍ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고도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윤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부패방지업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도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 및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조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8.>

③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2007. 12. 28.>

④위원회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도개선에 관한 재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심의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30., 2007. 12. 28.>

⑤ 제4항에 따라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8.>

①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와 조례ㆍ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7. 12. 28.>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ㆍ개정하고자 하는 법령등이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ㆍ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⑨위원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⑩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ㆍ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ㆍ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8.>

①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ㆍ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일 전일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7., 2005. 12. 30.>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위원회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7. 12. 28.>

①위원회는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②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첩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이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공공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공공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해당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해당공공기관은 위원회에서 송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조사기관 또는 해당공공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개정 2005. 12. 30.>

②조사기관은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①법 제30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관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위원회로부터 직접 이첩받은 기관이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②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재조사의 요구여부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고자는 법 제30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받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자료 등의 제출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ㆍ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②위원회 소속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이 소속된 기관ㆍ단체ㆍ기업 또는 관련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2007. 12. 28.>  <개정 2005. 12. 30.>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요구인의 신분보장조치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2007. 12. 28.>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2007. 12. 28.>

⑤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2007. 12. 28.>

①위원회로부터 제3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②위원회로부터 법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당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③법 제3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전직ㆍ전출ㆍ전입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받은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내용에 따른 조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30.>

①위원회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신고자 또는 신고자의 친족ㆍ동거인의 인적사항 등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고,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하거나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30.>

①법 제3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③신고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④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⑤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또는 해제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 내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④제40조제2항, 제43조 및 제46조의 규정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12. 30.>  <개정 2005. 12. 30.>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개정 2005. 12. 30.>

③법 제3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은 치료, 이사 또는 실직ㆍ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30.>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는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 1명, 당연직 위원 1명 및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12. 28.>

②보상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 7. 26., 2005. 12. 30.>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속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7. 12. 28.>

④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ㆍ회계전문가ㆍ감정평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 12. 30.>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보상위원회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포상 또는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④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보상위원회 위원 등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①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보상위원회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③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2. 30.>

①위원회는 보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개정 2005. 12. 30.>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①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로서 제2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보상대상가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5. 12. 30.>

①보상금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05. 12. 30.>  <개정 2005. 12. 30.>

②제1항의 규정 중 법률관계의 확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신설 2005. 12. 30.>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그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소속기관ㆍ단체의 장(퇴직당시의 소속기관ㆍ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ㆍ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소속기관ㆍ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51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 12. 30.>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