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2ㆍ12ㆍ14>

②위원장은 특허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및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특허청 소속공무원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부정경쟁방지시책의 수립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에 지방부정경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93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부정경쟁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이를 정한다.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는 권고사유 및 시정기한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2ㆍ14>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그 시정권고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ㆍ12ㆍ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신설 1993ㆍ12ㆍ31>

①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청취예정일 7일전까지 시정권고의 상대방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92ㆍ12ㆍ14, 1993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의 상대방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의 상대방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ㆍ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특허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특허청장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로 인하여 국내 또는 국외의 상거래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개정 1992ㆍ12ㆍ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그 위임을 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분기별로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업무의 일관성 및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를 지도ㆍ감독한다.<신설 1993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