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5조제4호의 경우에 국내에 지점 또는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과 비거주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이하 “부동산투기억제세”라 한다)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고, 이를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때 또는 납세관리인이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납세관리인은 소관세무서가 있는 특별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6월이상 둔 자이어야 한다.

①법 제7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1세대가 국내에 2개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의 주된 생활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만을 그 세대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1ㆍ2ㆍ5>

②전항의 경우에 2개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부동산투기억제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전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법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은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71ㆍ2ㆍ5>

②전항의 경우에 양도한 토지면적이 확보된 토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된 토지의 평당 평균가격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면제를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공일부터 2년이내에 그 시설을 준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즉시 추징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갑) 또는 (을)의 건설시공보고서 또는 건설준공보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시공보고서는 시공일로부터, 건설준공보고서는 준공일로부터 각각 15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7조제1항제9호에 규정된 “대행자”는 한국주택은행이 출자한 주식회사 주택서어비스센터와 한국신탁은행이 출자한 한신부동산 주식회사로 한다.

②법 제7조제1항제10호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양도하는 토지”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후 양도하는 경우의 토지와 국방상 보안을 요하는 긴급한 군사시설을 목적으로 국가에 양도하는 토지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지로 한다.

③법 제7조제1항제13호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하며, “기본재산”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으로 정한 기본재산을 말한다.

④법 제7조제1항제14호에 규정된 “교환하는 농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교환하는 쌍방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이어야 한다.

①법 제7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별표에 의한 사육두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목장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7조제1항제12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토지”는 별표에 규정된 범위내의 토지로서 당해 목장에 실지사용되는 토지에 한한다.

③법 제7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부동산투기억제세를 즉시 추징한다.

④법 제7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면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목장목축명세서를 신목장소재지소관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대비용과 당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1971ㆍ2ㆍ5>

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전항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에 관한 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비는 복덕방 등 부동산매매의 중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양도자가 실제로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말한다.

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전항에 규정하는 양도비를 공제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지급영수증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9조제3항에 규정하는 싯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싯가를 등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것으로 하되, 지가가 급격히 앙등한 지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싯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이를 고시한다.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금 또는 대가의 일부”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에 유사한 성질을 가진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

②대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양도계약서등에 정하여 진 날로 하되,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한다.

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정기예금이자율 및 도매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일정액”은 취득가액(취득당시의 시가표준합계액ㆍ실지취득가액합계액 또는 실지지가합계액을 말한다)의 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매물가상승율이 연 100분의 10을 초과할 때에는 도매물가상승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2ㆍ3ㆍ21, 1974ㆍ1ㆍ24>

②전항의 도매물가상승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연미만의 계산은 월수에 따라 계산하고, 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취득시 또는 양도시에 있어서 실지 각각 거래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시 또는 양도시에 있어서 실지 거래된 가액이 없는 경우(취득으로 보는 경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나 실지 거래된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실지지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②전항에 규정된 실지지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동호에 규정된 가액을 실지지가로 본다.

③법 제9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현저한 차이”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ㆍ양도비용 제20조에 규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과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과의 차액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로 한다.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중 “시가표준합계액”을 “실지거래가액합계액” 또는 “실지지가합계액”으로 한다.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액은 납세지소관세무서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②부동산소재지 소관세무서장은 등기부 기타 방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임을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표준자료통보서에 의하여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