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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06.01.02.] [법률 제7845호 2006.01.02. 타법폐지]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7845호,  2006. 1. 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