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명진흥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5., 2010. 5. 4., 2012. 1. 6., 2014. 1. 28., 2018. 5. 28.>

② 특허청장은 보조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6.>

①특허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급조건을 붙여 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발부한다.

②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이유와 예산서를 첨부하여 미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되려는 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1.>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시 지식재산 관련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특허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호의 지원만 해당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신청,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사용자등은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보상규정(불리하게 변경하는 보상규정을 포함한다)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종업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이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를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 사용자등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종업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문위원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이 합의하여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수는 각각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15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심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종업원등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문위원은 제외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심의의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활동 종료 등으로 회의록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회의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자문위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사용자등은 그 취지와 원인을 적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요청서를 제출한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파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문위원의 파견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삭제  <2015. 11. 18.>

②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제한기준을 정하여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9.>

③ 특허청장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원가산정 결과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① 법 제20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한국특허정보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응답의 기한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④ 법 제20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27.>

① 법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의8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재산권 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5., 2010. 5. 4., 2014. 12. 9., 2015. 11. 18., 2018. 5. 28.>

②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③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특허청장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지침을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해당 지침을 개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장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평가 종료 후 1개월 내에 평가 결과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 관한 세부기준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심사항목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부터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에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의 갱신을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특허청장은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기관을 인증업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

② 상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리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18., 2017. 6. 2.>

③ 법 제26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 11. 18.>

① 상담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둔다.

② 상담센터의 소장은 상담센터를 대표하고, 상담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상담센터의 소장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허청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 상담센터의 소장은 매연도별로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담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상담센터의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등록가능성, 지원의 필요성 또는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법 제34조에 따른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이하 “사업화지원센터”라 한다)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조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의 알선ㆍ중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22. 8. 2., 2023. 6. 27.>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사업화지원센터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22. 8. 2., 2023. 6. 27.>

③사업화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실적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22. 8. 2., 2023. 6. 27.>

①특허청장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출원 및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9. 9. 15., 2010. 5. 4., 2018. 5. 28., 2023. 6. 27.>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5. 28., 2021. 10. 19., 2023. 6. 27.>

③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과 평가기관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라 평가수수료의 협의를 할 때에는 발명 등의 평가의 대상, 범위 및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6. 27.>

⑤평가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한 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⑥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허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평가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5. 28.>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특허청장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이하 “평가기법”이라 한다)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기법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법 제31조의4제1항제1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단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특허청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에 착수한 경우에는 착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⑥ 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31조의4제4항에 따른 표본조사(이하 “표본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⑧ 특허청장은 표본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표본조사 결과를 해당 평가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⑨ 제7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평가기관은 법 제3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결과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발명 등의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평가정보체계(이하 “평가정보체계”라 한다)에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평가정보체계에 등록된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의 보완을 평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된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③ 법 제31조의5제2항 단서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1조의5제3항에서 “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⑤ 평가정보체계에 정보를 등록하고 확인하는 세부적인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평가관리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② 평가관리센터에 평가관리센터의 장을 두며, 평가관리센터의 장은 평가관리센터를 둔 기관이나 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 평가관리센터를 둔 기관이나 단체는 평가관리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법 제31조의6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이하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의 매입은 같은 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법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가격은 평가기관이 평가한 해당 담보 산업재산권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금융회사등의 손실과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전담기관 및 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업화지원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법인 중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09. 4. 30., 2010. 7. 26., 2023. 6. 27.>

②사업화지원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사업화지원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3. 6. 27.>

③사업화지원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화지원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6. 27.>

④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화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화지원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27.>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5., 2010. 5. 4., 2018. 5. 28.>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11. 18., 2016. 12. 30.>

③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8.>

⑤ 제2항 각 호에 따른 인력, 시설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11. 18.>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39조의2제2호에 따라 홍보 지원을 받기 위하여 발명품의 공익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발명품의 홍보 지원을 위한 공익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일부터 5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명품의 홍보 지원을 위한 공익성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특허청장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육성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서비스업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서비스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특허청장은 서비스업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보안 체계의 세부 기준, 그 밖에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12. 30.>

① 법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3. 6. 27.>

② 특허청장은 법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8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 11. 18., 2017. 6. 2.>

②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일의 15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1. 18.>

③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④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18.>

① 법 제40조의7제1항에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전문회사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허청장은 전문회사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전문회사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회사 지정서를 발급한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보안 체계의 확보와 그 밖에 전문회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12. 12.>

① 특허청장은 전문회사로 지정된 자가 법 제40조의7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아니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전문회사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①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 12. 7.>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12. 7.>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 12. 7.>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12. 7.>

③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7.>

① 법 제42조에 따른 조정부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조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1명을 조정부장으로 지명한다.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7.>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가 구비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분쟁상대방인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18.>

④ 피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8.>

⑤위원회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 진술 요구의 사유 및 의견 진술의 일시ㆍ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⑥제5항에 따른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 11. 18.>

⑦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2020. 8. 5.>

⑧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7.>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2. 7.>

① 특허청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4. 1. 28.>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특허청장은 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보호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산장비, 전담인력 및 보안 체계의 세부 기준, 그 밖에 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 법 제40조의3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3. 6. 27.>

② 특허청장은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보호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50조의4에 따라 특허청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공제사업(이하 “특허공제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허공제사업의 세부내용,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50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 5. 7.>

② 법 제5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③ 법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특허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허공제사업계정을 설정ㆍ운용해야 한다.  <신설 2019. 5. 7.>

① 특허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7.>

② 수탁기관은 특허공제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특허공제사업의 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① 법 제5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법 제55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5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특허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 1. 28., 2015. 11. 18., 2017. 6. 2., 2023. 6. 27.>

② 특허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2023. 6. 27.>

③ 특허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9.>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