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혁신계획에 포함된 민·군겸용기술개발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특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민·군겸용기술개발계획에 관한 혁신계획의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 내지 ⑱생략

⑲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⑳ 내지 ㉑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① 내지 ⑤생략

⑥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중 “공업발전법 제17조”를 “산업발전법 제28조”로 한다.

⑦ 내지 ⑫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㉔생략

㉕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㉖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한다.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 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및산업기반기금

⑪ 내지 ⑳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국방부·과학기술부”를 “국방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제3항,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10조제4항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제6조제4항중 “과학기술부차관”을 “산업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⑥ 내지 ⑳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㉘생략

㉙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국방부 소속의 1급 공무원”을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㉚ 내지 <6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군수품관리법령”을 “「방위사업법」”으로,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를 “「방위사업법」 제46조”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내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로 지정하거나 전문화 및 계열화함에”를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로 지정함에”로 하고, 동조제5항 전단 및 후단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4호를 삭제한다.

⑤ 내지 ⑦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④ 내지 ⑰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수규격”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표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이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을 말한다.

⑧부터 ㉒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1>까지 생략

<352>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1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5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㊲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제18조제2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⑧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의 특례)“를 ”(지식재산권 등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⑫부터 ㉒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4>까지 생략

<375>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⑬부터 ㉘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