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25.>

②기본계획은 10년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 3. 2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동향 및 에너지수급동향의 변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5.>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체에너지기술의 종류별로 매년도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과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한 전기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實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2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25.>

①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대체에너지 정책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 3. 25.>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2. 3. 25.>

③심의회의 구성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9조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 또는 이용ㆍ보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에너지관련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제9조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5.>  <개정 2002. 3. 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 활용여건등으로 보아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ㆍ집단주택단지등에 대하여 대체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5.>

①대체에너지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신청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성능시험 및 검사를 받은 후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검사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그밖에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사업을 하는 자중 인증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⑤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한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검사결과서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한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⑥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인증절차, 인증의 사후관리,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그밖에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을 받은 자는 당해 대체에너지설비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할 수 있다.

②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대체에너지설비가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발견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발전원(發電源)별로 기준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전기를 공급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 지원한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 또는 임차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자금 출연 그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